메르스, 코로나 등 해외 감염병 계속 유입되는데 검역인력예산 55명분 삭감한 국회 김완규 2020-01-30 21:43 가 본문내용 확대/축소 본문 - 2019년 해외입국자는 4,788만명이나 되는데, 검역인력은 453명 뿐! 1인당 10만명 검역?? 인천공항의 검역인력은 165명뿐 - 야당의‘공무원 증원 반대’로 현장검역인력 증원예산 2017년 -27명, 2018년 -25명, 2019년 -3명 등 총 55명분 삭감. - 오염지역 타깃관리 등 최소 필요검역인력 533명. 현재보다 80명 더 필요! - 정춘숙 의원,‘검역인력 증원예산 삭감해놓고, 이제 와서 검역 인력이 부족하다면 당장 군경인력을 동원해야 한다? 지금이라도 필수검역인력 증원해야..’ 2015년 36명의 사망자와 186명의 환자, 누계기준 16,693명의 격리자를 발생시킨 “메르스(중동호흡기증후군)” 이후 “신종코로나바이러스”의 국내 유입으로 4명의 확진자와 183명의 유증상자(2020년 1월 29일 기준)가 나타나 많은 국민들이 불안해하며 해외에서 유입되는 감염병에 대해 관심이 모아지고 있는 가운데, 지난 3년간 국회는 정부가 올린 검역인력 증원 예산을 계속 삭감됐던 것으로 나타났다. 해외 교류 증가에 따라 검역을 받는 해외입국자는 2014년 3,122만명에서 2019년 4,788만명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지만, 검역소의 인원은 2019년 기준으로 453명에 불과해 1인당 약10.5만명의 검역을 책임지고 있었다. 입국자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이번에 3명의 확진자가 입국한 곳이기도 한 인천공항의 검역 인력도 현재 165명에 불과하다. 이러한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문재인 정부는 2017년 7월 ‘인천공항 제2터미널 개항 관련 검역인력 44명’ 뿐 아니라 ‘기존 인천공항 등에서 필요한 현장검역인력 27명’의 증원예산을 반영한 2017년 추가경정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했으나, 당시 야당은 재정부담 등을 이유로 공무원 증원에 반대하여 역학조사관 등 각급 검역소 현장검역인력 27명의 예산을 전액 삭감시켰다.[표-1 참조] [표-1] 2017년 추가경정예산 중 검역인력 관련 국회심사 결과 2017년 보건복지부 추경안 국회 통과안 ◦생활안전분야 공무원 - 인천공항 제2터미널 개항 44명 - 역학조사관 등 각급 검역소 현장검역 27명 ◦생활안전분야 공무원 - 인천공항 제2터미널 개항 44명 - 역학조사관 등 각급 검역소 현장검역 27명 ※보건복지부 제출자료 이뿐 만 아니라 2018년 예산(안)에도 보건복지부가 현장검역의 어려움을 호소하며 현장검역인력 45명의 증원예산을 국회에 제출했으나, 야당의 반대로 국회는 정부가 요청한 인원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20명만 증원하는 것으로 예산안을 통과시켰다.[표-2 참조] [표-2] 2018년 보건복지부 예산 중 검역인력 관련 심사 결과 2018년 보건복지부 예산안 국회 통과안 ◦생활안전분야 공무원 - 역학조사관 등 각급 검역소 현장검역 45명 ◦생활안전분야 공무원 - 역학조사관 등 각급 검역소 현장검역 20명 ※보건복지부 제출자료 이러한 상황은 2019년에도 이어져 2019년 예산(안)에도 보건복지부가 현장검역의 어려움을 호소하며 현장검역인력 22명의 증원예산을 국회에 제출했으나, 3명이 삭감된 19명만 증원하는 것으로 예산안을 통과시켰다.[표-3 참조] 지난 3년간 검역인력 총 55 김완규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목록 댓글목록 이전글 백군기 용인시장,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선별진료소 점검 20.01.30 다음글 30일 9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증상자 전무 20.01.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