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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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한반도 주변 중·일·러 해양 군사활동 370여 회로 급증

중국 군함의 한반도 인근 해역 활동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김민기의원_국감사진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김민기 의원(더불어민주당/용인시을)이 국방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 주요 외국 군함의 한반도 인근 활동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9년 주요 외국 군함은 우리 배타적경제수역(EZZ)의 잠정 등거리선을 총 370여 회 넘어왔다. 이중…

오예자 | 2020-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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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치료제로 투여된 렘데시비르 부작용으로 보고된 사례 11건! 인기글

정춘숙 의원 “렘데시비르의 안전성이 확보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좀 더 면밀히 추적·검사해야…

코로나19의 치료제로 사용되고 있는 렘데시비르의 부작용으로 보고된 사례가 11건인 것으로 나타났다. 정춘숙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용인시병·재선)이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제출받은 ‘렘데시비르 부작용 보고 현황’에 따르면 9월 말 기준 보고된 부작용은 총 11건으로 간기능 수치 상승이 3건, 발진이 3건, 심실 주기외 수축, 두드러기가 각 2건, 그리고 구토가 1건이었다…

오예자 | 2020-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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꿈장학금 수혜, 낙타가 바늘구멍 들어가기 수준... 인기글

- 저소득층 학생 17만명 중 16만8천명이 못 받는 꿈장학금, 더 확대되어야

- 향후 10년간 사업 지속된다 하더라도, 누계 수혜 인원 5.6%에 불과

- 차상위 학생들이 꿈 꿀 수 있는 기회, 더 넓게 열어줘야

국회 이탄희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교육부의 저소득층 생활 장학금 수혜 인원이 전체 저소득층의 1%에 불과한 것으로 확인됐다. 역량과 재능이 있는 학생들을 발굴하는 해당 사업이 확대될 수 있도록 교육부와 관계부처의 관심이 요구된다. 교육부의 복권기금 꿈사다리 장학사업은 단순히 성적으로만 줄 세우는 것…

오예자 | 2020-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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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종 비리 포착 한국장애인개발원,반부패 문화 바로 세워야 인기글

- 인사채용 개입, 시간 외 근무 신청 후 마사지샵 이용 등 도덕적 해이 심각 - 보건복지부 한국장애인개발…

특정 기관이 우선구매 배정되도록 절차 위반, 인사채용에 불공정 개입, 출장비 상습 부정수급, 시간 외 근무 신청 후 마사지샵 이용 등 보건복지부 산하 기관인 한국장애인개발원에서 각종 부패가 일어나 재발방지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정춘숙 의원(용인시병·재선)이 한국장애인개발원을 통해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개발원에 5건(무혐의 제외)의 부…

오예자 | 2020-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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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시원, 의사국시 실기시험 불합격자 재응시 기회 부여 등의사국시 실기시험 연 2회 실시 검토했다 인기글

의사국시 실기시험 연 2회 실시 검토했다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이하 국시원)이 의사국시 실기시험 불합격자에게 재응시 기회를 부여하는 방안 등 실기시험을 연 2회 실시하는 방안을 검토했던 것으로 확인. &nbs…

오예자 | 2020-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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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고에 10년 동안 먼지 쌓인 軍수리부속품, 자그마치 3,000억 원 인기글

해군, 가장 많은 2,025억 원어치 수리부속 쌓아놔…공군 806억, …

우리 군이 10년 이상 사용하지 않고 창고에 쌓아둔 수리부속품이 약 3,000억 원 상당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김민기의원] 국감사진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김민기 의원(더불어민주당/용인시을)이…

오예자 | 2020-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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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 뇌 사진 공개 및 수술 동의서에 무인날인한국립의료원 신경외과 전문의 징계 솜방망이, 면죄부… 인기글

뇌 사진 공개는 경징계(감봉 1월), 수술 동의서 무인날인은 품위손상에 해당 안 돼

정춘숙의원…“의협에 품위손상 판단 요구는 복지부가 의료계 제식구 감싸기에 동조한 것”

환자의 동의 없이 뇌 사진(머리가 열려 있는 사진)을 SNS상에 올리고, 38회의 뇌수술과 환자 동의 없이 수술 동의서에 무인날인을 했던 국립중앙의료원 소속 신경외과 전문의에 대한 처분이 솜방망이에 그쳐 사실상 면죄부를 준 것 아니냐는 주장이 제기. &nb…

오예자 | 2020-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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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성착취 텔레그램 ‘N번방’에 초등교사도 있었다 인기글

- 현재 수사 중인 강원충남 정교사 3명은 직위해제, 인천 기간제교사 1…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의 온상이었던 텔레그램 ‘N번방’에 초등교사도 있던 것으로 확인되었다. 텔레그램 ‘N번방’ 사건이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난 뒤, 교사들의 가입 사실이 드러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탄희 의원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이탄희 의원(더불어민주당 용인시정)이 교육부교육청로부터 받은 ‘시도별 텔레그램…

오예자 | 2020-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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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관학교 자진퇴교 증가 추세, 대책 마련 필요 인기글

▮ 육‧해‧공‧3사, 5년 간 428명 퇴교, 연간입학인원 100명 중 7명 학교 떠난다

대한민국 군은 ‘국가방위에 헌신할 수 있는 정예장교를 육성’하기 위해 육‧해‧공 각군에 사관학교를 설치하고 연간 인당 약 6,000만 원을 들여 장교를 양성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5년, 사관학교 생도들의 자진퇴교는 점점 증가하는 추세이다. …

오예자 | 2020-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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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성착취물 범죄 피해 4년새 2.2배 증가...2019년 70명 ‘최… 인기글

- 5년 간 아동성착취물 피해자 217명... 10대 68.2% - 아동…

손정우, 웰컴 투 비디오 사건, N번방 등 아동성착취물 범죄 피해가 4년 새 2.2배 증가했다. 하지만 이들 범죄자에 대한 집행유예 비중이 증가하고 있어 법원의 태도 변화가 절실하다. 이탄희 의원 국회 교육위원회 이탄희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용인정)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아동성착취물 피해자는 70명으로 2015년에 비해 2.2배…

오예자 | 2020-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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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중앙의료원, 중앙치매센터 운영팀장 횡령 고소 인기글

분당서울대병원 위탁 시부터 이 모 운영팀장, 자기계좌로 4억6,259만원 이체

정춘숙 의원 … “국가치매책임제 수행을 위한 컨트롤타워 조직의 일탈행위 엄벌해야”

국립중앙의료원이 2019년12월 위탁받은 중앙치매센터에서 지난 7년 동안, 4억6천만원이 넘는 횡령 의혹 사건을 적발하여, 의혹 당사자인 운영팀장을 경찰에 고소한 것으로 확인. 국립중앙의료원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정춘숙의원(용인병·재선)에게 제출한 자료를 보면, 국립중앙의료원은 지난 2019.12월 분당서울대학교병원 …

오예자 | 2020-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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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학생 불법체류자 5년 새 4배 증가...올해 2만 3,631명 인기글

- 작년 유학생 100명 중 불법체류자 14명 - 베트남 유학생…

# A대학에서 한국어 연수 중인 외국인 128명의 실제 출석률이 70%가 되지 않음에도 출석률이 70% 이상으로 기재된 허위의 성적증명서를 발급하고, 등록금을 납부하지 않은 한국어 연수생 148명에 대해 마치 등록금을 납부한 것처럼 허위의 납부증명서를 발급하여 관할 출입국·외국인사무소에 제출하고 외국인들의 체류기간 연장을 받게 해 준 대학 교직원 2명 및 유학생 담당 외국인 1명 적발(검찰 :‵20. 1월) …

오예자 | 2020-10-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