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배곤 민중당 경기도 용인정 국회의원 예비후보 정치부문 공약발표 기자회견 “이석기의원 석방! 국회의원 특권폐지!” 김완규 2020-03-19 19:22 가 본문내용 확대/축소 본문 1. 정론직필을 위해 애쓰고 계신 귀 언론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21대 총선 용인(정) 지역구 민중당 후보 김배곤은 정치부문 공약을 밝히는 기자회견을 아래와 같이 진행하오니, 여러분의 적극적인 취재와 보고협조 부탁드립니다. - 아 래 - ◯ 일시 : 2020년 3월 19일 (목) 오전 11시 ◯ 장소 : 용인시청 브리핑룸 ◯ 참석 및 순서 (진행: 김영범 대변인) 참가자소개 : 김영범 대변인 김배곤 후보 기자회견문 낭독 < 기자회견문 > 21대 총선후보로 용인(정) 지역구에 출마하는 민중당 후보 김배곤입니다. 우선, 코로나19 사태로 국민 모두가 힘들어 하고, 전 인류가 전염병의 공포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이 위기를 세계에서 가장 훌륭하고 단결력이 높은 국민들의 힘으로 이겨냅시다. 오늘 저는 제21대 총선후보로 앞으로 4년 동안의 국가운영을 책임지기 위해선 무엇보다도 정치개혁이 가장 우선순위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정치개혁, 즉 국회개혁의 공약을 국민들께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대한민국은 촛불혁명으로 국가 대전환을 맞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정치를 보십시오. 정치권은 무엇 하나 제대로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 이유가 적폐세력인 미통당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 뿌리는 친일·반민족·군부쿠테타·친재벌 등입니다. 그들이 매번 민주개혁, 진보세력에게 써 먹는 ‘종북좌파’,‘빨갱이’를 언제까지 들어야 하고 거짓선동에 놀아나야 합니까? 저는 이석기 의원은 당장 석방되어야 미통당이 사라지고, 더 이상 대한민국에서 ‘종북좌파’,‘빨갱이’라는 거짓선동과 거짓 프레임이 사라진다라고 봅니다. 박근혜 청와대와 양승태 대법원의 ‘사전 교감 물밑 조율’을 자백한 법원행정처 문건에 대표적 사건의 하나로 ‘내란음모조작산건’이 명기되어 있습니다. 또, 이른바 박근혜대통령 ‘말씀자료’ 문건에는 ‘대통령의 국정운영을 뒷받침하기 위한 최대한의 노력’의 일환으로 이석기의원에게 ‘내란선동죄의 중형을 선고’하였다고 기재되어 있습니다. 또한, 통합진보당 해산 결정에 유리하도록 판결문(14.8.11)에 ‘특정한’ 내용을 담았다고 기재하고, 국정원은 언론 공작을 통해 ‘북과 연계, 접촉’ 관련된 피의사실 수백 건을 대서특필토록 했으나, 재판에서 모두 ‘완벽한 거짓’으로 확인되어 판결문에 단 한 줄도 적지 못하였습니다. 특히 의도적 왜곡과 오녹취가 1천여곳에 달하는 ‘조작된 녹취록’을 만들고 이를 유출하여 여론재판을 유도해 공무상의 비밀을 누설하였습니다. 내란음모조작사건은 국정원의 대선불법 개입 국면 전환용 사건이며, 양승태가 측근들을 직접 꽃아 재판거래를 시도한 단 하나의 사건이라는 것이 세상에 다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아직도 많은 국민들께서는 당시 조작된 언론기사와 박근혜-양승태의 사법농단 사건에 대해 많이 모르시고, 아직도 이석기의원이 8년째 억울하게 감옥에 계시는 것을 모르고 계십니다. 이제는 문재인대통령이 결단해야 합니다. 당장 석방시켜야 합니다. 아직도 감옥에 그대로 둔다는 것은 박근혜-양승태를 인정하는 꼴과 다름없습니다. 정치개혁의 시작은 이석기의원의 석방부터입니다. 두 번째로는 선거 때만 국민 앞에 고개 숙이는 국회의원이 아니라 4년 임기 내내 국민을 섬기는 국회의원이 필요합니다. 국민의 국회는 국민의 직접정치가 관철되는 국민의 명령대로 움직이는 국회를 만드는 것입니다. 주권자인 국민이 일상적으로 통제하는 국회, 국민의 명령을 무시하고 외면하는 국회의원을 국민이 직접 해고, 징계할 수 있는 국회, 국민의 명령을 담은 법안을 국민이 직접 발의할 수 있는 국회를 만들겠습니다. 국회의원의 역할은 법안을 만들고, 국가권력을 견제하여 정책과 재정을 국민 편에서 감시하고, 국가 예산을 심의·확정하는 것입니다. 국회는 진보하는 시대변화에 발맞춘 개혁입법을 해야합니다. 그래서, 국회는 법의 테두리에서 정책을 펴야하는 정부보다 더 국민의 명령에 민감해야 합니다. 부자, 엘리트 중심의 소수 특권층 국회를 다수의 노동자 민중, 국민의 뜻에 따라 움직이는 국회로 교체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 국민이 국회의원을 해고할 수 있는 ▲국회의원 소환제를 범죄 국회의원은 누구나 체포하고 벌 받게 하는 ▲국회의원 면책, 불체포 특권폐지를 중요정책을 국민투표로 결정할 수 있게 하는 ▲국민투표제를 국민이 법안을 직접 발의할 수 있게 하는 ▲국민발안제를 국회의원은 1주택만 소유하게 하는 ▲국회의원 부동산 백지신탁제를 국회의원 월급을 최저임금연동제로 최저임금의 3배를 넘지 않도록 하는 ▲국회의원 월금 최저임금 연동제를 만들겠습니다. <끝> <약력> 현) 용인시대학생반값등록금지원조례제정 청구인 대표 현) 민중당용인시위원회 위원장 현) 민주노총 전국건설노동조합 경기도지부 교육위원 현) 이석기 의원 경기도구명위원회 공동대표 전) 19대 국회의원 김재연 의원 수석 보좌관 전) 민주노동당 부대변인 전) 박근혜퇴진용인운동본부 공동대표 전) 무상교복조례제정용인운동본부 공동대표 전) 마성초등학교 운영위원장 전) 동백초당마을 주공3단지 주거복지센터장(현 동백푸른학교) 김완규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목록 댓글목록 이전글 백군기 시장,‘착한 임대 운동’동참 소규모 학원 임대인 등 격려 20.03.19 다음글 용인시의회, 생활문화시설 지정 지역서점 의견 청취 20.03.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