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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
최종편집일 : 2025년 12월 11일 19:26:29
정치경제
107
최근 5년간 두루누리 사회보험 사업자 신청률 82.2%에서 80.0%로 감소했지만 오…
- 하지만 부정수급은 294,224개 사업장에서 약 510억원 이뤄져
부정수급 사유는 자격변동 지연신고 55.4%, 기준소득 110% 초과 38.2%, 사업장 규모초과 3.9% 순
최근 5년간 두루누리 사회보험 신청대상자 사업장 및 가입자의 수는 증가했지만, 신청률은 계속 하락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두루누리 사회보험의 부정수급액은 계속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정춘숙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용인시병·재선)이 국민연금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두루누리 사회보험 신청 현황’에 …
오예자 | 2020-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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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6
국민연금공단 주요 전산장비 2대 중 1대 노후…대책 마련 시급
연금액 산정시간 지연으로 정기연금 지급중단 위기 모면, 예상연금액 안내 오류, 추납이력자의 예상연금 조회 불…
국민연금공단이 보유한 주요 전산장비 2대 중 1대는 6년 이상 노후화 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국민연금제도의 근간을 이루는 연금업무시스템(NPiS)의 장비 노후화 수준은 매우 심각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정춘숙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용인시병·재선)이 국민연금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국민연금공단의 주요 전산장비는 ‘20년 9…
오예자 | 2020-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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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5
사학연금, 죄악주 투자 늘고↑, 사회책임투자는 줄고↓
- 사학연금 지난해 술, 담배, 죄악株 590억 투자...4년 새 2.2배 증가
- ‘전체’ 수익률 12% 선방. 그러나 죄악주 대부분 마이너스 손실,
- ‘사회책임투자’ 비율 3%... 3년 새 ‘절반’ 수준으로 축소, 글로벌 흐름과 역행
- 사학연금 ‘반대 의결권’ 행사 비율, 국민연
나라의 미래, 학생들을 교육하는 교직원 연기금인 ‘사학연금’의 죄악주 투자가 증가하고 있으나 사회책임투자는 감소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죄악주 투자를 제한과 사회적 책임투자를 강조하는 글로벌 연기금 흐름과 대비되는 지점이다. 이탄희 의원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이탄희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용인정)이 사학연금공단으로부터 제…
오예자 | 2020-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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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4
요양병원 환자가 향정신성약 1.67배 더 처방받아
향정신성의약품 전체 1.67배, 항불안제(로라제팜, 디아제팜) 1.45…
요양병원에서 다른 의료기관에 비해 환자 1인 당 향정신성의약품(전체)과 향정 중 항불안제인 로라제팜, 디아제팜 그리고 최면진정제인 졸피뎀을 더 많이 사용했던 것으로 조사. *향정신성의약품 :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상 향정신성의약품 중 건강보험급여등재의약품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정춘숙 의원에게 제출한 …
오예자 | 2020-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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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3
신성약품 독감백신 운송차량 절반은 온도 미준수
총 186대(11톤 7대, 1톤 179대), 운송 391회 중 적정온도 미준수는 50.1%, 196회
정춘숙 의원 … “백신 유통과정에 대한 전반적인 점검 필요”
독감백신 유통과정에서 문제를 야기했던 신성약품(주)과 디엑팜(주)이 운행했던 운송 차량 중 절반 이상이 적정온도를 준수하지 않아 백신 유통과정의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 질병관리청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정춘숙 의원(용인병·재선)에게 제출한 자료를 보면, 이번에 문제가 됐던 운송차량은 11톤 차량 7대, 1톤 차량 179 등 총 186대로 이 차량들이 운…
오예자 | 2020-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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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
대학생의 주거부담 완화 시급,수도권사립대 학생을 위한 기숙사 확충필요!!
- 사립대 기숙사 수용률 20.8%로 국공립대 26.5%보다 4.7%p 낮아 - 특히 수도권(17.5%)과…
대학생의 주거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교육부 사업인 ‘행복기숙사’가 비수도권·국공립대에 편중돼있어, 수도권·사립대 학생들을 위한 기숙사 확보가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이탄희 의원(더불어민주당 용인시정)이 한국사학진흥재단으로부터 받은 ‘행복기숙사 수용 인원 현황’ 자료에 따르면, 사립대 기숙사 수용률은 20.8%로 국공립대학의 수용률인 26.5%보다 4.7%p…
오예자 | 2020-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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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
폐교로 인한 사학연금 지급액 4년 새 11.7배 증가
- 올해 상반기 폐교로 인한 연금수급자 269명에게 총158억원 지급
- 33만 가입 사학연금, 2049년 기금 고갈... 소진시기 2년 앞당겨져
학령인구 감소로 인한 폐교 증가로 사학연금 고갈이 가속화될 것으로 보여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2020~2060년 장기 재정전망에 따르면 사학연금은 2029년에 적자로 전환되고 2049년에 고갈될 것으로 예측했다. 2016년 제4차 재정재계산에서 추정한 소진 시기(2051년)보다 2년 앞당겨졌다[표1]. 이는 사학연금 수급자는 증가하지만 학령인구가 급감하면서 가입…
오예자 | 2020-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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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
백군기 시장, 노인의 날 기념 유공자 22명 표창
백군기 용인시장은 지난 8일 시청 에이스홀에서 제24회 노인의 날을 기념해 노인복지 증진에 기여한 유공자에게 표창을 수여하고 격려했다. 8일 노인복지유공자 표창장 수여식 이날 용인시처인노인복지관이 노인 복지 기여 단체로 국무총리상을 받았고 포곡읍 남호정 씨 등 22명이 표창을 받았다. 백 시장은 “국가와 사회발전에 중추적 열할을 해오신 어르신들의 …
오예자 | 2020-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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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9
국민연금공단 개인정보처리시스템 다운 땐 대국민 서비스 제공에 차질 발생
국민연금공단의 개인정보처리시스템이 각종 사고나 재해·재난으로부터 취약한 것으로 드러났다. 지진·화재·침수·단전 등 재해·재난으로 국민연금공단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으면 정해진 시간 내에 완전복구가 어렵고, 일부 개인정보는 유실·훼손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인 것으로 확인됐다. 이 경우 국민연금과 직역연금 간 연계 급여업무에 일부 장애가 발생할 뿐…
오예자 | 2020-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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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8
재신체검사 받으면 뒤집히는 결과, 병무청 신체검사 신뢰도 높여야
현역 입영대상자의 재신체검사 결과, 2명 중 1명은 보충역(4급) 또는 면제(5·6급)로 판정 - 현역 입…
병무청 신체검사에서 처음에는 현역 입영 대상(신체등급1·2·3급)으로 처분받았으나 재신체검사(병역처분변경)를 통해 면제(5급·6급) 처분받는 비중이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김민기 의원(용인시을)이 병무청으로부터 제출받은‘질병사유 병역처분 변경 현황’에 따르면, ‘병역처분 변경 재신체검사’를 통해 현역 입영대상으로 처분 받은 후 면제 등급으로 바뀐 비율…
오예자 | 2020-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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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
인보사케이주 부작용으로 암 발생 32건 보고, 그 중 19건은 지속적인 추적관찰이 필요
- 하지만 총 투여환자 3,201명(추정) 중 등록환자수는 2,789명(87.1%)에 그쳐
- 투여환자 전체에 대한 지속적인 장기추적조사가 필요하며, 바이오의약품 안전 및 품질 확보를 위한 전주기 안전관리 체계 구축이 시급해
인보사케이주와 관련하여 암 발생이 보고된 사례는 32건이며, 그중 19건은 종양 발생 원인과 관계가 없다고 단정하지 못해 지속적인 추적관찰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장기추적에 동의한 환자는 총 투여환자의 66.7%, 방문 검사를 완료한 환자는 53.0%에 불과하여 투여환자 파악과 이들에 대한 장기추적조사가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춘숙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용인시병·재선)…
오예자 | 2020-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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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
용인시의회 경제환경위원회, 정책협의회 개최
용인시의회 경제환경위원회(위원장 유향금)는 7~8일 2일간 소속 집행부서와 정책협의회를 열었다. 20201007 용인시의회 경제환경위원회, 정책협의회 개최(농업기술센터) 1일차인 지난 7일 오전 11시 처인구 원삼면에 위치한 농업기술센터를 방문해 주요 현안사항에 대한 보고를 듣고, 센터 내 농산물 인증실, 농산물 종합가공지원센터 등 시설을 살펴봤다. 위원들은 안전한 먹거…
오예자 | 2020-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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