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경기도 교육감 후보 박효진은 <전국특성화고노동조합 경기지부>와 특성화고 학생들의 권리 신장을 위해 아래와 같이 정책협약을 체결한다.

박효진 후보와 전국특성화고노동조합 경기지부는 이를 실현하기 위해 상호 협력한다.

학생들의 삶의 중대한 영향을 끼치는 교육정책의 수립 및 변경·폐지 과정에 교육당사자 ‘학생’의 의견을 수렴하고 결정할 수 있도록 노력한다. 또한 이를 제도화하기 위해 학생 당사자의 참여가 보장된 교육정책 협의체를 구축한다.

학생들이 현장실습을 포함한 직업교육을 제대로 받을 수 있는 정책을 지속적으로 수립·추진하며, 교내·외 현장실습에서의 학생들의 안전과 인권을 최우선으로 보호하기 위해 노력한다.

산업의 변화·발전을 반영한 양질의 직업교육 보장을 위해, 산업수요에 맞는 다양한 직업교육 수업 신설을 포함한 직업교육의 중·장기적 전망을 수립한다. 이를 위한 교원을 확대하고, 기존 교원의 연수를 강화한다.

직업교육의 전문성을 강화하고, 현장실습 운영 및 인권 침해·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독립적인 기구를 교육청 내에 설치하고 이에 대한 전담 인력 및 예산을 편성·지원한다. 또한 현장실습의 유형에 따른 교육의 질·임금·고용 기회의 차별이 발생하지 않고, 학생들의 수요에 맞는 현장실습이 이뤄질 수 있도록 관내 공동실습소를 확대하고, 다양한 현장실습 제도를 포괄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한다.

차별 없는 교육 현장을 위해 교내 특별반 운영을 폐지하며, 성적에 따른 배제 없는 교육 및 교육 프로그램 참여 기회의 평등을 보장한다.

학교마다 노동인권센터를 설치하여, 교내·외에서 진행하는 현장실습을 관리·감독하고 실습 현장에서 발생하는 산재사고에 즉각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한다. 또한 취업 준비 과정, 실습·취업 현장에서 발생하는 성차별·성희롱 등의 문제를 근절할 수 있도록 노력한다.

현재 교사에게 과도하게 집중된 현장실습 및 학생들의 취업에 대한 업무를 전담하는 취업지원관을 정규직으로 고용한다. 교내 전공 학과별 1인 이상 배치되어, 전공 분야에 따른 전문적인 진로상담 및 취업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한다.

학생들의 직무 경험 기회 확대 및 고용 보장을 위한 지역특화 도제(경기도형 도제) 현장실습생의 노동자성을 보장하고, 「산업현장 일학습병행 지원에 관한 법률」의 내용에 기반하여 현장실습생의 정규직 전환을 의무화할 수 있도록 제도와 조례를 변경한다.

공교육 안에서의 학생들의 교육 선택권을 확대할 수 있도록, 학교 구분(직업계고· 일반고), 전공을 넘나드는 수업 공유시스템을 구축하여 학생들의 교육 기회를 확대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교류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시행한다.

학생들의 취업 후 입대 문제 해결을 통한 지속 가능한 직업교육 시스템이 정착될 수 있도록 관계부처와 적극 협의 및 노력한다.

2022년 3월 31일

경기도 교육감 후보 박 효 진

전국특성화고노동조합 경기지부 윤 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