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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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대 국회 첫 발의된 ‘스토킹처벌법’, 22년 만에 정 의원 입법 성과
- 정춘숙 의원 “우리 사회에 필요한 법안 마련 위해 계속 노력할 것”

더불어민주당 정춘숙 의원(경기 용인시병, 재선)은 28일 「스토킹 범죄 처벌 및 피해자보호법 제정안」(‘스토킹처벌법’) 을 대표발의해 본회의에서 통과시킨 공로를 인정받아 'e대한경제 의정대상 입법상'을 수상했다. 스토킹처벌법의 제정으로 스토킹이 범죄로 확실히 규정됐으며, 가해자 처벌과 그 절차에 관한 특례와 각종 피해자 보호 절차 등이 마련됐다. 범죄발생 초기단계에서부터 피해자를 보호하고,…

오예자 | 2021-0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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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낙연, “적정주거기준 도입, 공공주택부터 적용” 인기글

- 공공주택, 민간분양 아파트 수준으로 공급해 질적 격차 해소 - 중산층이 원하는 품질로 상향...평수 넓…

더불어민주당 대선 예비후보 이낙연 전 대표가 국민들의 주거 불안 해소를 위한 신복지 정책의 일환으로, 적정주거기준을 도입해 중산층이 살고 싶어 하는 품질 높은 공공주택을 공급하겠다는 내용의 주거정책을 발표했다. 이 전 대표는 지난 5일 출마선언문에서 국민 생활과 직결되는 소득·주거·노동·교육·의료·돌봄·문화·환경 등 8가지 영역에서 최저한의 삶을 보장하는 최저기준을 정해 국가책임을 확대하겠…

오예자 | 2021-0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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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소중립 실현 신재생에너지 활성화 적극 지원할 것” 인기글

백군기 용인시장,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신성이엔지 스마트 공장 방문

백군기 용인시장은 27일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처인구 남사읍 ㈜신성이엔지 스마트공장을 방문해 현장을 둘러보고 기업의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탄소중립 선도기업(신성이앤지) 방문 이날 송 대표는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 탄소중립 공약 발표회 후 당 탄소중립특위와 함께 탄소중립 우수 사업장을 둘러보기 위해 태양광 발전시스템과 클린룸 등을 개발·생산하는 ㈜신성에너지 용인공장을 찾았다.&nbs…

오예자 | 2021-0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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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 ETRI와 ICT융합 기술 활용 위해 맞손 인기글

지역사회 문제 해결 및 전략산업 육성 위해 협력

용인시가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과 ICT융합 기술 활용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27일 용인시청에서 열린 협약식에는 백군기 시장을 비롯해 김명준 한국전자통신연구원장, 이동훈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전문위원 등이 참석했다. 이날 협약은 정보통신기술(ICT)을 활용해 지역사회 문제를 해결하고 지역의 전략산업을 육성하는데 협력하기 위해 진행됐다. …

오예자 | 2021-0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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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 고지서에 음성변환용 바코드 도입 인기글

- 용인시, 시각장애인·저시력자 위해 오는 8월분 고지서부터 적용키로

용인시는 27일 지방세 고지서에 시각장애인이나 저시력자가 음성으로 세금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바코드를 도입한다고 밝혔다. 지방세 고지서에 음성변환용 바코드 도입_사진(1) 바코드 적용 전 예시지방세 고지서에 음성변환용 바코드 도입_사진(2) 바코드 적용 후 예시 지방세 징수법 시행규칙 개정에 따른 것으로 기존 고지서는 시각장애인이나 저시력자가 확인하기 어려웠다. 이에 시각…

오예자 | 2021-0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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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례시 4개 시장, 기본재산액 고시 개정 촉구 규탄 집회 인기글

○ 특례시민 역차별 초래하는 보건복지부 기본재산액 고시 즉각 개정되어야..

특례시 권한 확보를 위한 1인시위가 26일 백군기 용인시장을 시작으로 보건복지부 정부세종청사 앞에서 재개됐다. 지난 19일 이철희 청와대 정무수석과 전해철 행정안전부 장관 면담으로 인해 잠정 보류한 지 일주일만이다. 450만 특례시민의 복지급여 역차별을 초래하고 있는 보건복지부 기본재산액 고시 개정이 지지부진하고 있기 때문이다.특례시는 대도시와 생활수준이 유사하지만 복지급여 산정 시 중소도시로 분류되어 기본…

오예자 | 2021-0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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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의회 김기준 의장, 제6차 전국 특례시의회 의장협의회 회의 참석 인기글

용인시의회 김기준 의장은 27일 오전 11시 세종시지방자치회관에서 열린 공동연구용역 최종보고회와 제6차 전국 특례시의회 의장협의회 회의에 참석했다. 용인시의회 김기준 의장, 제6차 전국 특례시의회 의장협의회 회의 참석 이날 회의에는 김기준 의장과 김운봉 의회운영위원장, 장정순 문화복지위원장을 비롯해 조석환 수원시의회 의장, 이길용 고양시의회 의장, 공창섭 창원시의회 부의장 등이 참석했으며, …

오예자 | 2021-0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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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군기 시장, 사회복지 특례권한 확보 위한 1인시위 전개 인기글

- 보건복지부 청사 앞에서 사회복지급여 기본재산액 기준개선 강력 촉구 -

백군기 용인시장이 27일 보건복지부 청사 앞에서 사회복지급여 기본재산액 기준개선을 촉구하는 1인시위를 진행했다. 이날 백 시장을 비롯해 이재준 고양시장, 허성무 창원시장, 염태영 수원시장, 김기준 용인시의회 의장, 이길용 고양시의회 의장, 조석환 수원시의회 의장, 공창섭 창원시의회 부의장 등 4개 특례시 시장과 시의회 의장들은 사회복지급여 기본재산액을 상향하는 고시 개정에 대한 정부 부처의…

오예자 | 2021-0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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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의회, 사회복지 특례권한 확보 1인 시위 인기글

- 기본재산액 고시 개정촉구 4개 시 릴레이 1인 시위 전개 -

용인시의회(의장 김기준)는 27일 오전 10시 세종특별자치시 보건복지부 앞에서 김기준 의장과 의원들, 특례시 시장 및 의장들과 함께 사회복지 특례권한 확보를 위한 기본재산액 고시 개정을 촉구하는 4개 특례시 릴레이 1인 시위를 진행했다. 용인시의회 사회복지 특례권한 확보 1인 시위 이 자리에는 김기준 의장을 비롯해 백군기 용인시장, 이재준 고양시장, 허성무 창원시장, 염…

오예자 | 2021-0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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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 주민세 8월에 한 번만 납부하세요” 인기글

용인시, 지방세법 개정에 따라 사업주 주민세 재산분, 균등분→사업소분으로 통합

용인시는 26일 사업주가 내는 주민세 ‘재산분’과 ‘균등분’을 ‘사업소분’으로 통합해 8월에 한 번만 내도록 변경한다고 밝혔다. 이는 납세자의 번거로움과 혼란을 줄이기 위해 지방세법이 개정된 데 따른 것이다. 기존에 사업주는 7월에는 신고납부 방식으로 주민세 재산분을 낸 후 8월에는 부과고지 방식으로 주민세 개인사업자·법인 균등분을 납부해야 했다. 이번 개…

오예자 | 2021-0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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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소차 보급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 인기글

- 용인시, 현대자동차·용인테크노밸리 입주기업인협의회와 공동 협력키로

용인시는 26일 현대자동차㈜, 용인테크노밸리 입주기업인협의회와 수소차 보급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수소차 보급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 대기오염물질과 온실가스를 줄이는 친환경 자동차 보급을 늘리려는 정부 정책에 발맞춰 수소차 구입을 장려하기 위해서다. 이날 협약식에는 백군기 용인시장, 송성호 현대자동차㈜ 경기남부지역본부장, 이구형 용인테크노밸리 입주기업인협회장이 참…

오예자 | 2021-0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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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속되는 무더위에 시민 피해 없도록 만전 기해달라” 인기글

백군기 용인시장, 26일 시정전략회의서 인명·농가 피해 없도록 선제적 대응 주문

백군기 용인시장은 26일 시정전략회의에서 “계속되는 무더위에 인명 피해나 축산·과수 농가 등에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세심히 살피고 부족한 점은 즉시 보완하라”고 지시했다. 이는 연일 30도가 넘는 무더위가 계속된 데 따른 것이다. 백 시장은 “폭염에 취약한 어린이나 노약자가 더위로 생명을 위협받는 일이 있어서는 안된다”며 “폭염으로 인한 시민들의 인명사고나 안전사고가 발생…

오예자 | 2021-07-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