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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
최종편집일 : 2025년 12월 11일 19:26:29
정치경제
131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약제·치료재료부서 임직원 중 일부 제약·바이오 회사 주식 투자로 613…
정춘숙 의원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임직원은 업무 관련성이 높으므로 제약·바이오 회사의 주식 소유 및 거래 제한해야”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약제·치료재료부서의 임직원 중 일부가 주식투자를 통해 높은 수익률을 올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춘숙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용인시병·재선)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약제·치료재료부서의 금융투자상품 보유 및 거래 내역 현황’에 따르면, 약제 관리실 임직원 중 일부가 주식을 보유하고 있었으며 수익률은 5.3%에서 613.7%까지 다양했다(…
오예자 | 2020-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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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0
용인시의회 신민석 의원, 5분 자유발언
- 용인시 산하재단에 대한 체계적인 인사 원칙 요구 -
용인시의회 신민석 의원(풍덕천1‧동천동/국민의힘)은 19일 제248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용인시 산하재단에 대한 체계적인 인사 원칙을 요청했다. 20201019 용인시의회 신민석 의원, 5분 자유발언 신 의원은 사기업보다 더 엄격하게 법 규정을 지키며 인사 행정을 펼쳐야할 시 산하기관이 체계적이고 장기적인 인사 계획과 원칙 없이 기관장의 임의적 판…
오예자 | 2020-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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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9
용인시의회 이진규 의원, 5분 자유발언
- 이동 및 남사면 노후관 정비공사 완료 촉구 -
용인시의회 이진규 의원(이동읍‧남사면‧중앙동/국민의힘)은 19일 제248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이동 및 남사면 노후관 정비공사의 완료를 촉구했다. 20201019 용인시의회 이진규 의원, 5분 자유발언 이 의원은 깨끗한 수돗물을 공급하더라도 상수도관이 노후되어 있으면 녹물이 발생하고 이물질이 유입될 수 있으며, 노후관은 싱크홀…
오예자 | 2020-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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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8
반려동물 인구 1,500만 시대,‘식육견’에서 ‘실습견’으로 살아가는…
동물실험시설 처리 동물사체량 ‘5년새’ 2,654톤 지난해 실험동물로 희생당한 동물…
최근 실험동물로 희생당한 동물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며 그로 인한 사체량 또한 증가하고 있다. 이탄희 의원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이탄희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용인정)이 식약처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5년간(2015년~22019년) 동물실험시설이 처리한 동물 사체량은 총 2,654톤인 것으로 확인됐…
오예자 | 2020-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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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7
백색입자 백신 접종 10명 중 9명 이상이 아동·청소년
0~10세 78.5%, 5,415명, 11~20세 14.6%, 1,007명으로 아동·청소년이 93.1% 차지
10.13일 식약처 보고 6,479명보다 418명 더 늘어. 12개 시·도, 188개 의료기관
지난 10.6일 백색입자가 발견된 백신을 10.7일부터 9일 식약처 발표까지 상황을 모르던 국민 6,897명이 백색입자 독감백신(코박스플루4가PF주)을 접종받은 것으로 확인. 질병관리청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정춘숙 의원(용인병)에게 제출한 자료를 보면, 지난 10.7일부터 10.9일까지 12개 시·도에서 총 6,897…
오예자 | 2020-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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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6
코로나19 여파? 의료급여환자 의료이용량 급감
20.4~6월, 전년 동월 대비 각각 △8.3%, △16.1%, △9.6%…
우리 사회의 대표적인 취약계층인 의료급여환자의 의료이용량이 금년 4~6월 3개월 동안 급감한 것으로 확인. 코로나19의 여파로 병원방문 등 대외활동이 위축된 결과인지? 정부 차원의 면밀한 분석과 대안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정춘숙의원(용인병)에게 제출한 자료를 보면…
오예자 | 2020-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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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5
사관학교 장교 1명 양성비용 최대 2억 3,800만원...학사 장교는 40…
사관학교의 장교 1명 양성 비용과 ROTC 장교, 학사 장교 1명 양성 비용 간에 큰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민기의원_국감사진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민기 의원이 국방부로부터 제출받은 ‘출신별 장교 1인당 양성비용’ 자료에 따르면 2019년 기준, 장교 1인당 양성비용은 양성 기관에 따라 최대 2억 3,800만원에서 최소 400만원인 …
오예자 | 2020-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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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4
사무장병원 등 불법개설의료기관 환수 결정 금액은 3조 3,527억원 중징수는 5.19%…
정춘숙 의원, “국민건강보험공단에 특별사법경찰권을 부여하여 조기에 불법개설기관 단속과 환수금 징수가…
사무장병원 등 불법개설기관 관련 통계가 작성된 2009년부터 현재(2020년 8월 31일 기준)까지 1,610개 기관이 적발되었지만 환수금액 징수율은 5.19%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
오예자 | 2020-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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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
지난해 지방환자 수도권 의료기관 진료비 4,792억원
- 지방환자 수도권 의료기관 쏠림현상 증가... 4년새 30만명 ․ 1,800억원 ↑
‘지방환자 수도권 의료기관 이용’ 강원, 충남, 세종, 제주 순
집중된 수도권 병상, 증가율도 전국 평균 웃돌아
의료자원 적정 배분 위해 병상공급 방안 개선해야
수도권 대형병원을 중심으로 병상이 증가하면서 지방환자의 수도권 의료기관 쏠림 현상이 가속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탄희 의원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이탄희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용인정)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지방환자의 수도권 의료기관 이용 인원은 298만명(12.1%)으로 2015년 2…
오예자 | 2020-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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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
학교운동부지도자 비위행위 5년 간 267건,성폭력․폭력 비위 158건으로…
학교운동지도자 성폭력․폭력 지난해 46건...4년새 2.1배 증가 학…
학교운동부지도자와 학생선수가 감소하고 있지만 학교운동부지도자의 비위행위는 오히려 증가하고 있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이탄희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용인정)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15년~2019년) 학교운동부지도자가 5% 감소한 반면 학교운동부지도자에 의한 학생선수 성폭력과 폭력은 2.1배 증가한 것으로 확인됐다 5년간 학교운동부지도사 비…
오예자 | 2020-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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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
“용인시를 세계 반도체 산업 중심지로 만들 것”
- 백군기 시장, 16일 한국반도체디스플레이 기술학회서 특별강연서 포부 밝혀 -
반도체 기업 직접화와 소재・부품・장비 단지 생태계 육성 전략 등 설명 -
백군기 용인시장은 16일 명지대 자연캠페스에서 열린 한국반도체디스플레이기술학회 온라인 추계학술대회에서 “용인시를 세계 반도체 산업 중심지로 만들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한국반도체디스플레이기술학회 온라인 추계학술대회 (1) 한국반도체디스플레이기술학회와 명지대 LINC+사업단 주최로 열린 이날 학술대회는‘반도체・디스플레…
오예자 | 2020-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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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
가족 성폭력 피해자 매년 700명, 끊이지 않는 반인륜 범죄 너만 입 닫고 있으면……
- 동거친족으로부터 성폭력 5년간 2,626건 - 아동학대 유형, 201…
아동에 대한 성학대가 지속적으로 증가함과 더불어, 친족 관계에 의한 성범죄 또한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다. 이탄희 의원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이탄희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용인정)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아동학대범 검거 건수는 2016년 2,992건에서 2019년 4,541건으로 꾸준히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그 중에서도 …
오예자 | 2020-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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