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 수지구는 10일 건축허가 관련 민원인 불편을 개선하기 위해 인·허가 신청시 자주 반려되는 보완사항을 유형별로 정리한 DB를 구축해 홈페이지에 게시했다고 밝혔다.

건축허가 신청 시 구조안전확인서·도로대장·공작물축조신고를 비롯한 관계 법령에 따른 필수 구비서류를 누락해 보완하는 과정에서 건축허가 처리가 늦어지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서다.

 
수지구, 민원처리 단축위해 허가 보완사항 DB구축

구는 지난해 발생한 건축허가 민원 가운데 보완해야 했던 사례를 서류 미비·표시사항 미비·법적 보완사항 등 3가지 기준으로 분류해 관내 건축사를 비롯한 설계자에 배포했으며, 수지구 홈페이지 건축허가과 행정자료실에서 확인할 수 있다.

구 관계자는 “주민들이 느낄 수 있는 불편함을 개선하는 건축 행정 정책을 지속적으로 발굴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시는 지난 3월 2일 건축허가 민원 처리 보완 횟수를 3회로 제한하는 등 민원인 편의를 위해 건축 인·허가 개선책을 시행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