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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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탄희, 중대재해법 1호 두성집단간염 사건, ‘형량배심제’ 도입 촉구 인기글

- 지난 10년간 산재 벌금 평균액 노동자 1인당 430만 원
- 중대재해처벌법 도입됐으나 양형기준 부재, 솜방망이 처벌 계속 될 수도
- 2년째 지연되고 있는 형량배심제 도입해 엄정한 판결 유도해야

이탄희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용인정)은 18일(목) 중대재해처벌법 1호 기소 사건인 ‘두성산업 집단 독성간염’ 재판에서 형량배심제를 도입할 것을 촉구하고 나서 이목을 끌고 있다.이 의원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대법원 업무 현황 보고에 출석한 김상환 법원행정처장에게 중대재해처벌법의 양형기준을 물으며 이와 같은 주장을 펼칠 예정이다. 국회의원 이탄희 프로필사진 중대재해처벌법의 양형기준 마련을 위해서…

김완규 | 2022-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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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찬민 의원,‘화학물질등록평가법’대표발의 인기글

- 화학물질 사고의 피해확산 예방 및 하위사용자의 비고의적 법규위반 방지 효과 기대

화학물질 사고피해를 줄이기 위해 행정예고 단계서부터 화학물질의 정보제공이 이뤄지도록 하는 내용의 법 개정이 추진된다. 정찬민 의원1 정찬민 의원(국민의힘, 용인갑)은 11일, 화학물질 정보변경 행정예고 시부터 화학물질 등록자가 관련 정보를 하위사용자(이하 사용자)에게 제공토록 하는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상 환경부령으로 정…

김완규 | 2022-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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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희 이천시장, ‘남부시장실’근무 시작 인기글

“시민을 중심에 둔 김경희식 소통 행보 눈길”

김경희 이천시장이 2일부터 장호원읍 행정복지센터에서 ‘이천시 남부시장실’에서 업무를 개시했다. 이번 ‘이천시 남부시장실’은 농업지역이면서 고령화 지역인 이천시 남부권역에 현장시장실을 설치하여 남부권 시민에게 직접 다가가 목소리를 경청하기 위해 기획되었다. 김경희 이천시장은 이날 첫 번째 남부시장실에서 남부권 시민들의 불편사항과 애로사항을 청취하는 시간을 가졌다. 남부 시장실 (1)이날 접수된 …

김완규 | 2022-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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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연 지사, 경제부지사에 염태영 전 수원시장 내정 도정자문회의 위원장에는 강성천 전 중기부 차관 위촉 예정 인기글

○ 김동연 지사, 경제부지사와 도정자문회의 위원장 인선안 발표 - “민관을 아우르는 풍부한 경험을 가진…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신임 경기도 경제부지사에 염태영 전 수원시장을 내정했다. 경기도 정책 자문 기구인 ‘경기도 도정자문회의’ 위원장에는 강성천 전 중소벤처기업부 차관을 위촉할 예정이다. 염태영 경기도 경제부지사 내정자 김동연 지사는 2일 경기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민관을 아우르는 풍부한 경험을 가진 신임 염태영 부지사 그리고 경기도 혁신경제를 이끌어갈 신임 강성천 도정자문회의 위원장과 함께 도민, 도의회…

김완규 | 2022-0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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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답하라! 국민의힘 초선의원들이여” 인기글

“우리는 일하고 싶다! 함께 일하자!”

우리는 불과 두 달 전만 해도 지역의 유권자들께 선택받기 위해 간절한 마음으로 열심히 지역 곳곳을 다니며 지역주민들의 선한 눈빛과 말씀을 들었고 그 노력의 결실로 자랑스러운 제11대 경기도의회에 입성했습니다. 220801 더불어민주당 초선의원 전원 성명서 발표 (1) 하지만, 우리는 아직 원 구성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장기화와 재확산 그리고 고물가, 고금리, 고환율, 고유가 등으로 고통받고 …

김완규 | 2022-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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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연 지사, 코로나19 재유행 대응해 성남시의료원 등 현장점검 나서 인기글

○ 김동연 지사 1일 성남시의료원과 수정구보건소 선별진료소 방문 ○ 김 지사 “공공의료의 중요성 잘 알고 …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1일 코로나19 재유행에 대응하기 위해 성남시의료원 감염병전담병상과 수정구보건소 선별진료소를 찾아 현장을 점검하고 의료진과 직원들을 격려했다. 성남시의료원 현장점검 김동연 지사는 먼저 이날 오전 성남시의료원에서 병동과 재택치료상황실, 외과계중환자실을 둘러본 뒤 “민생과 일반 서민들의 삶이 지금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 있는데 코로나가 재유행하면 어떻게 헤쳐 나갈까 생각을 많이 하고 있다”며…

김완규 | 2022-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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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연 지사, 주한 영국대사 만나 기후위기 대응 등 교류협력 방안 논의 인기글

○ 김동연 지사, 27일 도청 방문한 콜린 크룩스 주한영국대사와 면담
○ 경기도-영국 간 기후변화 대응 등 다양한 교류협력 방안 논의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콜린 크룩스(Colin Crooks) 주한영국대사와 경기도와 영국 간 기후변화와 탄소중립 등 다양한 분야의 교류 확대를 위해 협력하기로 했다. 콜린 크룩스(Colin Crooks) 주한 영국대사 접견 김동연 지사는 27일 오전 경기도청에서 콜린 크룩스 영국대사와 만난 자리에서 “기후변화와 탄소중립 분야에서 가장 모범적이고 선도적인 국가가 영국”이라면서 “현재 경기도와 자매결연을…

김완규 | 2022-0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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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인기피증인가 제왕적 도지사인가 김동연 지사가 직접 나서야 한다 인기글

의회 파행 장기화의 책임은 전적으로 김동연 경기도지사에 있다. 경기도의회 국민의힘(대표의원 곽미숙, 고양6)은 조속한 원구성과 도정 정상화를 위해 이번 사태의 책임자인 김동연 지사가 결자해지의 정신으로 전면에 나설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220717_제왕적 도지사(국민의힘)이번 사태는 의회를 협치의 상대는커녕 대화의 상대로도 여기지 않는 김동연 지사의 의회 패싱, 불통에서 비롯되었다. 11대 의회에서 논의하자…

김완규 | 2022-0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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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 원포인트 임시회 개최를 위한 여․야․정 협의체 구성을 제안한다. 인기글

경기도의회 교섭단체 더불어민주당(대표의원 남종섭, 용인3)은 8월 원포인트 임시회 개최를 위한 여․야․정 협의체 구성을 긴급하게 제안한다. 남종섭 대표의원제11대 의회가 도민의 기대를 안고 출범했지만 첫 회기인 제361회 임시회도 제대로 열지 못하고 파행을 거듭하고 있다. 고물가, 고금리, 고환율 등 삼고의 위기가 민생분야로 전이되면서 의회가 할 일은 산더미 같지만 여․야․정 갈등으로 원구성 조차 못하고 있기…

김완규 | 2022-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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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탄희·이동학, '2022 한국정치 정정(정치교체·정치개혁)합시다!' 행동선언문 발표 인기글

- 연내 '위성정당방지법·비례대표제 확대' 처리, 대통령결선투표제· 국회의원기득권 내려놓기는 내년까지 -…

더불어민주당 이탄희 의원(경기도 용인시 정)과 8.29 전당대회 당대표 후보인 이동학 전 최고위원이 오늘 25일(월) 국회 소통관에서 '2022 정정(정치교체·정치개혁)합시다!' 행동선언문을 발표한다. 국회의원 이탄희 프로필사진 (1) 이번 행동선언은 대선 직후부터 바로 이뤄졌어야 할 정치교체·정치개혁이 사실상 진행되지 못한 것에 대한 반성으로부터 시작됐다. 국민 앞에 한 약속이니 반드시 지켜져야 한다는 것이…

김완규 | 2022-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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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정춘숙, ‘정책제언과 민원청취의 날’ 개최 인기글

체육공원 신설, 우수관로 이동, 공사현장 마무리 조치 및 혼잡 교통 해결 등의
정책제안을 수렴하고 해결방안 모색하는 자리 가져

더불어민주당 정춘숙 의원(경기 용인시병·재선)은 7월23일(토)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 사무실에서 ‘수지구 정책제언과 민원청취의 날’을 개최했다. 주민들의 민원과 정책제언을 청취하기 위해 정춘숙 의원을 비롯하여 윤원균 용인시의회 의장, 장정순 용인시의원(자치행정위원장), 이교우 용인시의원(도시건설위원회), 이윤미 용인시의원(문화복지위원회 및 의회운영위원회)이 참석하여 주민들과 함께 해결방안을 모색했다. &nbs…

김완규 | 2022-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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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한정 의원, “공매도시장, 기울어진 운동장 여전해. 금융당국 개인 투자자 요구에 부응하는 정책 개선해야” 인기글

∎ 공매도 제도 개선 이후에도 개인투자자 비중은 2.3%에 그쳐 ∎ 공매도 담보비율, 상환기간, 불법공매도…

국회 더불어민주당 김한정 의원(경기 남양주을)은 공매도 제도 개선 이후에도 기울어진 운동장이 전혀 개선되지 않고 있다며 공매도 제도의 전면적인 개선책을 촉구했다. 김한정의원 프로필사진한국증권거래소에서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금년 6월중 공매도 거래 중 개인이 차지하는 비중은 2.3%에 불과하였다. 이는 작년 4월 공매도 제도개선 이전과 큰 차이가 없는 수준이다. 기관이 22.8%를 차지한 가운데 외국인이 75.…

김완규 | 2022-07-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