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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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재 수사 중인 강원충남 정교사 3명은 직위해제, 인천 기간제교사 1명은 계약해지

- 교육부, 디지털 성범죄에 미온적인 대처, 더 연루된 교사가 있는지 조사해야

- 성 범죄자 교사가 교단에 서는 것, 입법으로 막을 것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의 온상이었던 텔레그램 ‘N번방’에 초등교사도 있던 것으로 확인되었다. 텔레그램 ‘N번방’ 사건이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난 뒤, 교사들의 가입 사실이 드러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탄희 의원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이탄희 의원(더불어민주당 용인시정)이 교육부교육청로부터 받은 ‘시도별 텔레그램…

오예자 | 2020-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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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관학교 자진퇴교 증가 추세, 대책 마련 필요 인기글

▮ 육‧해‧공‧3사, 5년 간 428명 퇴교, 연간입학인…

대한민국 군은 ‘국가방위에 헌신할 수 있는 정예장교를 육성’하기 위해 육‧해‧공 각군에 사관학교를 설치하고 연간 인당 약 6,000만 원을 들여 장교를 양성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5년, 사관학교 생도들의 자진퇴교는 점점 증가하는 추세이다. …

오예자 | 2020-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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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성착취물 범죄 피해 4년새 2.2배 증가...2019년 70명 ‘최… 인기글

- 5년 간 아동성착취물 피해자 217명... 10대 68.2%

- 아동성착취물 피의자 63% ‘2030세대’, 10대도 18.3%

- 아동성착취물 범죄 ‘솜방망이 처벌’. 집행유예 비중 4년새 5.6%p ↑

손정우, 웰컴 투 비디오 사건, N번방 등 아동성착취물 범죄 피해가 4년 새 2.2배 증가했다. 하지만 이들 범죄자에 대한 집행유예 비중이 증가하고 있어 법원의 태도 변화가 절실하다. 이탄희 의원 국회 교육위원회 이탄희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용인정)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아동성착취물 피해자는 70명으로 2015년에 비해 2.2배…

오예자 | 2020-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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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중앙의료원, 중앙치매센터 운영팀장 횡령 고소 인기글

분당서울대병원 위탁 시부터 이 모 운영팀장, 자기계좌로 4억6,259만원 이체 …

국립중앙의료원이 2019년12월 위탁받은 중앙치매센터에서 지난 7년 동안, 4억6천만원이 넘는 횡령 의혹 사건을 적발하여, 의혹 당사자인 운영팀장을 경찰에 고소한 것으로 확인. 국립중앙의료원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정춘숙의원(용인병·재선)에게 제출한 자료를 보면, 국립중앙의료원은 지난 2019.12월 분당서울대학교병원 …

오예자 | 2020-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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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학생 불법체류자 5년 새 4배 증가...올해 2만 3,631명 인기글

- 작년 유학생 100명 중 불법체류자 14명

- 베트남 유학생 불법체류 5년새 15배 증가

- 지난해 유학생 비자 난민신청 346명... 남용 우려

# A대학에서 한국어 연수 중인 외국인 128명의 실제 출석률이 70%가 되지 않음에도 출석률이 70% 이상으로 기재된 허위의 성적증명서를 발급하고, 등록금을 납부하지 않은 한국어 연수생 148명에 대해 마치 등록금을 납부한 것처럼 허위의 납부증명서를 발급하여 관할 출입국·외국인사무소에 제출하고 외국인들의 체류기간 연장을 받게 해 준 대학 교직원 2명 및 유학생 담당 외국인 1명 적발(검찰 :‵20. 1월) …

오예자 | 2020-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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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5년간 두루누리 사회보험 사업자 신청률 82.2%에서 80.0%로 감소했지만 오… 인기글

- 하지만 부정수급은 294,224개 사업장에서 약 510억원 이뤄져 부정수급 …

최근 5년간 두루누리 사회보험 신청대상자 사업장 및 가입자의 수는 증가했지만, 신청률은 계속 하락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두루누리 사회보험의 부정수급액은 계속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정춘숙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용인시병·재선)이 국민연금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두루누리 사회보험 신청 현황’에 …

오예자 | 2020-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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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공단 주요 전산장비 2대 중 1대 노후…대책 마련 시급 인기글

연금액 산정시간 지연으로 정기연금 지급중단 위기 모면, 예상연금액 안내 오류, 추납이력자의 예상연금 조회 불가 등 시스템 및 서비스 장애 발생한 것으로 밝혀

국민연금공단이 보유한 주요 전산장비 2대 중 1대는 6년 이상 노후화 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국민연금제도의 근간을 이루는 연금업무시스템(NPiS)의 장비 노후화 수준은 매우 심각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정춘숙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용인시병·재선)이 국민연금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국민연금공단의 주요 전산장비는 ‘20년 9…

오예자 | 2020-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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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학연금, 죄악주 투자 늘고↑, 사회책임투자는 줄고↓ 인기글

- 사학연금 지난해 술, 담배, 죄악株 590억 투자...4년 새 …

나라의 미래, 학생들을 교육하는 교직원 연기금인 ‘사학연금’의 죄악주 투자가 증가하고 있으나 사회책임투자는 감소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죄악주 투자를 제한과 사회적 책임투자를 강조하는 글로벌 연기금 흐름과 대비되는 지점이다. 이탄희 의원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이탄희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용인정)이 사학연금공단으로부터 제…

오예자 | 2020-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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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병원 환자가 향정신성약 1.67배 더 처방받아 인기글

향정신성의약품 전체 1.67배, 항불안제(로라제팜, 디아제팜) 1.45배, 졸피뎀 1.25배

정춘숙 의원 … “환자 1인당 과다 처방 의료기관 점검 및 안전 사용기준 마련 해야”

요양병원에서 다른 의료기관에 비해 환자 1인 당 향정신성의약품(전체)과 향정 중 항불안제인 로라제팜, 디아제팜 그리고 최면진정제인 졸피뎀을 더 많이 사용했던 것으로 조사. *향정신성의약품 :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상 향정신성의약품 중 건강보험급여등재의약품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정춘숙 의원에게 제출한 …

오예자 | 2020-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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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성약품 독감백신 운송차량 절반은 온도 미준수 인기글

총 186대(11톤 7대, 1톤 179대), 운송 391회 중 적정온도 미준수는 50.1%, 196회 정춘…

독감백신 유통과정에서 문제를 야기했던 신성약품(주)과 디엑팜(주)이 운행했던 운송 차량 중 절반 이상이 적정온도를 준수하지 않아 백신 유통과정의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 질병관리청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정춘숙 의원(용인병·재선)에게 제출한 자료를 보면, 이번에 문제가 됐던 운송차량은 11톤 차량 7대, 1톤 차량 179 등 총 186대로 이 차량들이 운…

오예자 | 2020-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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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생의 주거부담 완화 시급,수도권사립대 학생을 위한 기숙사 확충필요!! 인기글

- 사립대 기숙사 수용률 20.8%로 국공립대 26.5%보다 4.7%p 낮아
- 특히 수도권(17.5%)과 비수도권(25.5%) 비교 시, 8%p 차이 발생
- <기숙사형 청년주택> 사업 확장시켜, 수도권사립대 기숙사 수용률 높여야

대학생의 주거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교육부 사업인 ‘행복기숙사’가 비수도권·국공립대에 편중돼있어, 수도권·사립대 학생들을 위한 기숙사 확보가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이탄희 의원(더불어민주당 용인시정)이 한국사학진흥재단으로부터 받은 ‘행복기숙사 수용 인원 현황’ 자료에 따르면, 사립대 기숙사 수용률은 20.8%로 국공립대학의 수용률인 26.5%보다 4.7%p…

오예자 | 2020-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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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교로 인한 사학연금 지급액 4년 새 11.7배 증가 인기글

- 올해 상반기 폐교로 인한 연금수급자 269명에게 총158억원 지급 - 33만 가입 사학연금, 2049년…

학령인구 감소로 인한 폐교 증가로 사학연금 고갈이 가속화될 것으로 보여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2020~2060년 장기 재정전망에 따르면 사학연금은 2029년에 적자로 전환되고 2049년에 고갈될 것으로 예측했다. 2016년 제4차 재정재계산에서 추정한 소진 시기(2051년)보다 2년 앞당겨졌다[표1]. 이는 사학연금 수급자는 증가하지만 학령인구가 급감하면서 가입…

오예자 | 2020-10-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