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당장 전 국민에게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하라 이상원(한국노총비정규직연대 의장) 김완규 2020-03-17 09:28 가 본문내용 확대/축소 본문 한국노총 비정규직연대회의 의장 이상원은 지난 3월 16일 오후 3시 '지금 당장 전국민에게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하라'는 메세지로 기자회견을 하였다. 현재 코로나19 확산으로 우리사회에 엄청난 경제적손실 휴업,휴직 폐업사업장이 속출하고 있어 노동사업장의 고용악화 및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의 피해가 눈덩이 처럼 커지고 있어 자칫하면 경제붕괴위기마저 올것이라는 것을 강조하며 기자회견문은 아래와 같다. [기자회견문] 지금 당장 전 국민에게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하라! ○현재 전 세계는 코로나19 바이러스의 습격 앞에 크나큰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한국 역시 2020년 1월 20일 인천으로 입국한 35세 중국 여성이 첫 확진자로 판명된 이래, 확진자가 8000명에 육박하고 사망자가 70명에 이르렀습니다. '전국민에게 재난기본소득지급하라' 한국노총비정규연대회의 의장 이상원 기자회견 ○코로나19 바이러스의 습격은 단순한 보건의료상의 재난이 아니라, 우리 사회에 엄청난 정치적, 경제적 손실을 초래하였습니다. ○코로나19의 확산으로 인한 생산 차질과 매출 급감 등으로 휴업, 휴직 그리고 폐업하려는 사업장이 현재 속출하고 있습니다. 올 들어서만 1만여 곳이 넘는 노동사업장이 고용악화 등을 이유로 휴업·휴직을 계획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코로나19 확산세가 좀처럼 꺾이지 않고 지역사회 전파로 이어지면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의 피해가 눈덩이처럼 커지면서 자칫 서민경제가 붕괴가 시작된 것 아니냐는 우려마저 빠르게 확산하고 있습니다. ○ 여행업,숙박업과 동네학원 그 뒤를 이어 식당, 치킨집, 제과점, 이미용실, 목욕탕 등 자영업자들의 개점 휴업상태로 인한 폐업이 줄을 잇고 있습니다. 올 들어 1월 29일부터 3월 10일까지 노동부로부터 고용유지지원금을 받기 위해 휴업, 휴직계획 신고를 한 사업장은 1만218곳으로 집계됐습니다. ○또한 유치원부터 초중고, 대학에 이르기까지 개학이 연기되면서 먹거리를 생산하는 농어민들의 피해와 승객 급감에 따라 택시·버스업계 노동자의 무급휴직과 사실상 실업이 빠르게 늘고 있습니다. ○제조업 부문에서도 두산중공업같은 대공장도 명퇴에 이어 휴업을 검토하여 노동자들의 집단반발을 불러오고,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중국 공장 가동 중단으로 원자재 및 부품 수급에 어려움을 겪으면서 휴업·휴직하는 중소 영세 사업장이 1054곳에 이르며 폐업, 도산, 감원 등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이러한 위기의식 속에 김경수 경남지사가 코로나 19 확산에 따른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모든 국민에게 재난기본소득 100만원을 한시적으로 지원하자고 정부와 국회에 제안했습니다. 저와 이 땅의 노동자들은 김지사가 제안한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전 국민 재난기본소득 100만원 지급을 정파와 이념을 떠나 적극 지지하고 주장합니다. ○재난기본소득은 단순한 현금복지가 아니라 침체한 내수 시장을 살리기 위한 대규모 투자입니다. 지금 한국 경제의 가장 큰 문제는 내수 시장에 돈이 돌지 않는 것입니다. 내수와 수출이 동시에 위축되면 일자리 감소와 소득 감소로 이어지고, 내수시장은 더 얼어붙게 됩니다. 이런 악순환의 고리를 끊고 내수 시장을 과감하게 키울 수 있는 특단의 대책이 필요합니다. ○기본소득은 한 마디로 말해 차별 없이 사회구성원 누구에게나 모두 돈을 나눠주자는 것입니다. 따라서 기본소득은 심사하지 않는 ‘무조건성’, 사회구성원 모두에게 지급하는 ‘보편성’, 일정 기간 지속적으로 지급하는 ‘정기성’, 가구가 아닌 개인에게 지급하는 ‘개별성’, 현금으로 지급하는 ‘현금성’ 등 5가지 특징을 주요 요건으로 합니다. ○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한시적 전 국민 재난기본소득 100만원 제안의 가장 큰 기대 효과는 ‘신속성’과 ‘즉각성’입니다. 이는 현재 초토화되고 있는 국가경제와 서민경제를 살리기 위한 아주 좋은 방안이라 생각됩니다. ○ 이 아이디어는 원래 불평등 문제의 석학 앤서니 앳킨슨 런던정경대 교수가 주장했던 것입니다. 그 핵심은 재난소득을 차별 없이 모든 사회구성원들에게 지급하고, 일단 지급한 다음에 자연스럽게 소비를 통해 세금으로 거둬들이는 방식입니다. 즉, 돈을 많이 버는 사람은 소득을 합산한다면 세금을 더 많이 내게 하고, 돈을 조금 버는 사람은 세금을 적게 내든지 안 내게 하는 것입니다. ○재난기본소득으로 국민 1인당 100만원씩 지급하면 약 51조 원의 재원이 필요합니다. 전문가들에 의하면, 지급된 재난기본소득 중에 고소득층분은 내년도 세금납부 때 전액 환수하고, 51조 원을 재난기본소득으로 투자하면 경제 활성화를 통해 늘어나는 조세수입이 8조~9조 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돼 정부 재정 부담을 크게 완화할 수 있다고 합니다. ○따라서 1인당 100만원을 지급한다 하더라도 이런 방법을 통해 절반 가까이 재정 부담을 줄이면, 이명박 정권의 적폐비리 4대강 예산보다도 적은 비용으로 전 국민재난기본소득 시행이 가능합니다. 이래야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노동자서민의 생계곤란을 타계하고 소비 진작을 이뤄 경제 활성화를 이룰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같은 일련의 제안에 대해 청와대는 재난기본소득 제안이 나올 수밖에 없는 현재의 어려운 민생 현실에 주목하여, 취지는 이해한다면서도 재난기본소득에 대해 검토하지 않고 있다며 선을 그었습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또한 "정부 재정여건 특히, 재정 건전성, 재원 문제를 고려하면 선택하기 어려운 옵션"이라고 말했습니다. ○ 이는 아직도 대통령과 장관들 그리고 정부여당의 현실인식이 매우 안일하다는 증거로 실망을 넘어 분노를 느낍니다. ○재난으로 인한 기본소득을 전국민에게 이 시점에 제공하는 것은 미래통합당 원내대표 심재철의 말대로 다가온 총선에서 표를 얻기위한 망국적 선심용 현금 살포일까요? ○ 일시적으로 전 국민 대상 재난기본소득을 주기 위해서는 당연히 법적인 근거가 뒷받침돼야 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의지만 있다면 결코 불가능한 일도, 어려운 일도 아닙니다. ○이미 일부 아시아 국가들도 코로나19 대처방안으로 재난기본소득을 지급을 결정했습니다. 홍콩과 마카오는 내수 경제 활성화 및 생계 지원을 위해 18세 이상 영주권자를 대상으로 1만 홍콩달러(약 156만원)를 지급할 계획이라고 밝혔고 말레이시아도 그 뒤를 따르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선 경기도의회가 자체적으로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할 수 있도록 관련 조례 제정에 착수했습니다. 전북 전주시도 파견직을 비롯한 비정규직 노동자와 실업자 등 취약계층에게 5만 명에게, 50만 원씩을 현금 지급하는 '전주형 재난기본소득'을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저는 이번 코로나19 재난이 우리가 하기에 따라 크나큰‘위기’이자 ‘기회’가 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한국사회는 안타깝지만 사회적 믿음이 낮은 저신뢰 국가이다. 이는 역대 독재정권과 그 하수인들이 만들어낸 산물입니다. 그러므로 금번 코로나19 재난은 역으로 우리가 하기에 따라서 우리 사회에 부족한 신뢰자본을 축적하는 좋은 기회가 될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이번 코로나19 재난에 어려운 생계위기와 극심한 경제 위기 상태에서 전 국민에게 100만원씩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하여 국가사회가 먼저 우리 국민을 보호한다는 확고한 믿음을 줘야합니다. ○경제학자들은 한 사회에서 타자에 대한 신뢰도가 10% 포인트 증가하면 경제성장률이 0.8% 포인트 성장한다고 추정합니다. 한국인의 신뢰수준이 현재의 26%에서 미국 수준인 35%로 상승한다면 작년 한국의 경제성장률은 2%가 아니라 2.7% 쯤 됐을 것이라는 의미입니다. ○지금보다 우리사회의 신뢰수준이 10% 포인트 증가한다면, 우린 돈 한 푼 들이지 않고서도 5만개 가량의 일자리가 해마다 추가로 만들어낸다는 말이 됩니다.(김병연 서울대 경제학과 교수글 참조) ○요컨대, 당면한 전국 규모의 한시적 재난기본소득제의 시행은 정치권이 소모적 논쟁으로 미적거릴 문제가 아니라, 국민의 명령을 받들어 빨리 결단해 실천에 옮겨야 할 문제라고 봅니다 김완규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목록 댓글목록 이전글 코로나19 보다 위험한 평택 미군기지 생물무기실험실 폐쇄! 민중당 20.03.18 다음글 이탄희 용인시(정) 국회의원 후보 20.03.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