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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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의회(의장 김기준)는 26일 본회의장에서 제3차 본회의를 열고 제248회 임시회를 마무리했다. 20201026 용인시의회, 제248회 임시회 폐회 이날 본회의에서는 20일부터 23일까지 각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등 2건의 안건을 의결했다.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중 세입부…

오예자 | 2020-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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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특례 전문연구요원 제도 개선,병역법 개정‘부모찬스방지법’ 대표발의 인기글

- 경상대서울대 전문연구요원의 지도교수, 아버지삼촌으로 밝혀져 - …

이탄희 의원은(더불어민주당, 용인정)은 전문연구요원의 관리책임자가 4촌 이내 친인척이 되지 못하게 하는 일명 ‘부모찬스방지법(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을 23일 대표 발의했다. 현행 병역법은 기업 대표이사의 4촌 이내 친인척은 해당 기업에 전문연구요원이 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대학의 경우는 별다른 조항이 없다. 때문에 교육부는 전문연구요원의 관리 책임자가…

오예자 | 2020-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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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SB 분실로 軍 비밀 92건 유출 인기글

사단‧연대급 작전계획 관련자료 등 저장된 비밀용 USB 분실

軍은 2015년 이후 비밀용 USB 23개를 분실했고, 분실된 USB에는 총 92건의 군 비밀이 담겨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김민기 의원(용인시을/더불어민주당)이 군사안보지원사령부로부터 제출받은 ‘비밀용 USB 분실 현황’자료에 따르면, 2015년 이후 군은 2015년 6개, 2016년 5개, 2017년…

오예자 | 2020-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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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개 국립대병원 5년간 임직원․가족 의료비 1,122억원 감면 인기글

- 서울대병원 397억원, 부산대병원 150억원, 전남대병원 141…

국립대병원의 적자운영이 여전함에도 불구하고 교직원과 가족의 진료비 감면 비용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이탄희 의원이 10개 국립대학병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2015년~2019년)간 국립대병원들은 임직원과 가족에 대해 총 133만건, 1,122억원의 진료비를 감면해 준 것으로 확인됐다[표1]. 대다수 국립대병원에서 진료비 …

오예자 | 2020-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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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정연구원, 관내 7개 대학과 공동연구 업무 협약 인기글

- 21일 시청 비전홀서…시정 발전 위한 과제 대응 능력 향상 도모 -

용인시정연구원은 21일 시청 비전홀에서 과제 대응능력을 향상하기 위해 관내 7개 대학과 공동연구 업무 협약을 맺었다고 밝혔다. 용인시정연구원, 관내 대학과 공동연구 업무 협약(1) 이날 협약식에는 용인시정연구원 이사장인 백군기 용인시장을 비롯해 전준경 용인시정연구원장, 전병찬 강남대 부총장, 한균태 경희대 총장, 김…

오예자 | 2020-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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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간 65억원 예산 사용하는 사회서비스 단말기 결제 시스템, 허위·초과청구 등 부정수… 인기글

정춘숙 의원 “QR코드 활용한 스마트폰 결제 확대하면 사회서비스 이용권 부정수급도 방지하고 예산도 …

한국사회보장정보원은 사회서비스 이용권 부정수급 방지를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현장에서는 이상 결제가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춘숙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용인시병·재선)이 한국사회보장정보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3년간 사회서비스 이상 결제 현황’에 따르면, 2018년 22억원, 2019년 36억원, 그리고 올해 8월까지 …

오예자 | 2020-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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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공립대학병원 15기관 중 13기관 간호사 정원 미충족 인기글

- 8개 국립대병원 일반병동 간호등급 ‘2등급 ’

- 지난해 100명 이상 간호사 이직, 부산대 〉양산부산대 〉충북대 〉전남대 순

- 병상 증가율 높은 ‘인천, 경기, 경남’ 활동간호사 비중 높아져

- 올해 9월 교육부 간호사 418명 신규 채용발표. 간호사 수시 채용 병원 거의 없어

공공의료의 중추 역할을 해야 할 국립대병원의 간호사 인력 상황이 매우 취약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탄희 의원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이탄희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용인정)이 10개 국립대병원(본원, 분원 포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서울대병원 본원과 전북대병원을 제외한 나머지 국립대병원 모두 간호사 정원을 충…

오예자 | 2020-10-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