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불리한 유권해석과 법적용 개선, 시민중심 민원행정 구현

용인시는 인․허가 복합민원 관련법 심의를 담당하는 실무종합지원팀의 업무처리 내실을 다지기 위해 ‘복합민원 열린마당’을 운영한다.

‘복합민원 열린마당’ 운영은 민원인의 입장에서 불합리한 자치법규 개선과 공무원의 적극적인 업무처리 유도를 통해 주민불편사항을 해소하기 위한 것이다.

이에 따라, 실무종합심의회에 상정되는 복합민원 인․허가 심의안건 중 불가 또는 조건가 처리되는 안건에 대해서는 법 적용시 유권해석 적용과 불합리하고 과다한 조건에 대한 개선을 추진하고, 실무종합지원팀과 규제개혁 T/F팀과의 협업을 통해 시민중심의 민원행정을 구현한다는 복안이다.

또한, 실무종합지원팀에서 심의․관리하는 주요민원 6개 분야에 대한 매뉴얼을 제작,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복합민원 처리와 신속하고 일관성 있는 행정서비스를 제공해 시민의 시간적․경제적 낭비요소를 사전에 차단할 계획이다.

이는 실무종합지원팀 복합심의시 담당자가 변경되어도 협의의견에 대한 일관성 유지와 업무처리 절차에 대한 표준안 및 심사기준을 제시하려는데 그 목적이 있다.

김진태 용인시 도시디자인담당관은 “복합민원 심의 시 불합리한 유권해석이나 법적용으로 동일 사례가 반복되는 불가 또는 조건가 의견에 대해 제도개선 가능한 사례를 발굴, 시민중심의 민원행정 구현 및 행정 신뢰도를 제고하고 실무종합심의시 표준이 되는 매뉴얼을 제작해 시민들의 시정만족도 향상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