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치민주연합 신용 및 개인정보대량유출특위는 최근 카드3사 개인정보 대량유출 정보가 제3자에게 유통된 사실과 관련, 국회에서 연속 토론회를 열고 근본적인 해결방안 마련에 나섰다.

토론회는 ‘새정치민주연합 개인정보특위’가 주최하고 소속 위원들의 공동주관으로 관련 상임위별로 3차에 걸쳐 진행된다.

첫 번째 토론회는 오는 4월 1일(화요일) 오후2시 국회의원회관 제8간담회의실에서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김민기, 김현, 진선미 의원의 공동주관으로 ‘개인정보보호 감독체계 개선과 주민번호 체제 개편’이라는 주제로 열린다.

이날 토론회에는 성균관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김일환 교수와 건국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한상희 교수가 ‘개인정보 보호 감독체계 문제점과 개선방향’과 ‘주민등록번호 체제 개편 정부대책 평가와 개선방향’이라는 주제로 각각 발제자로 나선다.

또 이은우 법무법인 지향 변호사, 장여경 진보네트워크센터 활동가, 김보라미 법무법인 나눔 변호사, 이인재 안전행정부 제도정책관, 김기수 안전행정부 자치제도정책관 등이 토론자로 참여한다.

김민기 의원은, “선거법에 따라 유권자의 성명, 주소, 생년월일 등이 포함되어있는 선거인명부가 후보 측에 제공되고 있는데, 1996년부터 2002년 동시지방선거(6.13)때 까지는 유권자의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되었고, 결국 1982년 6월 13일 이전 출생자의 주민번호는 국가에 의해 모두 유출됐다”며,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유출 사태는 국가의 책임이 크다”면서, “주민등록번호의 전면적인 개편이 절실하다” 고 말했다.

진선미 의원은 “지난 2월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개인정보보호를 총괄하는 콘트롤타워로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기관의 위상을 강화하고, 각 부처에 분산된 개인정보보호 업무를 독립성과 전문성을 가지고 통합 집행할 수 있도록 법안을 제출한바 있다”면서 “이 법안이 조속히 통과되길 바라고, 이번 토론회에서는 특히 개인 정보유출의 핵심 문제인 주민등록 제도에 대한 대책마련의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현 의원은 “매번 국민의 개인정보가 유출되고 있지만 정부는 사후약방문 수준의 조치로 일관하고 있어 국민들의 불안과 불신이 갈수록 높아지고 있다”며, “개인정보 유출사건이 연례행사가 되지 않기 위해서는 지금이라도 정부의 개인정보 관리 시스템을 상전벽해 수준으로 개혁해야 하며, 이 과정에서 정부는 국민을 위한 시스템개혁의 고삐를 늦춰서는 안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4월 3일(목)과 8일(화)에도 각 정무위와 미방위 연속으로 상임위별 토론회가 예정되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