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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
최종편집일 : 2025년 08월 22일 23:33:45
정치경제
341
외국인 범죄 3년간 18% 증가, 외사계 경찰은 5.5%만 증가
외국인 범죄중 중국인 범죄비율은 56.5%
국내 체류외국인이 급속도로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외국인 범죄도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다. 새정치민주연합 김민기의원(용인시을)에 제출한 자료 경찰청 자료에 따르면 상위 20개국의 체류 외국인은 2010년도에 126만 1,415명에서 2013년말에는 157만 6,034명으로 3년간 24%인 31만 4,619명이 증가했다…
서정혜 | 2014-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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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0
백군기 의원, “이동표적 감시능력, 기만표적 식별능력 없이 킬체인 불가능”
‘전장의 감시자’, 조인트스타스(JSTARS)없이 킬 체인도 없다
13일 합동참모본부 국정감사에서 국회 국방위원회 백군기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은 “이동표적 감시능력 없는 킬 체인은 반쪽짜리”라며 국방부의 킬 체인 구축 계획에 강한 의문을 표시했다. 한국군이 미군이 운용하는 조인트스타스(JSTARS), 영국 공군의 아스터와 같은 지상이동표적 감시장비를 보유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북한의 이동식 미사일 발사대(TEL)를 완벽하게 감시하는 것이 어렵다는 것이다. &nbs…
서정혜 | 2014-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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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9
용인시 농업인 대상 수상자 선정
경종부문 이명기, 원예·특작부문 남사오이연구회, 축산부문 박대호
용인시는 '제8회 용인시 농업인대상' 3개 분야 수상자를 선정했다고 밝혔다. ▲ 남사오이 연구회 분야별 농업인 대상 수상자는 경종분야 이명기(남사면 아곡리, 66세)씨, 원예·특작분야 남사오이연구회(남사면 진목리), 축산분야 박대호(백암면 석천리, 54세)씨 등이다. ▲ 축산분야 박대호씨 시는 농업관…
서정혜 | 2014-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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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8
용인시, 민선6기 종합적 도시계획 수립 추진
사람 중심 도시관리와 도시재생, 규제합리화 2대 방향
용인시가 사람 중심의 살기 좋은 도시 만들기에 나선다. 시는 민선6기 시정방향에 맞춰 개발 위주의 성장에서 사람중심의 도시관리와 도시재생으로 전환하고, 정부의 규제개혁 시책에 부응하는 규제 합리화 추진을 위해 종합적인 도시계획 수립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용인시 도시계획의 주요 골자는 규제완화를 위한 조례개정 추진, 지속가능한 도시성장관리, 공공기관 이전에 따른…
서정혜 | 2014-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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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7
처인구, 지역시의원과 34개 주민숙원사업 논의
지역 시의원 초청 간담회, 활발한 상호교류
용인시 처인구는 2015년 주요예산사업 등 지역현안 공유를 위해 8일 오후 4시 30분 구청 대회의실에서 지역시의원 간담회를 열었다. 이날 간담회에 신현수 용인시의회 의장, 이제남 운영위원장, 최원식 복지산업위원장과 이건영, 정창진, 박원동, 남홍숙, 김상수 의원 등 8명의 처인 지역구 시의원과 20여명의 간부공무원들이 참석했다. …
서정혜 | 2014-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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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6
용인시 기흥저수지 중점관리 저수지 지정
국내 최초 중점관리 저수지로 환경부 지정 받아
- 녹조 및 악취 제거 등 수질개선사업 추진 탄력 기대 용인시는 기흥저수지가 10월 6일자로 환경부로부터 중점관리 저수지로 지정됐다고 밝혔다. 중점관리 저수지 지정 대상은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제31조의 2에 따라, 총 저수량 1천만톤 이상이고 오염정도가 농업용수 수질기준을 초과한 저수지가 해당된다. …
서정혜 | 2014-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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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5
군인공제회 투자금 회수율 심각
회원 지급율 4년간 1.6% 떨어져, 전문 인력확충 등 개선책 필요
▲ 백군기 국회의원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백군기 의원은 8일 실시한 국방부 국정감사에서 “군인공제회의 장기 미회수 투자금이 수천억 원 이상”이라며 “대체투자 자산운용 전문 인력을 늘리는 등의 개선책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밝혔다. 백군기 의원에 따르면 현재 군인공제회의 자산운용 사업은 226건, 6조 9천억원 규모이며 주요 투자처는 부동산 투자 44%…
서정혜 | 2014-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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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4
소방방재청 2014국정감사 보도자료
▲ 김민기 국회의원 1. 저수지·댐 붕괴위험 대비해야 - 최근 10년간 18건 붕괴 중 11건이 최근3년간(‘12~’14년) 발생 - 저수지 관리기관 자체 셀프점검, 부실점검으로 이어져 - 점검결과, 총 1,986건 지적 보완조치, 총 18건 붕괴사고 발생 2. 터널내 피난유도등, 소방청 지침미비로 무더기 비인증제품 설치 - ‘소방시설 설…
서정혜 | 2014-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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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3
경인지방통계청, 책임운영기관 평가에서 ‘최우수 기관’으로 대통령 표창 수상
경인지방통계청장(청장 장경세)은 지난 1일 충남 보령 비체팰리스에서 개최된 2014년 책임운영기관 운영 발전 세미나에서 ‘최우수 책임운영기관’으로 선정되어 대통령 표창을 수상했다. 이번 행사는 안전행정부 주관으로 전국에 있는 중앙부처 소속 38개 책임운영기관을 대상으로 실시한 2014년도 책임운영기관 종합평가 결과에 대한 표창 수여 및 발전 방안 토론을 위해 마련되었다. 경인지방통계청은…
서정혜 | 2014-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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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2
관리감독 사각지대 새마을금고, 부실과 부정의 온상
2010년부터 13년까지 새마을금고 임직원의 횡령 및 배임액 317억원
1. 새마을금고의 가계대출 연체율 3.06%로 시중은행의 5배 2013년 새마을금고의 가계대출 연체율은 3.06%로 시중은행 가계대출 연체율의 0.61%보다 5배 이상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 부실채권 비율을 나타내고 있고 고정이하 여신비율은 2.4%로 시중은행 부실채권 비율 1.7%보다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새마을금고의 연체율은 2013년도…
서정혜 | 2014-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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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1
계약직 공무원, 육아휴직에서도 차별 심각
지방자치단체 계약직(임기제) 공무원들의 육아휴직 이용률은 3.5%로 일반직 공무원들에 비해 28% 수준에 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새정치민주연합 김민기 의원(안전행정위원회, 용인시 을)이 안전행정부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13년도 지방자치단체 공무원들의 육아휴직 대상인원 6만 2,267명중 8,691명이 육아휴직을 사용해 12.2%가 육아…
서정혜 | 2014-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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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0
2014년 제9회 용인시 사회조사 실시
10월 6일∼15일, 1,320 표본가구 대상으로 진행
용인시는 오는 6일부터 15일까지 10일간 표본가구 1,320가구에 거주하는 만 15세 이상의 가구원 전원을 대상으로 시민이 바라는 행정방향과 평소생활에 대한 만족도 조사를 위해 ‘2014년도 제9회 용인시 사회조사’를 실시한다. 이번 조사는 용인시가 2006년부터 매년 자체적으로 시행하고 있으며, 용인시민의 삶의 질과 관련된 사회적 관심사와 주관적 의식에 관한 사항을 파악할 수 있는 사회지표를 생성하고 시대적…
서정혜 | 2014-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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