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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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보당 경기도당 ( 위원장 김익영 )은 오는 12월 26일부터 30일까지 22대 국회의원선거 지역구 1차 후보 선출을 위한 당원투표를 실시한다. 경기도당은 12월 14일부터 15일까지 진행한 후보 등록 기간 총 9명의 당내 예비후보가 등록했다고 밝혔다. ]등록한 예비후보는 의정부을 김재연 ( 19대 국회의원) , 파주갑 안소희 ( 5,6,7대 파주시의원), 성남수정 장지화 ( 진보당 공동대표 ) , 성남중…

김완규 | 2022-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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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탄희, <헌재투명성강화법> 발의…골프접대 의혹 재판관 징계 가능해진다 인기글

- 헌법재판소 설립 35년만에 재판관 징계절차 신설 논의 - 이탄희 의원, 골프접대 이영진 재판관 업무…

더불어민주당(경기도 용인시정) 이탄희 의원이 지난 8일(목) ‘헌재투명성강화법’(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헌재투명성강화법’은 그동안 절차가 없어 법 위반 등 비위행위를 저질러도 징계할 수 없었던 헌법재판관의 징계 절차를 신설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의원은 지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헌법재판소 국정감사에서 골프와 식사 등 향응 수수로 논란이 된 이영진 헌법재판관의 업무배제 미조치와 징…

김완규 | 2022-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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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당적 정치개혁 연속토론회, 선거제 개편 법정시한 엄수 결의 인기글

- 정개특위 복수안 제시해 국민께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방법론 제시- 투명한 대국민 공론화 과정 진행과 함께 선거제 개편 방향 및 원칙 제시에도 뜻 모아
- 선거 직전 막판 지도부 밀실 담합으로 선거제 논의 진행되는 것은 반드시 막을 것

여ㆍ야 51명 의원이 참여한 초당적 정치개혁 연속토론회 7회차에서 선거제도 개편 법정시한 엄수를 결의했다. 9일(금) 오전 7시 30분 국회 의원회관 3세미나실에서 ‘제7차 초당적 정치개혁 토론회 – 선거제 개혁의 원칙과 방향’이 열렸다. 1 현장 사진이번 토론은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위원장인 남인순 의원의 ‘선거제 개혁 논의 현황과 과제’라는 주제 발제로 시작되어, 의원들…

김완규 | 2022-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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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당적 정치개혁 연속토론회, 광주 이어 대구서 ‘양당 혐오정치’ 해법 찾는다 인기글

- 국힘ㆍ민주ㆍ정의ㆍ기본소득ㆍ시대전환 모인 전국 순회 현장 토론, 이번엔 대구에서 만난다 - ‘승자독식…

여ㆍ야 46명의 의원이 모인 초당적 정치개혁 연속토론회가 광주에 이어 대구에서 전국 순회 현장 토론회를 진행한다. 지난 광주 토론회와 같은 “승자독식 정치극복”을 주제로, 오는 25일 오후 3시 대구(대구무역회관)에서 ‘초당적 정치개혁 연속토론: 광주ㆍ대구 토론회’가 개최된다. 이번 현장 토론에서는 대구대 국제관계학과 이소영 교수의 발제와 함께 국민의힘 홍석준ㆍ김병욱 의원과 민주당 임…

김완규 | 2022-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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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전 시정연구원장 정원영 씨가 낸 직위해제 및 해임처분 집행정지 신청 각하 인기글

정원영 전 용인시정연구원장이 수원지방법원에 낸 직위해제와 해임처분의 집행정지 신청이 각하됐다고 용인특례시가 23일 밝혔다. 용인특례시청사 전경직원들에 대한 갑질 등의 행위로 이사회 의결을 통해 해임된 정 씨는 용인시정연구원을 상대로 직위해제 처분 및 해임처분의 효력을 정지해달라는 취지의 집행정지 신청을 지난 4일 수원지방법원에 제출한 바 있다. 수원지법은 양측 심문 이후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

김완규 | 2022-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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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46명 의원 초당적 정치개혁 연속토론회, 전국 순회 현장 토론 개시 인기글

- 국민의힘·민주당·정의당·기본소득당·시대전환 모여 ‘승자독식 정치 극복’ 방안 논의 - 18일 광주·25…

여·야 46명의 의원이 모여 진행해온 초당적 정치개혁 연속토론회가 광주를 시작으로 전국 순회 현장 토론회를 갖는다. 오는 18일 오후 3시 광주(김대중 컨벤션 센터)와 25일 오후 3시 대구(대구무역회관)에서 “승자독식 정치 극복”을 주제로 ‘초당적 정치개혁 연속토론: 광주ㆍ대구 토론회’가 개최된다. 이번 현장 토론은 지난 9월부터 시작된 ‘초당적 정치개혁 연속토론’의 후속 토론회다. 10월 국…

김완규 | 2022-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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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보당 경기도당, 정의당 경기도당과 진보정당 간 소통자리 마련 인기글

“거대 양당에 실망한 국민들은 진보정당의 단결을 바라고 있어 ”

진보당 경기도당(위원장 김익영)은 지난 11월 11일 오전 진보당 경기도당 당사를 방문한 정의당 경기도당 이병진 위원장과 조윤민 사무처장을 맞아, 진보정당간의 소통과 연대를 강화하기 위한 의견을 나눴다. 김양현 진보당 경기도당 사무처장과 진보당 경기노동자당 한영수 사무처장이 자리에 함께 했다. photo_2022-11-11_12-01-06지난 7월과 10월에 각각 새롭게 지도부를 선출한 진보당과 정의당 …

김완규 | 2022-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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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탄희 의원, 용인시 정 교육부 특별교부금 27억 7,000만원 확보 인기글

- 용인대일초, 이현초 등 학교 외벽보수 사업에 투입될 예정

더불어민주당 이탄희 국회의원(용인시 정)이 지역 내 노후 된 교육시설 개선을 위해 교육부 특별교부금으로 총 27억 7,000만원을 확보했다고 11일 밝혔다. 질의사진1이번에 확보한 특별교부금은 용인시 수지구 용인대일초등학교 외벽보수 사업에 18억 1,000만원, 용인시 기흥구 이현초등학교 외벽보수 사업에 9억 6,000만원 등이다. 질의사진2학교 ‘외벽보수’ 문제는 학생들의 안전한 학습환경 …

김완규 | 2022-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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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 이상거래 조사 예산 ‘0원’, 尹 정부, ‘토지 이상거래 조사’ 예산 요청 외면 인기글

- ‘실거래상설조사팀’ 출범 2년 만에 아파트 투기, 담합 등 이상거래 8,670건 적발
- 2023년도 예산 정부안에 ‘토지 이상거래 조사’ 요청 예산 전액 미반영

새 정부 출범 이후 첫 예산안인 2023년도 예산안에 한국부동산원이 요청한 토지 이상거래 조사 예산이 전액 미반영된 것으로 확인됐다. 2022국정감사_김민기국토교통위원장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김민기 위원장(더불어민주당·용인시을)이 한국부동산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한국부동산원은 내년 예산안에 그동안 주택 위주로 수행하던 ‘부동산 실거래 신고내용 조사’ 사업을 토지로 확대하는 내용의 예산 편성을 요청했으…

김완규 | 2022-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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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한정 의원, “가짜석유판매, 단속 실효성 높여 근절해야” 인기글

▪ 적발에서 행정조치까지 최장 43일 소요되는 등 단속 실효성 낮아 ▪ 가짜석유 뿌리뽑도록 제도 개선하여 …

김한정 의원(국회 산자중기위, 더불어민주당 남양주을구)은 한국석유관리원(이하 관리원)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가짜석유판매 등 석유 불법유통에 대한 철저한 단속과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김한정의원 프로필사진관리원이 적발한 최근 5년간의 석유 불법유통 3,058건을 분석한 결과, 탈세를 위한 무자료거래 등 유통질서 저해가 총 1,179건으로 …

김완규 | 2022-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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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신변보호조치 신청 1위 범죄는 스토킹, 성폭력 앞질러 인기글

- 스토킹처벌법 시행 이후 첫 집계, 올해만 4,226건으로 5건 중 1건은 스토킹 피해
- 이탄희, ‘신변보호 조치와 함께 가해자 접근 차단 방안 마련해야’

올해 경찰의 신변보호조치는 스토킹 범죄피해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지난 8월까지 해당하는 수치로 올 연말에 이르면 훨씬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질의사진1 (1) 더불어민주당 법제사법위원회 이탄희 위원(경기 용인정)이 경찰로부터 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올해(8월 기준) 경찰의 범죄피해자 안전조치는 총 1만 8,806건이다. 이중 스토킹 피해가 4,266건으로 가장 많았고, 성폭력(3,899건…

김완규 | 2022-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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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24일까지 ‘우리동네 탄소중립 생활실천 공동체’ 모집 인기글

○ 「2022년도 탄소중립 생활 실천 선도사업」 참여공동체 모집 신청․접수 - (신청기간) 2022. 1…

경기도가 오는 24일까지 ‘2022년도 탄소중립 생활 실천 선도사업’ 참여공동체를 모집한다.‘탄소중립 생활 실천 선도사업’은 공동체 주도로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설정하고, 목표 달성에 적합한 탄소중립 생활 실천 프로그램을 운영해 공동체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이는 사업이다. 경기도에서는 올해 처음 도입됐다. 2022+경기도+탄소중립+생활+실천+지원+사업+참여공동체+모집웹자보+ 올해는 활동가 40여 명과 참여공…

김완규 | 2022-10-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