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배곤 민중당 경기도 용인정 국회의원 예비후보 노동공약 발표 “차별없고 빈틈 없는 노동존중사회‘를 만들겠습니다.” 김완규 2020-03-11 19:56 가 본문내용 확대/축소 본문 ◯ 일시 : 2020년 3월 11일 (수) 오전 11시 ◯ 장소 : 용인시청 브리핑룸 ◯ 참석 및 순서 (진행: 김영범 선거대책본부 대변인) 참석자 소개 김배곤 후보 공약발표문 낭독 <공약발표문 > 21대 총선후보로 용인(정) 지역구에 출마하는 민중당 후보 김배곤입니다. 촛불항쟁 거리곳곳에서 차별과 불평등에 분노하는 함성이 쏟아졌습니다. 민주주의는 노동의 민주화 없이 실현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사회 곳곳에서 노동은 여전히 천대받고 있고, 노동자의 기본권은 철저히 유린당하고 있습니다. 문재인정부는 ‘노동존중 사회’를 약속했지만 이 약속은 말뿐이었습니다. 무늬만 정규직, 최저임금 1만원포기, 주 52시간제 개악 등 문재인정부의 대표적인 노동공약은 백지수표가 되었습니다. 2천만 노동인구 시대에 국회는 절대다수 노동자를 대변하고 있습니까. 소수의 재벌과 사용주를 대변하는 문재인 정부의 반노동 회귀를 규탄하기는커녕 각 종 노동악법을 셍산의 전초기지로 전락하고 있습니다. 사용자의 갑질에 노동자는 목숨을 잃고 있습니다. 청년 노동자 김용균, 문종원! 그리고, 한해에 수백명씩 죽어가는 건설노동자! 노동자에게는 불평등도 불안전도 그저 감내해야 한다면 이 사회를 노동이 존중되는 사회라 할 수 있겠습니까? 노동자 전태일이 자신에 몸에 불사른지 50년이 지났으나 노동자는 여전히 살기위해 죽어가고 있습니다. 노동자 생존이 더 시급한 대한민국은 노동자에게 정말이지 원시적인 사회가 아닙니까? 노동자를 대변하는 노동자 정당이 국회에서 제 몫을 해야함을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민중당이 국회에 들어가야 할 이유이며 땀 흘려 일하는 사람들의 희망을 만들기 위해 민중당은 그 소임을 다할 것입니다. 민중당은 우리사회의 양극화와 불평등을 해소하기 위해 ‘노동자는 차별없게! 노동법은 빈틈없게!’ 하겠습니다. 하청과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원청을 대상으로 맘껏 교섭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노동법의 빈틈인 4인 이하 사업장 노동자들도 주휴수당, 야간수당, 최저임금, 고용보험을 보장받도록 하겠습니다. 노조할 권리를 보장해 노동자를 힘 있는 주체로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 노동 12대 공약 - 1. 재벌사내유보금 환수해 ‘노동자 기금’ 설치하겠습니다. 2. 노동헌법의 개정으로 비정규직 없는 대한민국을 만들겠습니다. 3. 건설노동자 포괄임금제 폐지, 불법하도급제도 개선하겠습니다. 4. 학교비정규직노동자 교육공무직 법제화, 정규직 대비 임금 80%의 공정임금제 실현하겠습니다. 5. 공공부문 노동자 “공무직의 업무 및 처우에 관한 법률”을 입법하겠습니다. 6. ‘요양보호사 노동조건 및 지위 향상을 위한 특별법’ 제정하고 노동조합 실질적 인정을 통해 요양보호사의 처우를 개선하겠습니다. 7. 의료 공공성 확대 강화와 보건의료 인력 확대를 통해 의료 서비스의 질적 향상과 개선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8. 배달노동자 등 특수고용노동자의 권익을 보장하겠습니다. 9. ‘기업살인 처벌법 도입’ 등 일하다 죽는 사람이 없는 사회를 만들겠습니다. 10. 고용보험을 모두를 위한 ‘노동보험’으로 전면 개편하고 실업부조를 도입 하겠습니다. 11. 모든 노동자에게 노동기본권을 보장해 노동법 사각지대를 없애겠습니다. 12. 전교조 법외노조 철회 및 공무원에 대한 노동3권 보장을 포함한 노동조합 할 권리를 보장하겠습니다. 노동 공약 해설 - 1. 재벌사내유보금 환수해 ‘노동자 기금’ 설치하겠습니다. 지난해 30대재벌의 사내유보금은 약 950조에 달했습니다. 지난해 우리나라 국내총생산 성장률은 2.7%인에 30대재벌 사내유보금 증가율은 7.5%에 달한다는 것은 한국경제 성장의 과실을 재벌이 독식하는 것으로 볼 수 밖에 없습다. 특히 비정규직 노동자의 임금은 정규직의 55%에 머무른다는 점을 재벌의 사내유보금의 주요 원천이 비정규직 노동자의 장시간 저임금의 노동체계에 있다는 점에서 재벌의 사내유보금을 환수해 노동자 기금으로 설치해야 합니다. ■ 사내유보금에 대한 세율을 현재 20%에서 25% 수준으로 상향 적용하겠습니다. ■ 사내유보금 과세 대상기업을 현재 자기자본 500억에서 300억 이상으로 하향 조정하고 자산규모 5조이상 기업으로 확대 하겠습니다.(과세 60대 재벌 2천여개 기업대상) ■ 사내유보금을 ‘노동자기금’으로 적립해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장애인 고용확대, 최저임금 인상 지원, 청년실업 해소 등에 사용될 수 있도록 하며 ‘노동자기금운영위원회’ 를 설치해 정부, 민주노총 등 노동조합 총연합단체가 실질적인 권한을 갖고 참여할 수 있도록 제도화 하겠습니다. 2. 노동헌법의 개정으로 비정규직 없는 대한민국을 만들겠습니다. 비정규직 문제는 1996년 말 경제위기 이후 심각한 사회문제로 부각되었습니다. 비정규직 증대는 양극화 심화로 이어졌고, 비정규직은 우리 사회의 취약계층을 형성했습니다. 비정규직에 대한 노골적인 차별대우는 인간으로서의 존엄을 짓밟는 인권 문제이기도 합니다. 촛불혁명이후 공공부문 정규직화에 따른 과정을 밟아오고 있으나 현재 기간제법에 따른 비정규직 고통과 이를 악용하는 기업의 행태는 전혀 개선될 기미가 없습니다. 정부의 헌법개정안 중 ‘근로’를‘ 노동’으로 바꿀 뿐만 아니라가 비정규직을 근절하기 위해 “노동자는 기간의 정함이 없이 직접고용을 한다”는 헌법조항을 신설해 양극화와 불평등을 근절하는 대한민국으로 발돋움해야 합니다. ■ 헌법에 국가의 고용안정 정책 시행 의무,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원칙의 명문화 ■ 정당한 사유 없는 해고로부터 보호받을 권리, 직접고용 및 무기고용 원칙을 명문화하여 “노동자는 기간의 정함없이 직접 고용한다”로 헌법을 개정하겠습니다 김완규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목록 댓글목록 이전글 인시의회 김희영 의원, 5분 자유발언 20.03.12 다음글 코로나19 발생 현황‧지역사회 감염 방지 대책 20.03.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