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명시장 출마를 준비중인 김윤호 광명시의회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정치권이 '정치개혁'을 통해 소수정당의 기초의회 입성 문턱을 낮추는 법안을 추진하고 있는 것과 관련, 적극 찬성한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김윤호 원내대표는 제8회 지방선거를 앞두고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정개특위)가 시·도별 광역.기초의원 정수 확정 작업에 들어간 것과 관련, 현행법상 국회가 광역의원의 정수를 확정하면 광역의회가 기초의회의 정수를 확정하는 식으로 선거구가 확정된 만큼 소수정당에도 지방정부 참여 권한을 확대해야 한다고 했다.

김 원내대표는 국회 정개특위가 20대 대통령선거에 집중하면서 선거구 획정 법정 시한인 지난해 12월까지 관련 논의를 진전시키지 못했다면서 광역·기초의회 선거에 적용될 공직선거법 개정 합의가 3개월 이상 법정 시한을 넘긴 것은 국민들의 정치개혁에 대한 열망을 저버리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특히 김 원내대표는 이번 국회 정개특위의 핵심 사안은 민주당의 정치개혁 법안의 의지로, 민주당은 대선 패배로 인한 개혁요구가 빗발치고 있는 가운데 '쇄신' 의지를 보여주기 위한 결단이 절실하다고 했다.

현재 핵심으로 논의되는 '중대선거구제 도입'은 기초의원 선거구 최소 정수를 3인으로 높이는 방안이다. 현행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기초의회의 경우, 득표수에 따라 최대 2~4명의 당선자를 선출하는 중선거구제를 도입하고 있다.

이번엔 4인 이상 선출 때 선거구를 쪼갤 수 있는 조항을 삭제하는 개정안도 함께 논의되고 있다. 지방선거에서 득표율이 높은 거대 정당이 선거구를 2인 이내로 쪼개기 편법을 감행할 경우 의석을 차지하기 수월해지기 때문이다. 현행법으로는 무분별한 선거구 쪼개기가 가능하다.

김윤호 원내대표는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일성인 통합의 정치를 위해서도 강요된 선택으로 자기 이름이 지워진 국민들의 정치적 대표성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는 정치개혁에 나서야 한다"며 "국회 정개특위는 국민들의 시대적 요구를 받아들여 지방선거 제도 개혁 법안부터 서둘러 처리하길 바란다"고 주장했다.

지방선거가 70여 일 앞으로 다가왔고, 행정안전부도 오는 18일까지 선거구 획정을 끝내 달라고 국회에 요청한 만큼 중대선거구 논의는 빠르게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또 중대선거구제뿐만 아니라, 동일선거구 복수 공천 문제 등 정치개혁에 대한 다양한 논의가 이번에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