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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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군 365개, 해군 9개, 해병대 22개
불용공, 신속히 폐공 처리해야 지하수 오염 막을 수 있어

군이 지하수 사용을 위해 만든 관정 가운데 더 이상 사용하지 않는 관정 396개가 폐공 처리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국방위원회 김민기 의원(더불어민주당/용인시을)이 각군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9월 기준, 군이 관리하고 있는 지하수 관정 1,573개 중 396개가 더 이상 사용하지 않는 불용공으로, 군은 이 가운데 71개 불용공에 대해서만 폐공 처리를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

오예자 | 2021-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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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탄희, 「직업계고 정책 현황과 개선 방향」 정책자료집 발간 인기글

- 교육위 국감 동안 직업교육 문제점 중점적으로 다뤄 - 학생·전문가·특성화고 노조 등 현장 목소리 담아 …

이탄희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용인시정)은 직업계고 주요 교육 정책의 문제점과 대안을 담은 정책자료집을 발간했다고 21일 밝혔다. 이탄희 의원은 이번 교육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중등 직업교육을 중점적으로 다루며 전반적인 관심을 환기했다. 국감 첫날인 1일 유은혜 교육부 장관에게는 직업계고 졸업생 취업률 산정 방식에 따른 착시 효과가 직업교육 정책의 신뢰를 떨어뜨린다는 점을 지적했고, …

오예자 | 2021-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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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 출산지원금·첫만남이용권 모두 지급 통 큰 결정 인기글

내년부터 출산가정에 최대 500만원까지 지원

용인시가 현재 지급 중인‘출산지원금’과 정부가 신규 추진하는‘첫만남이용권’을 모두 지급하는 통 큰 결정을 내렸다. 첫만남이용권은 내년부터 정부가 자녀 인원수에 상관없이 출산가정에 육아용품 구입 등에 사용하도록 1인당 200만원씩 지급하는 바우처로, 예산에는 국·도·시비가 투입된다. 첫만남이용권 예산에 시비가 매칭되는 만큼 지자체의 재정부담은 증가하지만, 시는 출산지원금과 첫만남이용권을…

오예자 | 2021-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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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의회 김기준 의장, 고규창 행정안전부 차관 면담 인기글

용인시의회 김기준 의장을 비롯한 4개 특례시의회 의장들로 구성된 전국 특례시의회 의장협의회는 19일 오후 1시 30분 행정안전부 본관 7층 대회의실에서 고규창 행정안전부 차관과 임상규 자치분권정책관 등을 만나 특례시의회 의견을 반영한 지방자치법 개정안 등 관계법령 개정을 강력히 요청했다.왼쪽부터 이용일 행정안전부 선거의회자치법규 과장, 이치우 창원시의회 의장, 조석환 수원시의회 의장, 고규창 행정안전부 차관, 김기준 용인시의회…

오예자 | 2021-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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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 시민 안전 위해 관련 기관 및 단체와 간담회 진행 인기글

백군기 시장 “촘촘한 사회안전망 구축 위해서는 유기적인 협력체계 필요”

백군기 용인시장이 19일 시민들의 치안을 담당하는 기관 및 단체와 간담회를 갖고 안전한 도시 조성을 위한 방안을 논의했다.백군기 용인시장이 19일 자치경찰 협력 치안간담회에서 참석자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이날 용인시청 영상회의실에서 열린 회의에는 백 시장을 비롯해 김기준 용인시의회 의장, 황재규 용인동부경찰서장과 지역 생활안전협의회·자율방범대·어머니자율방범대·모범운전자회·초·중교 학부모폴리스연합…

오예자 | 2021-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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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 인정 거부당한 군인 절반, 재판에서 이겼다 인기글

석면 노출로 인한 폐선암 발병, 공무상 원인으로 인한 자살도 재해 인정 거부

국방부에서 재해 인정을 거부해 재판까지 간 사건들의 절반가량은 재판에서 공무상 재해가 맞다고 인정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김민기 의원(더불어민주당/용인시을)이 국방부로부터 제출받은 ‘군인 재해급여 관련 소송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7년 이후 선고된 군인 재해 소송 47건(48명) 중 22건은 재판을 통해 재해를 인정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원고승소 사건이 20건, 일부승소(2명 …

오예자 | 2021-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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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작스러운 추위에 시민들 피해 없도록 살펴달라” 인기글

백군기 용인시장, 18일 간부 공무원 티타임서 당부…적극적 업무 자세 주문

백군기 용인시장은 18일 시청 4층 영상회의실에서 열린 국·실장 등 간부 공무원과의 티타임에서 “갑작스러운 추위에 시민들의 인명·재산 피해가 없도록 세심히 살펴달라”고 당부했다.갑작스러운 추위에 시민들 피해 없도록 살펴달라 지난 16일 한파경보가 발효된데다 연달아 5도 이하로 떨어진 상황에서 농작물 냉해 등 시민들의 피해를 예방할 수 있도록 주문한 것이다. 백 시장은 “수확을 앞둔 무…

오예자 | 2021-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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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문 앞 횡단보도 건너면 키스방, 학교 인접 유해업소 63개 인기글

- 유해업소 인접 학교 73개, 작년 대비 16% 증가 - 코로나19로 등하교 빈도 줄면서 단속 느슨해진…

이탄희 국회의원교육환경보호구역 내 유해업소가 총 63개로 확인됐다. 유해업소 인접 학교는 작년 대비 올해 상반기 만에 16% 증가했으며, 의왕시의 한 중학교는 교문 앞 횡단보도 건너편 불과 87m 거리에서 키스방이 영업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더불어민주당 이탄희 의원(경기 용인정)이 교육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확인된 유해업소 인접 학교는 총 73개로 반년 만에 10곳이 늘었다. &nbs…

오예자 | 2021-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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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의회 이진규 의원, 5분 자유발언 인기글

용인시 재정계획의 문제점 지적

용인시의회 이진규 의원(이동읍,남사면,중앙동/국민의힘)은 14일 제258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각종 정책사업의 막대한 재정이 무분별하고 무계획적으로 수립·집행되고 있다고 지적했다.용인시의회 이진규 의원, 5분 자유발언 이 의원은 이번 임시회 안건으로 제출됐던 ‘신봉3근린공원 공공개발용 토지 비축을 위한 업무협약 동의안’은 토지보상금만 2000억 원이 넘고, 5년 동안 매년 약 430억…

오예자 | 2021-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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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의회 이미진 의원, 5분 자유발언 인기글

시의회 5분 자유발언과 시정질문 의견의 시정 반영 등 요청

용인시의회 이미진 의원(구성·동백1·동백2·동백3동/더불어민주당)은 14일 제258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의원들의 5분 자유발언과 시정질문으로 제시하는 의견을 시 정책에 반영할 것 등을 요청했다. 용인시의회 이미진 의원, 5분 자유발언 이 의원은 제8대 용인시의회는 180여 회의 5분 자유발언과 시정질문을 통해 시민의 목소리를 전하는 질의와 민원을 포함한 정책을 제안해…

오예자 | 2021-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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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의회 유향금 의원, 5분 자유발언 인기글

기흥구 분구 승인 재촉구

용인시의회 유향금 의원(구성·동백1·동백2·동백3동/국민의힘)은 14일 제258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기흥구 분구 승인을 재촉구했다.용인시의회 유향금 의원, 5분 자유발언 유 의원은 지방자치단체의 분구 추진은 시장이 권한과 책임 속에 주체가 되어 추진하는 정책임에도 백 시장은 특정 지역에 편중된 주민들과 시의회의 눈치를 보며 책임을 전가하는 무책임한 행정을 펼치고 있어 안타까운 심정이…

오예자 | 2021-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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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의회 이창식 의원, 5분 자유발언 인기글

용인시축구센터 매각 대금 관리 계획의 문제점 지적

용인시의회 이창식 의원(풍덕천2·상현1·상현2동/국민의힘)은 14일 제258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곧 매각될 용인시축구센터의 매각 대금 관리 계획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했다. 용인시의회 이창식 의원, 5분 자유발언 이 의원은 지난 제237회 임시회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용인시가 재정운용의 효율성을 이유로 폐지한 용인시 체육기금에 대해 행정의 연속성이나 예측가능성에 반하는 행정행…

오예자 | 2021-10-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