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경제

직원남용․업무상과실치사상죄 ‘공소시효’ 7년 → 10년
- 세월호참사 ‘공소시효’ 8개월도 남지 않아
- 세월호참사 진실 밝혀져도 공소시효 지나면 ‘사회적참사진상규명법’ 효력 無

이탄희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용인정)은 가습기살균제사건과 4․16세월호참사의 희생자와 피해자에 대한 범죄의 공소시효를 기존 7년에서 10년으로 연장하도록 하는 「사회적 참사의 진실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9/1 오전 09:00) 지난 2017년 가습기살균제사건과 4․16세월호참사의 사실관계와 책임소재․진상을 밝히기 위해 「사회적 참…

오예자 | 2020-09-01

이탄희 의원, 전관예우 근절 3법 대표발의!! 인기글

- 사건 배당 투명화, 재판 녹음 의무화, 판결문 공개 확대 - ‘형사사법절차 불투명성 개선’해서 전관예우…

이탄희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용인정)은 사건 배당 투명화, 재판 녹음․녹화 의무화, 판결문 공개 확대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전관예우’ 근절 3법을 대표발의 했다. (8/26, 8/31 오전 09:00) 전관예우 근절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형사사법절차를 투명하게 만들어 전관들의 영향력 행사 가능성을 차단해야 한다. 이를 위해 검찰 단계에서는 배당 투명화가 시급하고 법원 단계에서는 …

오예자 | 2020-09-01

경기도의회 예산정책위원회 위촉식 개최 인기글

- 운영 계획 등 향후 활동 방향 논의 -

경기도의회 제10대 후반기 예산정책위원회가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했다. 경기도의회(의장 장현국)는 8월 24일 의장 집무실에서 예산정책위원회 위촉식을 개최하고 위원 6명에게 위촉장을 수여하였다. 위원들은 재정 분야에 지식과 경험이 많은 민간전문가들로 오는 2022년 6월말까지 활동할 예정이다. 200824 경기도의회 예산정책위원회 위촉식 개최 (1) 장현국 의장은 위촉식에서 “오늘 위촉…

오예자 | 2020-08-24

김민기 의원, 지방의회 표결실명제법 재발의 인기글

▮ 지방의회 정책 결정의 투명성 제고 기대

더불어민주당 김민기 의원(용인시을/국방위원회)은 24일(월), 지방의회도 국회처럼 어느 의원이 어느 안건에 어떤 표결을 했는지 공개하도록 하는,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20대에 이어 재발의했다. 현재 국회는 전자투표에 의한 기록표결을 하도록 「국회법」(제112조 제1항)에 명시하고 있으나, 지방의회의 경우 표결방식을 법률로 따로 정하지 않고 의회마다 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있다…

오예자 | 2020-08-24

25일 예정 ‘기본주택 국회 정책 토론회’. 코로나19로 잠정연기 인기글

25일 예정이었던 ‘경기도 기본주택’의 국회 정책 토론회가 코로나19 감염병 재확산에 따라 잠정 연기됐다. 경기도 관계자는 “코로나19의 지역감염 확산세와, 서울시 대응상황에 협조하기 위해 부득이하게 토론회를 잠정연기하게 됐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20일부터 10인 이상 집회 금지 등 거리두기 조치를 내렸다.

오예자 | 2020-08-20

복무 연장 장교·부사관 육아휴직 사용 길 열리나 인기글

▮ 김민기의원, 군인사법 개정안 대표발의

단기복무 장교·부사관으로 임관해 자발적으로 복무를 연장한 장교와 부사관에게도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는 길이 열릴 전망이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김민기 의원(용인시을)은 18일(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임기제 공무원도 일반 공무원과 동일하게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는 것과는 달리, 현행 「군인사법」…

오예자 | 2020-08-18

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 안병용 회장(의정부시장) 공정조달제도 도입을 위한 정책토론회 참석 인기글

- 각 분야 전문가와 공공조달시장 개선 방안 논의 -

□ 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 안병용 회장(의정부시장)은 13 일 10시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열린 공정조달제도 도입을 위한 정책토론회에 참석했다. □ 이번 토론회는 경기도와 경기연구원이 공동주관하고 김민철 의원(의정부시을) 등이 공동주최하여 개최되었다. 토론회를 공동주관한 이재명 경기도지사, 공동주최한 김민철 의원, 김부겸 전 의원 등이 참석했으며…

오예자 | 2020-08-13

이재명 “남북교류협력 지방정부가 더 효율적, 경색관계 푸는 해법 될 수 있어” 인기글

ㅇ 정세현, 이종석, 윤건영 참석... 경기도 남북교류협력사업 '국도'에 빗대 호평 - 윤건영 "중앙정부가…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12일 경기도청에서 열린 ‘한반도 평화와 남북관계 회복을 위한 좌담회’에서 “작은 것들이 모여 큰 흐름을 만들 수 있다” 경색된 남북관계를 풀어가는 해법으로 지방정부 차원의 남북교류협력을 강조했다. 남북관계 회복을 위한 좌담회1 이 지사는 이날 “중앙정부 차원의 남북협력은 국제관계들도 큰 영향을 미치고 매우 정치적일 수 있다는 점에서 오히려 지방정부 차원의 협력이 더 효율적일 수 있…

오예자 | 2020-08-12

용인시의회, 특별재난지역 선포 촉구 건의문 발표 인기글

- 김기준 의장 “특별재난지역으로 추가 선정될 수 있도록 촉구”-

용인시의회(의장 김기준)는 용인지역 집중호우와 관련해 특별재난지역 지정을 촉구하고 나섰다. 20200811 용인시의회, 특별재난지역 선포 촉구 건의문 발표(1) 김기준 의장을 비롯한 의장단은 11일 오후 3시 30분 용인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집중호우에 따른 특별재난지역 선포 촉구 건의문을 발표했다. 20200811 용인시의…

오예자 | 2020-08-12

용인시의회에 더불어민주당 김부겸 당대표 후보자 방문 인기글

용인시의회 더불어민주당(대표의원 황재욱)은 5일 12시 용인시의회 대회의실에서 오는 8월 29일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를 앞두고 당대표로 출마한 김부겸 후보자와 간담회를 열었다. 20200805 김부겸 민주당 대표 후보 방문-01 이날 간담회에는 김기준 용인시의회 의장, 황재욱 당 대표의원을 비롯한 용인시의회 의원, 평택시의회 의원, 경기도의회 의원 등 50여 명이 참석해…

오예자 | 2020-08-06

정춘숙 의원, 행안부 특교 5억원 확보해 ‘수지구주요 도로 재포장’ 인기글

-정 의원 “교통사고 예방, 주행 환경 개선 기대”

용인시(병) 정춘숙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은 5일 행정안전부로부터 용인시 수지구 관내 주요 도로 재포장 공사를 위한 특별교부세 5억원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이번 특별교부세로 진행할 도로 재포장공사 구간은 용인시 수지구와 인접한 수원, 광주, 성남시를 연결하는 국도 43호 및 국지도 23호선 진입을 위한 주요도로이며, 대규모 주거지역과 인접해 통행량이 특히 많다. 그렇다 보니 도로에 포트홀·패임 등 파손된 곳…

오예자 | 2020-08-06

이탄희 의원, 행안부 특교세 8억원 확보 인기글

- 지역민 숙원 사업 법화산 – 대지산 연결등산로 설치 실현 - 용인정 발전 위한 예산 확보 충실히 해 …

더불어민주당 이탄희 의원(용인정)은 5일 용인시 기흥구 법화산과 수지구 대지산을 연결하는 등산로를 설치하기 위한 행정안전부 특별교부세 8억원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확보한 특별교부세는 용인시 수지구 죽전동 산26-49번지 일원 대지산과 법화산 사이를 연결하는 보도교를 설치하는 사업에 쓰인다. 법화산과 대지산은 43번 국도조성으로 기흥, 수지구를 하나로 …

오예자 | 2020-08-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