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군함, 한반도 인근 해역 활동 늘었다 2019년 한반도 주변 중·일·러 해양 군사활동 370여 회로 급증 오예자 2020-10-16 23:08 가 본문내용 확대/축소 본문 중국 군함의 한반도 인근 해역 활동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김민기의원_국감사진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김민기 의원(더불어민주당/용인시을)이 국방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 주요 외국 군함의 한반도 인근 활동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9년 주요 외국 군함은 우리 배타적경제수역(EZZ)의 잠정 등거리선을 총 370여 회 넘어왔다. 이중 중국 군함의 침범 횟수는 총 290여 회로, 전체의 78%에 해당한다. 최근 5년 간 중국 군함이 EEZ 잠정 등거리선을 넘어 한반도 인근에 출현한 횟수는 총 910여 회로, 연도별로는 2016년 110여 회, 2017년 110여 회, 2018년 230여 회, 2019년 290여 회, 2020년(~8월) 170여 회로 나타났다. 2017년 THAAD 한반도 배치 이후 2018년 2배 이상 대폭 증가했고, 지속적으로 늘어나는 추세이다. 배타적경제수역은 모든 자원에 대해 독점적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유엔 국제해양법상의 수역으로, 자국 연안으로부터 200해리까지이다. 우리나라는 일본, 중국과 일부 겹치는 구간이 있어, 어업 협정을 체결해 중간수역(한일공동관리수역, 한중잠정조치수역)을 공동관리하고 있다. 그러나 중간수역 내 경계선과 관련해, 우리는 국제관례에 따라 중첩되는 수역의 한가운데 ‘중간선(등거리선)’을 설정하고 이를 군사작전 경계선으로 간주하고 있는 반면, 중국은 인구, 국토 면적, 해안선 길이 등을 고려하여 이를 조정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어, 양국 간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한편 일본 군함의 EEZ 잠정 등거리선 침범 역시 2회에 불과하던 2016년 대비 상당히 큰 폭으로 늘어났다. 일본 군함은 2016년 2회, 2017년 10여 회, 2018년 30여 회, 2019년 30여 회, 2020년 8회, 5년간 총 80여 회 잠정 등거리선 안쪽 수역에 출현한 것으로 확인됐다. 러시아 군함은 2016년 30여 회, 2017년 20여 회, 2018년 10여 회, 2019년 50여 회, 2020년 20여 회, 총 130여 회 우리 EEZ 안쪽에서 활동했다. 김민기 의원은 중국 군함이 우리 EEZ 경계선 안쪽으로 들어오는 빈도가 점점 늘어나고 있다 며, 군은 우리 영해 침범행위에 대해서는 신속하고 단호하게 대응해야 할 것 이라고 말했다. /끝/ [붙임] 외국 군함의 한반도 인근 활동현황 □ 외국 군함의 한반도 인근 활동현황 (’16. 1. 1. ~ ’20. 8.31.) 구 분 일 본 중 국 러시아 2016년 2척 110여 척 30여 척 2017년 10여 척 110여 척 20여 척 2018년 30여 척 230여 척 10여 척 2019년 30여 척 290여 척 50여 척 2020년 8척 170여 척 20여 척 출처: 합동참모본부 오예자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목록 댓글목록 이전글 가족 성폭력 피해자 매년 700명, 끊이지 않는 반인륜 범죄 너만 입 닫고 있으면…”가족이라 쉬쉬하는 친족 성폭력 사회적 인식 바뀌어야 20.10.16 다음글 코로나19 치료제로 투여된 렘데시비르 부작용으로 보고된 사례 11건! 20.10.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