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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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장병원 등 불법개설의료기관 환수 결정 금액은 3조 3,527억원 중징수는 5.19%… 인기글

정춘숙 의원, “국민건강보험공단에 특별사법경찰권을 부여하여 조기에 불법개설기관 단속과 환수금 징수가 이루어지도록 해야”

오예자 | 2020-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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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지방환자 수도권 의료기관 진료비 4,792억원 인기글

- 지방환자 수도권 의료기관 쏠림현상 증가... 4년새 30만명 ․ 1,800…

수도권 대형병원을 중심으로 병상이 증가하면서 지방환자의 수도권 의료기관 쏠림 현상이 가속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탄희 의원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이탄희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용인정)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지방환자의 수도권 의료기관 이용 인원은 298만명(12.1%)으로 2015년 2…

오예자 | 2020-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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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운동부지도자 비위행위 5년 간 267건,성폭력․폭력 비위 158건으로… 인기글

학교운동지도자 성폭력․폭력 지난해 46건...4년새 2.1배 증가

학생운동지도자는 감소하고 있는데 비위행위는 증가추세 뚜렷

비위행위 증가에서 증징계 비율 낮아져... 재범에 대해 감경까지

학교운동부지도자와 학생선수가 감소하고 있지만 학교운동부지도자의 비위행위는 오히려 증가하고 있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이탄희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용인정)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15년~2019년) 학교운동부지도자가 5% 감소한 반면 학교운동부지도자에 의한 학생선수 성폭력과 폭력은 2.1배 증가한 것으로 확인됐다 5년간 학교운동부지도사 비…

오예자 | 2020-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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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를 세계 반도체 산업 중심지로 만들 것” 인기글

- 백군기 시장, 16일 한국반도체디스플레이 기술학회서 특별강연서 포부 밝혀 - 반…

백군기 용인시장은 16일 명지대 자연캠페스에서 열린 한국반도체디스플레이기술학회 온라인 추계학술대회에서 “용인시를 세계 반도체 산업 중심지로 만들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한국반도체디스플레이기술학회 온라인 추계학술대회 (1) 한국반도체디스플레이기술학회와 명지대 LINC+사업단 주최로 열린 이날 학술대회는‘반도체・디스플레…

오예자 | 2020-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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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 성폭력 피해자 매년 700명, 끊이지 않는 반인륜 범죄 너만 입 닫고 있으면…… 인기글

- 동거친족으로부터 성폭력 5년간 2,626건

- 아동학대 유형, 2016년 대비 정서학대 127%, 성학대 126% 증가

- 침묵을 강요하는 친족 간 성범죄, 2019년 한달에 63명 꼴로 발생
1. 2020년 3월, 친딸 성폭행 후 낳은 아기 유기한 친부. 징역 15년

2. 성병 옮겨주면 약 받아 올게 친딸을 몰카 촬영

아동에 대한 성학대가 지속적으로 증가함과 더불어, 친족 관계에 의한 성범죄 또한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다. 이탄희 의원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이탄희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용인정)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아동학대범 검거 건수는 2016년 2,992건에서 2019년 4,541건으로 꾸준히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그 중에서도 …

오예자 | 2020-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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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군함, 한반도 인근 해역 활동 늘었다 인기글

2019년 한반도 주변 중·일·러 해양 군사활동 370여 회로 급증

중국 군함의 한반도 인근 해역 활동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김민기의원_국감사진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김민기 의원(더불어민주당/용인시을)이 국방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 주요 외국 군함의 한반도 인근 활동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9년 주요 외국 군함은 우리 배타적경제수역(EZZ)의 잠정 등거리선을 총 370여 회 넘어왔다. 이중…

오예자 | 2020-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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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치료제로 투여된 렘데시비르 부작용으로 보고된 사례 11건! 인기글

정춘숙 의원 “렘데시비르의 안전성이 확보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좀 더 면밀히 추적·검사해야”

코로나19의 치료제로 사용되고 있는 렘데시비르의 부작용으로 보고된 사례가 11건인 것으로 나타났다. 정춘숙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용인시병·재선)이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제출받은 ‘렘데시비르 부작용 보고 현황’에 따르면 9월 말 기준 보고된 부작용은 총 11건으로 간기능 수치 상승이 3건, 발진이 3건, 심실 주기외 수축, 두드러기가 각 2건, 그리고 구토가 1건이었다…

오예자 | 2020-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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꿈장학금 수혜, 낙타가 바늘구멍 들어가기 수준... 인기글

- 저소득층 학생 17만명 중 16만8천명이 못 받는 꿈장학금, 더 확대되…

국회 이탄희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교육부의 저소득층 생활 장학금 수혜 인원이 전체 저소득층의 1%에 불과한 것으로 확인됐다. 역량과 재능이 있는 학생들을 발굴하는 해당 사업이 확대될 수 있도록 교육부와 관계부처의 관심이 요구된다. 교육부의 복권기금 꿈사다리 장학사업은 단순히 성적으로만 줄 세우는 것…

오예자 | 2020-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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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종 비리 포착 한국장애인개발원,반부패 문화 바로 세워야 인기글

- 인사채용 개입, 시간 외 근무 신청 후 마사지샵 이용 등 도덕적 해이 심각
- 보건복지부 한국장애인개발원, 도덕적 기강 바로 세워야- 인사채용 개입, 시간 외 근무 신청 후 마사지샵 이용 등 도덕적 해이 심각
- 보건복지부 한국장애인개발원, 도덕적 기강 바로 세워야- 인사채용 개입, 시간 외 근무 신청 후 마사지샵 이용 등 도덕적 해이 심각
- 보건복지부 한국장애인개발원, 도덕적 기강 바로 세워야- 인사채용 개입, 시간 외 근무 신청 후 마사지

특정 기관이 우선구매 배정되도록 절차 위반, 인사채용에 불공정 개입, 출장비 상습 부정수급, 시간 외 근무 신청 후 마사지샵 이용 등 보건복지부 산하 기관인 한국장애인개발원에서 각종 부패가 일어나 재발방지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정춘숙 의원(용인시병·재선)이 한국장애인개발원을 통해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개발원에 5건(무혐의 제외)의 부…

오예자 | 2020-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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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시원, 의사국시 실기시험 불합격자 재응시 기회 부여 등의사국시 실기시험 연 2회 실시 검토했다 인기글

의사국시 실기시험 연 2회 실시 검토했다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이하 국시원)이 의사국시 실기시험 불합격자에게 재응시 기회를 부여하는 방안 등 실기시험을 연 2회 실시하는 방안을 검토했던 것으로 확인. &nbs…

오예자 | 2020-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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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고에 10년 동안 먼지 쌓인 軍수리부속품, 자그마치 3,000억 원 인기글

해군, 가장 많은 2,025억 원어치 수리부속 쌓아놔…공군 806억, 육군 140억 원으로 뒤이어

- 육·해군, 정작 중요한 ‘전투긴요수리부속’은 각 1만여 점씩 부족

우리 군이 10년 이상 사용하지 않고 창고에 쌓아둔 수리부속품이 약 3,000억 원 상당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김민기의원] 국감사진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김민기 의원(더불어민주당/용인시을)이…

오예자 | 2020-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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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 뇌 사진 공개 및 수술 동의서에 무인날인한국립의료원 신경외과 전문의 징계 솜방망이, 면죄부… 인기글

뇌 사진 공개는 경징계(감봉 1월), 수술 동의서 무인날인은 품위손상에 해당 안 돼…

환자의 동의 없이 뇌 사진(머리가 열려 있는 사진)을 SNS상에 올리고, 38회의 뇌수술과 환자 동의 없이 수술 동의서에 무인날인을 했던 국립중앙의료원 소속 신경외과 전문의에 대한 처분이 솜방망이에 그쳐 사실상 면죄부를 준 것 아니냐는 주장이 제기. &nb…

오예자 | 2020-10-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