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 추석 명절 전후 위법행위 안내·예방활동 강화
= 선거법을 몰라 위반하는 일이 없도록 주요 위반사례 적극 안내 =
서정혜 2020-09-23 1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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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처인구·수지구·기흥구선거관리위원회는 다가오는 추석명절을 앞두고 법행위 안내·활동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선관위는 정당·국회의원·지방의회의원·지방자치단체장·입후보예정자 등이 법몰라 위반하는 일이 없도록 관련 법규 및 주요 위반사례를 적극 안내할 예정이.
 
한편, 이번 추석 명절에 할 수 있는 행위로는 정당, 지방자치단체 명의로 례적인 명절 현수막을 선거일전 180일 전에 거리에 게시하는 행위 의례적인 명절 인사말을 문자메시지로 전송하는 행위 의례적인 명절 인사말이 게재된 인사장을 다수의 선거구민에게 선거일전 180일 전에 발송하는 행위 등이 있으,
할 수 없는 행위로는 선거구민 또는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사람에게 ·귀경버스를 무료로 제공하는 행위 관내 경로당과 노인정 등에 명절 사명목으로 과일·선물 등을 제공하는 행위 명절인사를 빙자하여 선거운동 내용이 담긴 현수막을 게시하거나 인사장을 발송하는 행위 등이 있다.
 
특히 유권자가 정치인으로부터 금품이나 음식물 등을 제공받은 경우 최고 3원의 범위에서 10배 이상 50배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므로 유의하여야 한.
선관위는 추석 연휴기간 중에도 선거법 위반행위 신고·접수 체제를 유지한다면서 위법행위를 발견하면 전국 어디서나 1390으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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