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저희는 이번 대선 시기에 반드시 국민들이 원하는 선거제도 개혁의 성과를 내야 한다는 의지로 정당을 넘어서 모인 젊은 국회의원들입니다.

우리 사회는 대전환기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선거제도는 여전히 과거의 틀에 갇혀, 정치는 양극화되고, 엘리트 독점은 심화되어 왔습니다. 

이를 위한 시급한 과제로 <올바른 선거제도개혁>이 필요합니다. 대표성의 핵심은 “다양성”입니다. 국민을 대표하려면 국민과 비슷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제껏 논의되어 왔던 위성정당 방지, 연동형 비례대표제, 대선 결선투표제는 모두 충분히 실현되지 않았거나, 따로 놀고 있습니다. 

더 이상 지켜보고 있지만은 않겠습니다. 사표를 최소화하고, 다양성이 확보되며, 비례성과 대표성을 보장하는 선거제도를 만들겠다는 대원칙을 갖고, 작은 것 하나라도 이번에 바꿔내야 합니다. 정치 양극화 해소하라는 시대적 요구를 해결하겠습니다. 

우리는 정치개혁의 핵심인 “다양성 확보”를 위해 다음과 같이 제안합니다. 

첫째, 하루 빨리 정개특위 전체회의를 열고, <위성정당방지법>을 통과시켜야 합니다. 동 법은 현재 정개특위 논의 대상에서 제외된 채 심사가 이뤄지지 않고 있습니다. 위성정당의 폐해를 인정하고, 이를 해소하는 선거법 심사에 팔을 걷어붙여야 합니다.

둘째, 비례성 확보를 위해 봉쇄조항과 연동형 캡을 없애거나 완화하는 것을 포함한 <온전한 연동형 비례대표제> 및 <중대선거구제>를 도입해야 합니다. 이는 사표를 방지하여 다양한 민의를 100% 담아낼 수 있고, 제도적으로 정치적 다양성 구현이 가능하게 하는 장치입니다. 

셋째, 대표성 확대를 위한 <대선 결선투표제>를 도입해야 합니다. 국민의 선택권을 보장하여 “누구 찍으면 누가 된다”가 아닌 자신의 이익과 생각을 표현할 수 있어야 합니다. 

더 이상 당리당략에 따라 정개특위 안건 심사가 지체되어서는 안 됩니다. <올바른 선거제도개혁> 안이 온전히 관철될 수 있도록 힘을 모아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22.2.8.

국회의원 민병덕, 용혜인, 유정주, 이탄희, 조정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