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는 민선6기 출범 이후 규제 장벽을 걷어내는 본격적인 규제개혁 드라이브에 나서기 위해 전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어 눈길을 끌고 있다.

시는 9월 1일 시청 철쭉실에서 지난 5월 15일 ‘제1회 규제개혁 추진 보고회’ 이후 두 번째로 진행된 ‘규제개혁 추진상황 보고회’에서 부서별 규제개혁 진행상황에 대한 실적과 성과를 점검하는 자리를 가졌다.

이날 보고회는 정찬민 시장 주재로 부시장, 국·과장급 간부공무원과 규제개혁추진TF팀, 규제개혁실무협의회 인허가담당 팀장 등 2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규제개혁 추진상황 보고, 기업규제 및 애로 해소 사례 발표, 실·국·소별 규제개혁 추진실적 및 경과보고 순으로 이어졌다.

이날 보고된 주요 규제개혁 추진성과는 △적극행정 면책규정 개정 △복합민원 처리시스템 개선 △사례중심 기업투자 저해요소 발굴·개선 △‘용인 평온의 숲’ 봉안시설 운영방법 개선 △도시·주택 분야 자치법규 및 임의지침 정비 △문화시설 이용자 불편사항 개선 등이다.

이와 함께, 규제개혁추진 TF팀에서는 △규제개혁위원회 위원장 부시장 격상, 민간위원 추가, 실무협의회 구성을 통한 사전 심의 강화 △규제개혁 분위기 확산 위한 정기교육, 자체평가, 인사가점 △불합리한 규제에 대한 시민·기업 의견 수렴 등 전 방위적인 규제발굴과 개혁 등을 통해 등록규제 242건 중 10% 감축 추진, 임의지침 13건 폐지, 중앙법령 규제 116건을 개정 건의했다.

또한, 자치법규 규제 49건에 대한 후속 조치에 들어갔으며, 제1회 규제개혁 추진보고회시 보고 및 발굴된 개선과제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점검 및 정비해 나갈 예정이다.

정찬민 시장은 “규제개혁은 정부의 핵심 국정 기조이자, 우리시가 직면한 재정상황을 반등시킬 교두보가 될 수 있다. 시민의 안전과 관련된 재난안전 규제, 사회적 약자 보호를 위한 좋은 규제를 제외한 공무원의 행정집행 편의와 사후 예방차원의 규제는 가능한 모두 없앤다는 마음으로 규제개혁을 해야 할 것” 이라며 “규제정책의 성공은 공허한 구호가 아닌 시민들의 피부에 와 닿는 규제개선이 이루어 질 때 성공하는 것이므로 발굴된 규제개선 사항에 대해 중앙부처 건의와 자치법규 정비 등 후속조치에 발 빠른 대응과 노력을 해 줄 것”을 당부했다.

규제개혁추진TF팀 관계자는 “규제개혁의 성패는 전 직원의 공감대 형성이 중요하기에 지속적인 규제개혁 상황 점검과 교육을 통하여 동참 분위기 확산을 위해 노력할 것이며, 건의된 규제개선에 대하여는 규제개혁위원회 심의를 통하여 시민생활 불편 해소에 역점을 기울일 것” 이라고 거듭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