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정연구원(원장 이상대)은 이슈리포트 YRI Insight 제86호 ｢정부 저출생 정책 변화에 따른 용인시 지역맞춤형 저출생 정책 제안｣을 발행하여, 향후 용인특례시의 특성에 맞는 저출생 정책들을 제안하였다.

 이슈리포트에 따르면, 코로나19 시기 한국은 매우 급격한 출산율 하락을 경험하였는데, 출산율 하락의 원인 중 하나로 OECD 대비 부족한 한국의 일·가정 양립 정책의 영향 등을 꼽았다. 직접적인 결혼율의 하락과 더불어 일·가정 양립 정책의 부족이 코로나19시기 출산의향과 출산계획에 영향을 미쳤다고 해석하였다.

 해당 시기 용인특례시 역시 급격한 출산율 하락을 보였는데, 이는 전국 및 경기도 평균보다 더 낮은 수준이었다. 이슈리포트는 일·가정 양립 정책 부족이라는 요인과 더불어 출산·산후조리 인프라 및 대중교통 접근성 부족이 출산율 하락에 영향을 미쳤다고 보았다. 특히 해당 시기 출산율 하락이 가장 컸던 처인구의 출산율 하락의 원인으로 분석하였다.

 이슈리포트에서는 코로나19가 공식적으로 종결되면서 출생아 수 증가가 지속되고 있으며, 중앙정부의 저출생 정책이 ‘일·가정 양립’, ‘양육 부담 완화’, ‘주거 부담 완화’ 등 3개 핵심 분야를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만큼 용인시 역시 이를 뒷받침할 정책의 필요성이 있음을 강조하였다.

 용인시 지역맞춤형 저출생 대응 정책사업으로‘남성 육아휴직 지원 체계 마련’, ‘공동육아나눔터 등 양육지원 인프라 지속 확충’, ‘출산·산후조리 인프라 접근성 문제 대응 사업’ 추진 등을 제안하였다.

 저자인 서종건 박사는 “용인시의 경우 급격한 도시 발전에 비해 출산 및 육아 인프라는 부족한 상태이기에 이를 보완할 지역맞춤형 저출생 정책사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2020년 대비 2023년 출산율 하락폭(용인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