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생의 주거부담 완화 시급,수도권사립대 학생을 위한 기숙사 확충필요!!
- 사립대 기숙사 수용률 20.8%로 국공립대 26.5%보다 4.7%p 낮아
- 특히 수도권(17.5%)과 비수도권(25.5%) 비교 시, 8%p 차이 발생
- <기숙사형 청년주택> 사업 확장시켜, 수도권사립대 기숙사 수용률 높여야
오예자 2020-10-13 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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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생의 주거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교육부 사업인 행복기숙사가 비수도권·국공립대에 편중돼있어, 수도권·사립대 학생들을 위한 기숙사 확보가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탄희 의원.jpg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이탄희 의원(더불어민주당 용인시정)이 한국사학진흥재단으로부터 받은 행복기숙사 수용 인원 현황자료에 따르면, 사립대 기숙사 수용률은 20.8%로 국공립대학의 수용률인 26.5%보다 4.7%p 낮다. 특히 수도권(17.5%)과 비수도권(25.5%)을 비교하면 차이는 8%p로 더욱 크게 벌어진다. [별첨 1]
 

현재 사립대학교 학생의 주거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기숙사 지원사업은 총 4종류이다. [별첨 2] 이 중 현재 재단에서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행복기숙사(연합)> 사업은 국공립대학의 부지를 활용하고 있어, 사립대 기숙사 수용률을 높이는 데 한계가 있다.
반면, LH와 연계하여 추진 중인 <기숙사형 청년주택>의 경우 다세대주택, 원룸형 오피스텔 등을 활용하고 있어, 기존 사업이 가지고 있는 한계를 어느정도 해소할 수 있다. 그러나 2019년부터 20208월까지 한국사학진흥재단이 추진한 <기숙사형 청년주택>은 현재까지 228(수용인원 333)뿐이다. 이는 수도권·사립대 학생들의 수용률을 높이기엔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다.
 

<기숙사형 청년주택>LH가 보유한 주택 중 수도권 내 학교 밀집지역또는 교통환경이 우수한 수용인원 100명 이상의 주택을 기준으로 선정하고 있다. 이에 <기숙사형 청년주택> 규모를 늘리면 수도권사립대 학생들에게 많은 기회가 제공될 수 있다.
 

이탄희 의원은 기숙사 수용률이 낮은 수도권사립대 학생들을 위한 기숙사 확보가 시급하다.”면서, “한국사학진흥재단은 <기숙사형 청년주택> 사업을 적극 추진해 청년들의 주거부담을 해소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고 강조했다.
 

 

<별첨 1> [설립별 / 지역별 기숙사 수용률]
구분
전체 대학 수
기숙사 운영 대학 수
재학생 수
기숙사 수용가능인원
수융률
설립별
국공립대
39
39
374,255
99,319
26.5
사립대
194
169
1,228,240
255,806
20.8
소계
233
208
1,602,495
355,125
22.2
지역별
수도권
117
91
675,324
118,493
17.5
비수도권
133
130
927,171
236,632
25.5
소계
250
221
1,602,495
355,125
22.2
 

[자료 : 한국사학진흥재단(2020.9.)]
 

 

<별첨 2> [지원 대상사업]
구 분
행복기숙사(사립)
행복기숙사(연합)
에듀21기숙사
기숙사형청년주택
사업내용
대학 내 공공기금을 활용하여 기숙사비가 저렴한 대학생 기숙사 건립
공유지 또는 공공기관 부지에 공공기금을 활용하여 여러 대학이 공동으로 활용하는 연합기숙사 건립
운영 중인 사립대학 민간투자기숙사사업
고금리 민간자금 대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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