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승원 경기도의원 대표발의, 「경기도 사법서비스 개선 촉구 건의안」 상임위 통과

김완규

2020-12-18 1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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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최승원 의원(더불어민주당, 고양8)이 대표발의 한 「경기도 사법서비스 개선 촉구 건의안」이 17일 소관 상임위를 통과하여 18일 본회의 심의를 앞두고 있다.

201217 최승원 의원, 경기도 사법서비스 개선 촉구 건의안 상임위 통과

❍ 이번 건의안은 사법접근성의 핵심이 지방법원임에도 경기도에는 단 2곳의 지방법원만이 사건을 감당하는 등 경기도민은 타 지역 주민과 비교해 사법접근성의 심각한 불평등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이에 대한 개선방안 마련을 촉구 건의하기 위한 것이다.

❍ 최승원 의원 자료에 따르면, 현재 경기도에는 수원지방법원·의정부지방법원 2곳의 지방법원이 설치되어 있으며, 수원지방법원의 경우 관할 구역 관내 인구수가 2019년말 기준 852만명으로 전국 지방법원 중 1위이고, 의정부지방법원 관내 인구수는 349만명으로 수원·대구·인천·대전에 이어 5위 수준이다.

❍ 최승원 의원은 “동일한 소송을 치르더라도 경기도민은 거주지에서 먼 지방법원을 오가며 시간적․경제적․심리적 부담을 부당하게 떠안아야 하고, 급기야는 소송까지 포기하는 안타까운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고 밝히며, “이는 국가가 재판청구권이라는 국민의 기본권을 박탈시키는 것이나 다름없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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