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경하는 1,380만 경기도민 여러분, 인사드립니다.

경기도지사 이재명입니다.

   경기도  이재명 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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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여름, 경기도 수원에서 한 남성이 구운 계란 5천 원어치를 훔쳤다가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받는 안타까운 사건이 있었습니다. 확인도 조사도 없이 아무에게나 먹을거리를 그냥 드리는 ‘경기 그냥드림코너’ 앞에 살을 에는 추위를 견디며 선 줄이 깁니다. 일할 의지와 능력이 있는데도 코로나19 경제위기로 일용직 일자리마저 구하지 못해 생활고에 시달리다가 굶어 죽을 수는 없어 생기는 참혹한 현장입니다.

코로나19로 경제적 어려움에 빠진 것이 비단 이분들만의 일이 아닙니다. 정도의 차이가 있을 뿐 대다수 국민께서 어려움을 겪고 계십니다.

코로나19가 해를 넘겨 계속되고, 3차 감염병 유행으로 도민들은 절박한 상황에 내몰리고 있습니다.

중앙정부가 1차 보편지원에 이어 2차와 3차 선별지원으로 어려움을 겪는 분들을 골라 지원했으나 지원대상에서 배제된 사각지대는 여전합니다.

병들어 죽기 전에 굶어 죽는다는 아우성이 일고, 당장의 생계문제로 정부의 영업중단 행정명령에 반발하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코로나19 위기는 이번이 끝이 아닙니다. 코로나19가 종식될 때까지 앞으로 4차 5차 N차 유행이 계속될 것이며 유행이 반복될 때마다 지금껏 그랬던 것처럼 강도는 더 크고 길고 깊을 것이며 그에 따른 경제적 어려움 역시 심화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코로나19 종식을 위한 보건방역과 경제악화를 막는 경제방역은 선후 경중의 문제가 아니라 동시에 조화롭게 해결해야 할 중요과제입니다. 우리 정부가 거리두기 3단계 요건이 갖추어졌음에도 2.5단계를 유지하며 위험을 감수한 것도 바로 경제방역 필요 때문입니다.

언젠가 코로나19가 끝나 일상으로 돌아간다 해도 그사이 우리 경제가 무너져 버린다면 경제회복을 위해 감당하기 어려운 대가를 치러야 합니다.

지난 11일, 경기도의회가 경제회생의 절박함과 코로나19 확산에 대한 우려를 담아 2차 경기도재난기본소득 지급을 제안해주셨습니다. 전 도민에게 재난기본소득을 지역화폐로 지급하여 가계소득지원과 소상공인 매출진작이라는 경제효과를 극대화하되, 방역에 악영향을 미치지 않게 해야 한다는 것이 도의회의 의지이자 당부였습니다. 도민을 위한 진정성 있는 결단과 제안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더불어민주당내 일부 당원들을 포함한 일각에서 재난지원금을 못 받는 지역과의 형평성, 소비활동이 방역활동에 장애가 될 수 있다는 이유로 경기도의 2차 재난기본소득 지급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있었습니다.

경기도는 이 같은 지적을 겸허히 수용하고, 우려에 공감하며 존중합니다. 모든 정책은 장단점과 찬반이 있으므로 어떤 정책은 절대 옳고 어떤 정책은 반드시 나쁘다 할 수 없습니다. 불을 끄는 방법과 과정에 대한 온갖 의견은 나름의 타당성이 있지만 급한 불을 꺼야 한다는 마음만은 다 같을 것입니다.

도의회의 제안 이후 열흘 가까이 보건방역과 경제방역이 조화를 이루며 최선의 결과에 이를 방안이 무엇인지 치열하게 토론하고 고민했습니다.

먼저, 확산세가 수그러들고 있지만 아직 3차 대유행이 충분히 진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하면 도민들께서 지원금을 소비하느라 방역에 장애를 초래할 것이라는 우려에 대해 고민했습니다.

그러나 전 세계가 주목하는 K-방역의 성공은 의료진의 헌신과 정부의 적극적대응도 중요했지만 무엇보다 국민여러분의 적극적 협조와 참여 덕분이었습니다. 지금처럼 방역수칙을 준수하며 일상적 소비활동을 하신다면 며칠 생활비에도 못 미치는 소액을 지원받았다고 하여 방역에 지장을 받지는 않을 것입니다.

현재도 수 조 원 대 선별지원금이 풀리는 중이지만 지원금 때문에 방역이 악화된다는 정황은 어디에도 없고, 선별적 현금지급과 달리 그보다 소액인 보편적 지역화폐 지급은 방역에 장애를 초래한다는 주장도 근거를 찾기 어려웠습니다.

K-방역을 성공시킨 성숙한 시민의식을 가진 도민들께서 소액의 소비지원금을 사용함에 있어서도 지금까지처럼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해주실 것으로 확신합니다.

지역 간 차등이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은 지방자치제도의 근본취지에 비추어 수용하기 어려웠습니다. 지방정부마다 각자의 특색과 상황, 책임자의 철학에 따라 행정을 펼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