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경제

'유전무죄 무전유죄' 장발장 절도범은 징역 vs. 회장님 경제사범은 집행유예 인기글

- 2019년 ‘상습 강도·절도범’ 실형 92%... 4년 새 2.2배 증가

vs. ‘특정경제범죄법 위반 사범’ 실형 57%... 집행유예 25%

수차례 마트에서 식료품 훔친 A씨에 대해 ‘징역 6월’이 선고됐다. 반면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 차명계좌 이용 80억원대를 탈세한 삼성전자 임원에 대해서는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현대판 장발장’의 존재는 2020년 대한민국 사법 현실이다. 왜 우리 사법은 부에 관대하고 가난에 엄격한가? 이탄희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용인정)이 대법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

오예자 | 2020-10-08

간호사, 10명 중 8명 의사업무 수행간호사, 10명 중 8명 의사업무 수행… 인기글

진단검사부터 처방, 수술 및 처치, 수술동의서 및 수술기록지 작성, 진료협력과…

의료현장에서 활동하고 있는 간호사 10명 중 8명은 진단검사부터, 처방 그리고 수술 및 처치와 수술동의서 작성 및 수술기록이나 진료기록의 작성과 수정, 수술의뢰서 작성과 수술 전후 교육 및 설명까지 광범위하게 의사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됨. 특히 PA 간호사는 91.9%가, 일반병동 간호사는 64.5%가 의사업무를 수행하고 있다고 응답. …

오예자 | 2020-10-08

처인구, 내년 주요현안 논의 시의원 간담회 개최 인기글

용인시 처인구는 7일 구청 소회의실에서 지역 시의원들과 2021년도 추진 예정인 주요 사업들과 지역 현안을 논의하는 간담회를 개최했다. 보도자료사진(처인구의원간담회) 지난 2월에 이어 올해 두 번째로 열린 간담회에는 김상수 용인시의회 부의장을 비롯한 지역 시의원과 처인구청장을 비롯한 11개 과 부서장이 참석했다. 구는 이날 처인구…

오예자 | 2020-10-07

의원연구단체 ｢Sports-City 용인Ⅲ｣, 전문가 초청 특강 개최 인기글

용인시체육회 효율적 운영 방안 모색 -

용인시의회 의원연구단체인 Sports-City 용인Ⅲ(대표 윤원균)는 지난 6일 오후 3시 의회 본회의장에서 용인시체육회의 효율적인 운영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특강을 개최했다. 20201006 의원연구단체 Sports-City 용인Ⅲ, 전문가 초청특강 개최(1) 이번 특강은 민선체제로 전환된 용인시 체육회의 효율적 운영 방안을 모색하고자 마련됐으며, 의원연구단체 회원과 …

오예자 | 2020-10-07

‘플랫폼시티’국토부에 사업인정 협의 신청 인기글

- 용인시, 사유지 토지사용동의 57.53% 확보…개발사업 추진 청신호 -

용인시는 5일 국토교통부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경기용인 플랫폼시티 도시개발사업’사업인정 협의를 신청했다고 밝혔다. (사진) 플랫폼시티 대상구역 전경 이는 시가 플랫폼시티 전체 면적의 약 72%에 달하는 198만㎡ 토지소유자 1320명에게 협조를 요청해 과반이 넘는 57.53%인 113만㎡에 대한 토지사용동의를 얻은 데 따른 것이다. 국토교통부 중앙토…

오예자 | 2020-10-05

요즘 청소년들의 가장 큰 고민은 ‘우울’ 인기글

- 1388 청소년 전화 상담, “정신건강이 가장 힘들어요” - 10대 청소년이 가장 많이 앓는 정신질환,…

정춘숙 국회 여성가족위원장 코로나19로 등교 연기 등 혼란을 겪고 있는 가운데, 청소년들 중 ‘정신건강’ 문제로 어려움을 호소하는 경우가 늘고 있다. 국회 여성가족위원장이자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정춘숙 의원(용인시병·재선)이 여성가족부로부터 제출받은 ‘1388 청소년 상담내역’과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10대 정신건강 질환 수진자수’를 분석한 결과, 청소년…

오예자 | 2020-10-05

청소년 마약사범 전년 대비 67.1% 증가1020대 마약류 중독질환 치료자 5년 새 1.8배 증가 인기글

- 1020대 마약사범, 중독질환 치료자 꾸준한 증가추세 보여
- 학생, 청소년, 공무원까지…. 2020년 6월까지 하루 “38명꼴”

지난해(2019) 19세 미만 청소년 마약사범이 전년 대비 67.1% 증가한 239명을 기록했다. 성장기 청소년의 경우 중독성 약물 노출에 취약할 뿐만 아니라 마약의 위험성에 대한 인지도 또한 낮기 때문에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

오예자 | 2020-10-05

위기의 1020, 정신질환 급증!같은 기간 전연령 평균증가율에 비해 2.4배 높아 인기글

- 코로나19 영향, 전 연령 정신질환자 증가율 전년 대비 40% 급증 - 10대 여학생 정신질환 증가…

올 상반기 건강보험 정신질환자 증가율이 전년대비 40%이나 급증했다. 코로나19의 장기화 등으로 코로나19 우울(블루) 등이 통계로 확인된 것으로 보인다. 무엇보다 정신질환으로 진료받은 환자 중 20대 증가율이 가장 높다. 이들에 대한 정신건강에 대한 관심과 배려가 필요한 상황이다. 이탄희 의원 이탄희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용인정)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

오예자 | 2020-10-02

[10월2일 노인의날] 독거노인 급증·코로나로 고립…“감염 치사율뿐만 아니라, 정신건강에도 빨간불” 인기글

-코로나 이후 노인복지관 97.5% 휴관, 우울 의심증세 가장 많다는 조사도
-정춘숙 “노인의 고립과 학대는 사회적 문제…관심 가져달라”

노인1인 가구 수가 해마다 빠르게 늘고 있는 가운데, 코로나19로 인해 노인의 사회적 고립감과 우울증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정춘숙 의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정춘숙 더불어민주당 의원(경기 용인시병·재선)이 국정감사를 위해 국회 입법조사처와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와 통계청 통계를 분석한 결과, 노인집단이 코로나19 상황에서 높은 치사율뿐만 아니라 심리적…

오예자 | 2020-10-02

코로나도 뛰어넘는 조기유학, 기러기 아빠도 최대 지난해 ‘미인정 유학’ 사례 7,145명으로 사상 최대! 인기글

- 학업중단 10명 중 4명, ‘해외출국’ 이유... 2019년 2만2,607명 - 초중고생 100명 중 …

전체 초‧중‧고교생은 꾸준히 감소하고 있는 반면 학업중단생은 증가하고 있다. 특히 지난해 기러기 아빠 등 미인정 유학 사례는 7,145명으로 사상 최대였다. 이탄희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용인정)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2015~2019년)간 초중고 전체 학생수는 608만 8,827명에서 545만2,805명으로 감소하는 사이 ‘학업중단생’은…

오예자 | 2020-10-02

백군기 시장, 연휴 첫 날 보건소・지구대 등 현장 근무자 격려 인기글

백군기 용인시장은 추석 연휴 시작 첫 날인 30일 처인・기흥・수지구보건소 선별진료소와 보정 119안전센터, 보정지구대를 차례로 방문해 현장 근로자들을 격려했다. 30일 처인구보건소 격려 방문 가장 먼저 처인구보건소 선별진료소를 방문한 백 시장은 “코로나19로 상시 비상체계를 유지하고 있는 보건소 직원들의 노고에 감사한다”며 “이번 추석이 재확산 여부를 판가름 하는 중요 …

오예자 | 2020-10-02

치매안심센터 256개소 중 ‘인력 기준 충족’ 28개소 뿐 인기글

전체 치매노인 771,112명 중 34.1%가 치매안심센터 이용 정춘숙 “치매국가책임제 실현하려면 인력 확…

치매국가책임제의 핵심사업으로 전국에 256개소의 치매안심센터가 운영되고 있지만, 인력 정원을 충족한 센터 수는 28개소에 불과하고, 전국의 치매노인 중 치매안심센터를 이용한 인원은 34.1%에 그쳤다. 정춘숙 인터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정춘숙 더불어민주당 의원(경기 용인시병·재선)이 국정감사를 위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치매안심센터 관련 자료에 따르면 2020년…

오예자 | 2020-10-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