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손명수 의원(경기용인시을)이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서 제출받은 ‘건설형 공공임대주택 미착공 물량 현황’에 따르면, 2024년 9월 기준 사업승인을 받고도 착공에 이르지 못한 건설형 공공임대주택 물량은 6만 8,328호였다. 이를 위해 지원된 재정만 1조 6천억을 웃돈다.

건설형 임대주택 미착공 물량 현황>

(‘24.9월 기준, 단위 : 호, 억원)

* (공공임대) 5년, 10년 공공임대주택

자료: 한국토지주택공사(LH)

 손명수의원3

건설형 공공임대주택이란 LH가 직접 재원을 조달해 건설한 후 개인에게 임대하는 주택으로 국민임대, 영구임대, 행복주택, 통합공공임대, 공공임대 주택이 포함된다. 6만 8,329호의 미착공 물량 중 국민임대는 9,456호, 영구임대는 3,558호, 행복주택은 2만 2,938호, 통합공공임대는 3만 1,698호, 공공임대는 679호였다.

사업승인 이후 착공까지 걸리는 물리적 시간을 고려하여 사업승인 3년 경과 미착공 물량을 살펴보면 3만 9,245호로 전체 미착공 물량의 57.4%를 차지한다.

손명수 의원은 “공공임대주택은 서민들의 주거 안정을 위해 아주 중요한 자원인데, 사업 승인 3년이 경과하고도 착공되지 못한 것은 문제”라며 “원인을 파악하고 사업관리를 철저히 하여 조속히 공급되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