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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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기 의원 ‘병역의무자에게 충분한 병역 정보 제공’ 병역법 개정안 통과 인기글

❚ 병역의무자에게 상세한 병역 정보 제공하도록 하는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본회의 통과
❚ 김민기 의원, “자신에게 맞는 병역 이행 제도 적극 활용 기대”

만18세로서 병역준비역에 편입된 사람 등에게 국가가 병역 이행과 관련된 각종 정보를 상세히 제공하도록 하는 내용의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지난 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감_김민기의원병역법은 전문연구요원, 산업기능요원, 예술·체육요원 등 개인의 특기나 경력, 전공을 활용한 병역 이행 제도를 규정하고 있다. 또한 개인의 상황이나 사정에 따라 기준에 맞춰 병역판정검사나 입영 등을 연기할 수 있도록 하고 …

김완규 | 2021-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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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탄희 의원, 행안부 특별교부세 12억원 확보! 인기글

동백지구 보행환경 개선비 7억원 죽전1동 게이트볼장 정비비 3억원 보정동 은솔공원 산책로 정비비 2억원

이탄희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용인정지역위원장)은 8일 용인정 지역 행정안전부 특별교부세(이하 행안부 특교세) 13억원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특교세는 행안부가 사업타당성, 재정여건 등을 고려해 시급한 지역 현안사업에 지원하는 예산이다. 이 의원은 이번에 △동백1·2동 보행로 정비 및 도로구조물 정비비 7억원 △죽전1동 게이트볼장 정비비 3억원 △보정동 은솔공원 산책로 정비비 2억원을 확보했다. …

김완규 | 2021-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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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년 당선 이후부터 의정활동을 지역구 주민들께 보고하는 자리 가져 인기글

더불어민주당 정춘숙 의원(경기 용인시병·재선)이 12월 7일(화) 21대 개원 이후 의정활동 성과를 지역주민들에게 보고하는 온라인 의정보고회를 개최했다. 당초 의정보고회는 12월 4일(토)과 5일(일) 양일 간 오프라인으로 진행하기로 하였으나, 최근 코로나 확산세가 심각하여 비대면으로 변경·연기하여 진행했다. 정춘숙 의원을 비롯하여 유영호 경기도의원(여성가족평생교육위·예결위), 김은주 경기도의원(교육기획위)…

김완규 | 2021-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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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이천은 초일류도시로 간다 스마트반도체도시 7+1서밋, 성료! 인기글

참여도시들, 4차산업혁명 시대에 한 사람의 낙오자도 허용하지 않을 터

이전에 없던, 대한민국의 지방자치 역사상 없던 길을 쉼 없이 달리고 있는 경기도 스마트반도체 7+1 도시들. 한 번도 가지 않는 길이기에 7+1 도시들이 가는 길마다 한계와 장애로 막혀있지만 7+1 도시들은 힘을 모아 연대의 힘으로 그 한계로 스스로 넘기로 했다. 스마트반도체도시 7+1서밋 (1) 11월 3일 이천시에 열린 「스마트반도체도시 7+1 서밋(Summit)」이 8개 도시 모두 초일류도시로 가…

김완규 | 2021-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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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탄희 의원, 교육부 특별교부금 18억5900만원 확보! 인기글

- 용인백현고 노후화장실 개선비 13억3000만원
- 독정초 노후화장실 개선비 5억2900만원

국회 교육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이탄희 의원(경기 용인시정)은 2일 지역구 학교 현안 해결을 위한 교육부 특별교부금 18억5900만원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확보한 특별교부금은 모두 노후 화장실 개선 사업비로 용인백현고등학교 13억3000만원, 독정초등학교 5억2900만원이다. 기흥구 동백1동 용인백현고등학교는 설치 후 15년이 지난 화장실 배관이 막히면서 악취와 누수가 발생해 개선이 시급했…

김완규 | 2021-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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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방불명으로 군대 안 가면서 국민지원금 받은 수백 명… 병무청은 ‘감감’ 인기글

❙행방불명에 의한 병역의무 미이행자 7,450명 중 873명, 올해 국민지원금 수령 ❙병무청, 국회 …

행방불명 사유로 병역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있는 인원 중 상당수가 재난지원금을 지급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러한 사실을 조사해 병역기피자를 색출해야 할 병무청은 별다른 조치 없이 손을 놓고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국방위원회 김민기 의원(더불어민주당/용인시을)이 행정안전부의 협조를 통해 병무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행방불명 사유로 병역의무를 이행하고 있지 않은 인원 7,450명 가운데 873명이 …

김완규 | 2021-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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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탄희, 「직업계고 정책 현황과 개선 방향」 정책자료집 발간 인기글

- 교육위 국감 동안 직업교육 문제점 중점적으로 다뤄
- 학생·전문가·특성화고 노조 등 현장 목소리 담아 5가지 개선책 제시

이탄희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용인시정)은 직업계고 주요 교육 정책의 문제점과 대안을 담은 정책자료집을 발간했다고 21일 밝혔다. 이탄희 의원은 이번 교육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중등 직업교육을 중점적으로 다루며 전반적인 관심을 환기했다. 국감 첫날인 1일 유은혜 교육부 장관에게는 직업계고 졸업생 취업률 산정 방식에 따른 착시 효과가 직업교육 정책의 신뢰를 떨어뜨린다는 점을 지적했고, 경기도교육청…

김완규 | 2021-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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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 부산대 등 11개 국립대 180만 마리 동물실험 날치기 심의 인기글

- 국립대 11곳, 최근 3년 극심한 고통을 일으키는 D, E등급 실험 총 110만 건으로 증가 추세 - …

미용 목적 실험을 위해 건강한 비글의 안구를 강제로 적출한 충북대 교수진의 동물실험이 손쉽게 심의에 통과되는 실태를 통해 허술한 동물실험윤리위원회 운영의 단면을 알 수 있다. 동물단체 관계자들도 “동물실험윤리위가 본연의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라고 입을 모았다. 이탄희 의원 # 동물실험윤리위가 필수적으로 설치되지만 그 기능을 제대로 하지 못한다.# 동물실험윤리위원회가 동물실험에 대한 적절한 규제 기구…

김완규 | 2021-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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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 집회 물대포' 서울대, 국가인권위 권고 불수용 인기글

- 2017년 3월 시흥캠퍼스 반대 학생들에게 물대포
- 인권위 '인권침해'리고 판단했지만 서울대는 학생들과 소송전 이어가
- 인권위, “서울대 인권위 취지대로 권고 수용하지 않아”
- 이탄희 “서울대의 잘못된 특권의식에서 비롯된 권위적 사고의 단면”

2017년 시흥캠퍼스 조성사업에 반대해 본관 점거 농성을 벌인 학생들에게 학교가 물대포를 직사해 서울대와 학생들이 서로 손해배상 소송을 진행중인 가운데, 학교가 학생들의 사과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아 조정이 결렬돼 본 소송에 들어가게 됐다. 서울대는 판사 출신 변호사를 선임하고 학생들의 배상 요구액을 웃도는 수천만원의 성공보수까지 약속한 것으로 드러났다. 11일 취재를 종합하면 지난 4월 서울중앙지법에 서울대와…

김완규 | 2021-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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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태준 이천시장 “특별한 희생에 맞는 특별한 보상 해달라” 인기글

엄태준 이천시장이 Blue Gold 시대(파란 물이 가장 귀한 시대)의 역설을 대변했다. 엄시장은 이천시를 포함하여, 광주시, 여주시, 원주시, 가평군, 양평군 등이 지난 40여 년간 2천6백만 수도권 주민들의 상수원을 보호를 위한 삼중규제에 묶여 도시발전은커녕 인구도 거의 증가하지 못했는데, 이제 와서 반대로 인구가 적으니 GTX와 같은 철도교통편의를 제공하지 못하겠다는 것은 참으로 아이러니한 일이라고 상황을…

김완규 | 2021-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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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단기술로 ‘안전한 공공버스’ 만든다” 경기도, 현대모비스와 협력체계 구축 인기글

○ 12일 ‘The 안전한 공공버스 실천을 위한’ 관계기관 업무협약 체결
- 도, 현대모비스, 경기연구원 업무협약 체결
- 뇌파기반 운전상태 모니터링 시스템, 테스트 거쳐 단계적 사업 확대
- 고속·장거리 운행 공공버스 졸음, 부주의 운전방지를 통해 대형 중대 교통사고 예방
○ 이재명 “첨단 기술 활용 안전 시스템, 도민과 운수 노동자의 안전 위한 장치‥경기도와 현대모비스, 경기연구원 함께 적극 지원하고 협력해야”

경기도와 현대모비스, 경기연구원이 ‘뇌파 기반 운전상태 모니터링 시스템 도입’ 등 고속·장거리 운행 공공버스의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공동 협력체계를 구축한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12일 오후 경기도청 상황실에서 조성환 현대모비스 대표이사, 허성관 경기연구원 이사장과 이 같은 내용의 ‘The 안전한 공공버스 실천을 위한 관계기관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공동 협력체계를 바탕으로 과학적인 헬…

김완규 | 2021-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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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진단 대토론회 1탄. ‘법관은 왜 다양성과 사회 경험이 있어야 하는가?’ 개최 인기글

- 불량판결문 최정규 변호사 비롯해 판·검사와 노무사 출신 변호사 참여 - 대한변협·대형로펌·시민사회·학…

노무사·판·검사 출신의 변호사와 작가·대한변호사협회·대형로펌·시민사회·학계 등의 다양한 배경을 지닌 법조인들이 난상토론을 벌인다. 오는 27일(월) 오전 10시「판사의 다양성과 사회 경험 긴급진단 대토론회」 1탄, ‘법관은 왜 다양성과 사회 경험이 있어야 하는가’가 개최된다. 4개 정당 43명 의원이 공동주최하는 이번 토론회는 지난달 본회의에서 부결된 법원조직법 개정안(법관임용 최소 법조 경력 …

김완규 | 2021-09-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