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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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언주 의원, “알리, 국내 소비자 개인정보 18만여개 유출에도 과징금 19억? 너무 적어” 인기글

- 국감 증인 출석 레이장 알리익스프레스 한국지사장에 강력 경고
- “알리 판매 중국 IP캠 영상이 중국 음란사이트에…수사할 문제”
- “소비자·지적재산권·소상공인 보호대책, 경제안보 등에서 우리 정부는
이 사태를 거의 방치해” 질타

더불어민주당 이언주 국회의원(경기용인시정, 최고위원)은 7일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2024년 산업통상자원부 국정감사 증인으로 출석한 레이장 알리익스프레스 한국지사장에게 알리익스프레스에서 판매된 중국 IP캠을 통한 음란사이트 불법 유포 문제와 국내 소비자 개인정보 유출 등에 대해 질타했다. 20241007_이언주의원_국정감사_사진(1)이언주의원실이 이날 국감에서 문제 제기한 중국산 IP캠이 국내에서 CC…

김완규 | 2024-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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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원정 인사혁신처장‘김채환 원장’유튜브 발언들 정치적 중립 의무 위반 아냐 두둔 인기글

- 인사혁신처, 논란 된 김채환 인재개발원장 ‘겸직 심사’ 두 차례 모두 ‘허가’
- 자기기입식 조사표 작성이면 끝나는 겸직실태조사, ‘직접 검토 없어’ 유명무실
- 차관급 인재원장보다 아래 직급의 겸직심사위원 구성도 문제 있어, 외부 위원 심사 절차 마련 필요
- 이상식, “공무원 사회 전반의 정치적 중립 의무 준수 약해져”

이날 행정안전부 국정감사에서 이상식 의원은 올해 7월 실시한 김채환 인재개발원장 겸직심사회의록 요약서를 들고서 ‘정치적 중립 위반 사항 없음’이 맞냐는 질문에 연원정 인사혁신처장이 ‘위반이 아니다’라고 답변해 논란이 일고 있다 . 국회 행안위 이상식의원이에 대해 이상식 의원은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총선에서 전국 방방곡곡 예산 얘기를 하며 정치활동을 하니, 아래 공무원도 정치적 중립 의무를 지키지 않는 것 아…

서정혜 | 2024-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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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의회 의원연구단체 ｢I LOVE 용인｣, 연구용역 최종보고회 개최 인기글

- '조아용 빵'‧'도심지 식물원 조성 방안' 등 연구 성과 공유 -

‘조아용 빵’을 연구 개발한 용인특례시의회 의원연구단체 ｢I LOVE 용인｣이 7일 그동안의 연구 성과들을 공유하는 최종보고회를 개최했다.연구용역 최종보고회의 참석자들이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이날 의회 대회의실에서 열린 보고회에는 김병민 의원(대표)을 비롯해 김윤선, 이진규, 장정순, 황재욱 의원 등 의원연구단체 회원들이 참여했다.의원연구단체 ｢I LOVE 용인｣ 김병민 대표가 발언하고 있다.의원연구단체 ｢I LO…

서정혜 | 2024-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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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일 용인특례시장, 동막초 통학로 살피고 교통안전 캠페인 동참 인기글

- 승하차구역 연장 요청에 이달 연장키로…캠페인에서 교통안전 당부하며 시민과 소통 -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은 7일 아침 기흥구 동백동에 있는 동막초등학교를 찾아 학교 관계자·학부모들과 함께 학교 주변 통학로를 돌아보며 어린이 통학 안전을 살피고 동막초 녹색어머니회 등 관계자들과 교통안전 캠페인에 동참했다.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이 7일 기흥구 동백동 동막초 통학로를 점검하면서 지나가는 학생들과 인사를 나누고 있다 이 시장은 이날 동막초 정문에서 동백죽전대로까지 이어지는 통학로를 살핀 뒤 …

서정혜 | 2024-10-07

9135

각군 법정의무교육 이수율 저조, 군 내부 교육체계 개선 시급 인기글

- 7개 법정의무교육 이수하는 국방부 대비 각군은 4개 교육만
- 해군·해병대 장군 3명 중 1명은 장애인식개선교육 미이수, 육군은 고작 18% 이수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부승찬 더불어민주당(용인시병) 의원실에 각 군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21~2023년 육·해·공군 및 해병대 각군 국장급/장군급의 법정 의무교육은 국방부에서 실시하는 법정의무교육 7개보다도 적고, 일부 교육 부문에서는 이수율 또한 매우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방부가 실시하고 있는 교육은 4대폭력(성폭력·성매매·가정폭력·성희롱), 청렴, 적극행정, 통일의식, 아동학대예방, 장애인식개선…

서정혜 | 2024-10-07

9134

법인차 ‘연두색 번호판’회피 꼼수...탈세의혹까지 번져 인기글

- 다운계약서에 이은 자동차보험 가입자 바꿔치기 수법까지 등장
- M차량 한 대에 대한 탈세의심액만 2,200만원 이상...탈세규모 가늠조차 어려워
- 김은혜 의원 “객관적인 차량 가액을 기준으로 꼼수 등록을 막고 세원을 투명하게 관리하는 차량 등록 시스템 재정비가 시급하다”라고 말했다.

국민의힘 김은혜 의원(경기 분당을)이 국토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연두색 번호판을 피하기 위한 각종 수법과 이 수법들로 인한 탈세의심 정황도 발견됐다. 올해 상반기(1~6월) 등록된 법인차 중 수입차 수는 4만7242대로 집계됐는데, 이중 일반소비자 가격 8000만원 이상 승용·승합차는 1만8898대다. 이가운데 차량가액을 8000만원 이하로 일반 소비자가격보다 낮게 신고해 연두색 번호판을 달지 않은 차량 수는 …

서정혜 | 2024-10-07

9133

용인특례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일부 개정 인기글

- 공유재산과 물품 조례 분리, 공유재산 사용자 부담 완화,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는 시설 범위 확대 등 -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는 공유재산과 물품의 체계적 관리와 상위법령 개정 사항 반영 등을 위해 ‘용인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를 개정했다고 7일 밝혔다. 용인특례시청사 전경 이번 조례 개정은 ▲공유재산 관리와 물품 관리 조례 분리·운영으로 관리 효율성 제고 ▲상위법령 개정사항 반영해 공유재산 사용자(대부자) 부담 완화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는 시설 범위 확대 등 공유재산 사용자의 경제적…

오예자 | 2024-10-07

9132

용인특례시, ‘용인청년LAB’ 소셜네트워크 해시태그 이벤트 진행 인기글

- 10월 7일부터 11월 10일까지 추첨 통해 치킨과 즉석카메라, 짐벌 경품 선물 -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는 용인에서 진행하는 청년 정책이나 ‘용인청년 LAB’과 관련된 게시물을 개인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올리면 경품을 주는 이벤트를 진행한다고 7일 밝혔다.2024 용인청년LAB 사진릴스 해시태그 이벤트 포스터 대상은 18세부터 39세의 용인 청년이다. 이벤트는 11월 10일까지 진행하며, ‘내가 알리는 용인청년LAB’이나 ‘용인특례시 청년 정책’에 대한 게시글을 올리면 선물을 받…

오예자 | 2024-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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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일 용인특례시장, “책을 사랑하는 시민들의 열정을 응원하고 지원할 것” 인기글

- 10월 5일 시청 광장서 ‘제6회 북페스티벌’…시민 1만 4000여명 참석해 성황 -
- 이상일 시장,“멋진 가을날 가족과 함께 행복한 시간 보내고 추억도 많이 만들어 가시기 바란다” -
- 이 시장, “성인 독서율 54%·도서 대출 전국 1위…책 읽는 도시 지원 정책 계속 펼쳐 가겠다” -

책 읽는 도시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 시청 광장에서 5일 '책과 함께 오늘 하루 특별하게!'를 주제로 ‘2024년 제6회 용인 북페스티벌'이 열렸다.용인특례시는 5일 시청 광장에서 '제6회 용인 북페스티벌'을 개최했다 청명한 가을 하늘 아래 각종 체험 부스, 북텐트, 빈백, 파라솔 등이 펼쳐진 시청 광장에는 시민 1만 4000여 명이 북페스티벌을 찾아 성황을 이뤘다.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은 행사장 …

오예자 | 2024-10-07

9130

법인차 ‘연두색 번호판’회피 꼼수...탈세의혹까지 번져 인기글

김완규 | 2024-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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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용철 국민의힘 후보, ‘강화발전 위한 정책간담회’ 개최 인기글

“송언석 국회 기획재정위원장에게 5대 현안과제 전달”

박용철 국민의힘 강화군수 후보가 6일(일) 송언석 국회 기획재정위원장과 ‘강화 발전을 위한 정책간담회’를 개최했다. 강화발전 위한 정책간담회1 (1) 이번 정책간담회에는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위원장인 송언석 국회의원(경북 김천시)을 비롯해 배준영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인천 중구강화군옹진군), 한승희 강화군의회 부의장, 박승한·최중찬·고복숙 군의원들과 강화군의 기관 단체장 등 20여…

김완규 | 2024-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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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 올해 교통 유발 부담금 9600곳에 82억원 부과 인기글

- 연면적 1천㎡ 이상 시설물의 160㎡ 이상 소유한 개인(법인) 대상…10월 말까지 납부 -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는 교통 혼잡을 유발하는 주요 시설 9600여곳에 총 82억원의 교통유발부담금을 부과했다고 6일 밝혔다.용인특례시청사 전경 구별로는 기흥구가 5800여건 44억원으로 가장 많았으며, 수지구는 2700여건 21억원, 처인구는 1100여건에 17억원을 부과했다. 부담금 부과 대상 기간은 2023년 8월 1일부터 2024년 7월 31일까지다. 올해 7월 31일 기준 해당 건물 소유…

서정혜 | 2024-10-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