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사·판·검사 출신의 변호사와 작가·대한변호사협회·대형로펌·시민사회·학계 등의 다양한 배경을 지닌 법조인들이 난상토론을 벌인다.

오는 27일(월) 오전 10시「판사의 다양성과 사회 경험 긴급진단 대토론회」 1탄, ‘법관은 왜 다양성과 사회 경험이 있어야 하는가’가 개최된다.

4개 정당 43명 의원이 공동주최하는 이번 토론회는 지난달 본회의에서 부결된 법원조직법 개정안(법관임용 최소 법조 경력 1심 5년, 2심 10년안) 대안 모색의 일환이다.

그 첫 순서로 열리는 27일 토론회는 법조일원화 도입 10년 동안의 과정을 되돌아보고, 법관다양성과 법조일원화의 중요성을 다각적 관점에서 논의할 예정이다.

토론회는 참여정부의 시민사회비서관 출신이자 사법제도개혁추진위원회 기획추진단 간사였던 김인회 인하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의 발제로 시작된다.

‘불량판결문’의 저자 최정규 변호사를 비롯해 권영빈·김남희·류제성·박상진· 이옥형·이재동·홍세욱 변호사는 토론자로 나선다.

이번 토론회는 줌(ZOOM) 비대면 방식으로 진행되며, 유튜브 채널 이탄희TV를 비롯해 공동주최 개별 의원실 유튜브 채널에서 실시간으로 중계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