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경제

850

판사 비위 터지자 ‘연금 감액제’ 도입한다더니, 이제는 안 한다는 법원 인기글

- 이탄희, 미국처럼 파면 사안은 국회로 통보해서 탄핵하고 연금도 감액해야

2016년 현직 법관이 뇌물수수 혐의에 연루된 ‘정운호 게이트’가 터지자 법원이 자정 노력의 일환으로 도입을 약속한 ‘비위 법관 공무원연금 감액 제도’가 6년이 지나도록 도입되지 않고 있다. 법원은 ‘헌법의 법관 신분 보장과 충돌한다’는 이유를 들었는데, 법관 비리가 사회적 문제가 될 때는 급한 불을 끄겠다는 심산으로 약속했다가 여론이 잦아들자 슬그머니 거둬들이는 얄팍한 처신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질의사진1 (…

김완규 | 2022-10-10

849

두 얼굴의 법원… 법관은 물징계, 다른 공무원은 엄단 인기글

법관들의 '물징계'가 반복되고 있다. 현행법상 정직 처분이 판사에게 내릴 수 있는 최대 징계지만, 일반 공직자와 비교해 처분 수준이 지나치게 낮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회의원 이탄희 프로필사진 (1) 3일 법원행정처가 이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제출한 '2017~2022년 법관 징계 현황' 자료에 따르면, 대법원 법관징계위원회는 지난 5년간 금품수수·음주운전·음주뺑소니 사고 등에 연루…

김완규 | 2022-10-04

848

올 신임 법관 7명 중 1명 ‘김앤장’ 출신···김앤장 비중 ‘또 늘었다’ 인기글

- 이탄희, “8분의 1을 차지한 지난해보다 더 심해져…김앤장 전초기지가 될 것”
- 법원이 법조 경력 짧은 인력을 선호하는 등 쏠림 현상 조장

올해 신규 법관 임용 예정자 7명 중 1명은 김·장법률사무소(김앤장) 변호사 출신인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에는 8명 중 1명꼴이 김앤장 출신이었는데 올해는 그 비중이 더 커진 것이다. 대형 로펌 출신 변호사가 법관에 대거 임용되는 데 대한 법조계 안팎의 문제제기에도 불구하고 ‘쏠림 현상’은 더욱 심화한 것으로 나타났다. 질의사진1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이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3일 집계한 최근 5년간(…

김완규 | 2022-10-04

847

지자체 시민안전보험 3년간 449억 보험금 납부했지만, 보험금 받은 시민은 만 명도 안 돼 인기글

― 용혜인 의원, 전 지방자치단체 대상 3년간 시민안전보험 운영 현황 전수 분석… 지자체, 보험사·공제사에 …

올해 태풍·장마로 피해가 큰 가운데 재난·안전 사고 시 주민 피해를 보상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가 가입한 시민안전보험 지급 건수가 3년간 9,813건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나 ‘생색내기용 세금 낭비’란 비판이 나온다. 29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이 전국 17개 광역자치단체로부터 받은 2019년부터 2021년까지 시민안전보험 운영 현황을 전수 분석한 결과, 주민이 시민…

김완규 | 2022-09-30

846

6.1 지방선거 당선 경기도 초선 시군의원 평균재산 11억2,519만 원 인기글

○ 경기도공직자윤리위, 30일 민선 8기 시·군 신규 선출직 공직자 306명 재산공개
- 평균재산 11억2,519만 원...10억 이상 109명, 5억 이하 129명

지난 6.1 지방선거에서 새로 당선된 경기도 31개 시·군의회 의원 306명의 1인당 평균 재산이 11억2,519만 원인 것으로 나타났다.경기도공직자윤리위원회는 공직자윤리법 제10조 등록재산의 공개 규정에 따라 6.1 지방선거를 통해 선출된 신규 공직자 306명의 재산등록사항을 30일 경기도보를 통해 공개했다. 공개내용은 7월 1일 기준 시·군 의원이 경기도공직자윤리위원회에 신고한 재산내역으로 본인, 배우자, 부모, 자녀가 소…

김완규 | 2022-09-30

845

국민의 힘은 민생 외면하는 추경 발목잡기를 즉각 중단하라! 인기글

더불어민주당 기획재정위원회 위원 일동은 제363회 임시회 기획재정위원회 제2차 회의, ‘2022년도 제2회 경기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심의 과정에서 발생한 국민의 힘의 민생을 외면한 추경 발목잡기 행태와 독선적인 상임위 운영을 강력하게 비판한다. 0927 더불어민주당 기획재정위원회 의원 기자회견 국민의 힘은 이날 추경안 심사 중 ‘2022년도 제2회 경기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편성이 몇 가지 이…

김완규 | 2022-09-27

844

정찬민 의원, ‘친환경차 화재안전관리법’대표발의 전기차·수소차 충전소 소방시설 설치 의무화 인기글

-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내 화재 증가 불구 소방시설 미비 -
- 국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 위해 안전시설 의무화 필요 -

전기차나 수소차 등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에 소방시설을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정찬민 의원(국민의힘, 용인갑)은 21일, 환경친화적 자동차 전용구역에 충전시설과 함께 소방시설을 설치해 화재에 대한 안전을 확보하는 내용의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정찬민 의원1]전기차 보급이 빠르게 늘어나는 것에 비례해 2020년 7만…

김완규 | 2022-09-21

843

김한정 의원, 오남읍 폐식용유 처리시설‘부적정’결정 “환영” 인기글

김한정 의원(국회 산자중기위, 더불어민주당 남양주을구)은 14일 남양주시가 내린 오남읍 폐식용유 처리시설 불허 결정에 대해 다행이라고 말했다. 김한정 의원은 지난 7월부터 이정애 오남읍 시의원, 조미자 진접읍 도의원 등과 폐식용유 처리시설의 불허를 촉구해왔다. 김한정의원 프로필사진김 의원은, “남양주시의 이번 결정은 뒤늦은 감이 있지만 잘된 것”이라면서, “앞…

김완규 | 2022-09-15

842

이천시 GBC연계 시장개척단, 관내 중소기업 해외수출 견인 인기글

러시아 바이어와 3년간 100만불의 수출계약 체결

이천시(시장 김경희)는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이하 경과원)과 함께 지역 중소기업의 수출경쟁력 강화를 위한 해외시장개척단을 운영하며 기업의 수출 판로개척을 지원하고 있다. 이천시청사이번 이천시 GBC연계 시장개척단은 1~2개 지역을 대상으로 상담을 진행하는 기존의 화상상담 방식과 달리, 경기도와 경과원이 운영중인 13개 사무소(GBC : Gyeonggi Business Center)의 현지 네트워크를 활용해 검증…

김완규 | 2022-09-06

841

김동연 지사 “태풍 상황 종료될 때까지 긴장의 끈 놓지 말고 최선 다해달라” 인기글

○ 김동연 지사, 6일 경기도 재난상황실에서 태풍 힌남노 대응 상황 점검 - “침수지역이나 피해 주민 끝…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6일 경기도 재난상황실을 찾아 태풍 힌남노 대응 상황을 점검하며 끝까지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김 지사는 대처상황과 피해 현황을 보고받은 뒤 “태풍 대비에 직원들의 고생이 많았다”며 “완전히 정상화될 때까지 긴장의 끈을 놓지 말고 침수된 지역이나 피해를 입으신 분들을 잘 보살펴달라”고 말했다. 태풍 힌남노 대응 상황 점검(1) 6일 오전 9시 기준 경기도에는 이천, 여주, 안성에 태풍주…

김완규 | 2022-09-06

840

초당적 정치개혁 연속토론회 제1탄 ‘정치개혁 왜 필요한가’ 개최 인기글

- 임성호 전 입조처장·박명림 전 김대중도서관장 발제로 진행

- 22대 총선 선거법·선거구 획정 포함 폭넓은 정치개혁 의제 다룰 예정

- 초당적 논의 통해 실효적 정치개혁 청사진 그려 나갈 것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거대 여야 양당과 정의당·시대전환 등 원내 정당이 모두 모여 정치개혁을 위해 초당적으로 머리를 맞댄다. 오는 9월 2일(금) 오전 7시 30분 국회 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초당적 정치개혁 연속토론 제1탄 정치개혁 : 왜 필요한가」를 개최한다. 이번 토론회는 국민의힘 강민국·최형두 의원실과 민주당 김영배·이탄희 의원실 4개의 의원실이 공동 주최하는 것으…

김완규 | 2022-09-01

839

"김동연표 핫라인? 이런 식이면 비극 반복돼" 인기글

- 용혜인, "빈곤층 '잘 찾아서 챙기자'는 말 그만"… 조건 없는 기본소득 필요 - 용혜인, "재원 아끼…

- 메세지 전《'세 모녀' 비극을 막기 위해》수원의 세 모녀는 "세상 살기 너무 힘듭니다"는 아홉 장 유서를 남기고 세상을 등졌습니다. 남편의 사업부도와 별거, 자녀들의 희귀병, 나쁜 일자리에서의 산재, 급기야 가장에게 암까지 잇따라 찾아온 이 가족에게 대한민국 복지는 전혀 작동하지 않았습니다.정치권은 앞다투어 '세 모녀'를 더 잘 찾아낼 수 있는 복지시스템이 필요하다고 주장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정치복지…

김완규 | 2022-08-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