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환경보호구역 내 불법금지시설 220개 영업 중 폐기물처리시설, 신변종업소, 성기구취급업소, 숙박업․호텔업 충북, 경북, 서울, 부산, 경기 순 징역형 0.1%... 처벌 대부분이 벌금․집행유예 오예자 2020-10-28 19:06 가 본문내용 확대/축소 본문 학교 주변 유해시설에 대한 지속적 단속에도 불구하고 신변종업소, 성기구취급업소, 유흥․단란주점들이 버젓이 성행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돼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이탄희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0년 6월 교육환경보호구역 내 220개의 불법 금지시설이 영업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폐기물처리시설이 116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청소년 유해성이 심각한 신변종업소 66건, 성기구취급업소 9건, 숙박업․호텔업 3건, 전화방․화상방 2건, 유흥․단란주점 1건도 있었다[표1]. ‘교육환경보호구역’은 학교 경계로부터 직선거리 200m 내 지역을 학생의 보건·위생, 안전, 학습과 교육환경 보호를 위해 정해둔 곳으로 이 구역 내에서는 일정 행위 및 시설이 금지된다. 2020년 6월 기준 ‘지역별’ 교육환경보호구역 내 불법 금지시설은 충북이 58건으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 경북 37건, 서울 35건, 부산 28건, 경기 27건 순이었다. 울산, 강원, 경남, 제주는 1건도 없었다[표2]. 한편 「교육환경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2017.2.4.) 후 올해 상반기까지 이 법 위반 혐의로 재판을 받은 248명 중 단 2명(0.1%)만 자유형을 선고받았으며, 대부분 벌금형(58.5%)과 집행유예(21.8%)가 선고되었다[표3]. 이탄희 의원은 “아이들이 유해환경에 노출되지 않고 안전하고 건강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유해시설에 대한 엄격한 관리가 필요하다. 특히 청소년 유해성이 심각한 신변종업소, 성기구취급업소, 숙박업․호텔업, 전화방․화상방, 유흥․단란주점 등에 대해서는 보다 엄격하게 심사해야 한다.”고 말했다. [표1] 교육환경보호구역 내 불법 금지시설 현황 (단위 : 건) 2018 2019 2020.6. 폐기물처리시설(폐수종말, 가축분뇨, 분뇨) 126 118 116 전화방, 화상방 2 3 2 성기구취급업소 19 10 9 신변종업소 82 70 66 고압가스, 도시가스, 액화석유가스 2 1 1 게임제공업, 인터넷컴퓨터, 복합유통게임 6 2 1 미니게임기 29 6 2 당구장 4 5 2 무도학원 - 1 1 노래연습장 12 9 8 유흥․단란주점 1 1 1 숙박업, 호텔업 6 3 3 만화가게 10 9 8 합계 299 238 오예자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목록 댓글목록 이전글 용인시, 도시계획위원회 재구성하여 본격 활동 개시 20.10.28 다음글 백군기 용인시장, 램리서치코리아 등 현장 방문 20.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