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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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자치회” - 자치분권의 중심에 서다!!
· 7월부터 전면시행된 ‘자치경찰제 ’ - 우리 삶에 무엇이 달라지는가
· 주민자치법 시행령 입법예고 완료 – 주민자치의 역할 확대

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회장 오산시장 곽상욱)에서는 「4회차-찾아가는 자치분권」일환으로 지난 21일 경기도 31개 시군 ‘주민자치회’를 대상으로 행정안전부 자치분권제도과장 등 전문가를 초청하여 7월부터 전면시행된 「자치경찰제」 및 얼마전 입법예고를 마친 ‘주민자치법 시행령’에 따른 「자치분권 2.0」 의 의의 및 주요현안에 대한 주제로 특강을 실시했다. 강연 이날 특강은 수도권 거리두기 4단계 연장에…

오예자 | 2021-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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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방불명으로 군대 안 가면서 국민지원금 받은 수백 명… 병무청은 ‘감감’ 인기글

❙행방불명에 의한 병역의무 미이행자 7,450명 중 873명, 올해 국민지원금 수령 ❙병무청, 국회 …

행방불명 사유로 병역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있는 인원 중 상당수가 재난지원금을 지급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러한 사실을 조사해 병역기피자를 색출해야 할 병무청은 별다른 조치 없이 손을 놓고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국방위원회 김민기 의원(더불어민주당/용인시을)이 행정안전부의 협조를 통해 병무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행방불명 사유로 병역의무를 이행하고 있지 않은 인원 7,450명 가운데 873명이 …

김완규 | 2021-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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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탄희, 「직업계고 정책 현황과 개선 방향」 정책자료집 발간 인기글

- 교육위 국감 동안 직업교육 문제점 중점적으로 다뤄
- 학생·전문가·특성화고 노조 등 현장 목소리 담아 5가지 개선책 제시

이탄희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용인시정)은 직업계고 주요 교육 정책의 문제점과 대안을 담은 정책자료집을 발간했다고 21일 밝혔다. 이탄희 의원은 이번 교육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중등 직업교육을 중점적으로 다루며 전반적인 관심을 환기했다. 국감 첫날인 1일 유은혜 교육부 장관에게는 직업계고 졸업생 취업률 산정 방식에 따른 착시 효과가 직업교육 정책의 신뢰를 떨어뜨린다는 점을 지적했고, 경기도교육청…

김완규 | 2021-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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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 27일‘용인와이페이’인센티브 지급 재개 인기글

- 추가 발행규모 472억 인센티브 10% 달하는 47억2000만원 - - 기간별 최대한도액 조정…조기 …

용인시는 예산이 소진돼 일시 중단됐던 시 지역화폐 ‘용인와이페이’ 인센티브 지급을 오는 27일부터 재개한다고 21일 밝혔다.백군기 시장이 용인중앙시장 내 점포에서 용인와이페이를 사용하고 있는 모습 추가 발행 규모는 472억원으로 인센티브 규모는 10%에 해당하는 47억2000만원이다. 다만, 인센티브 조기 소진을 막아 최대한 많은 시민들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용인와이페이 충전 …

오예자 | 2021-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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軍, 폐공 처리 안 된 불용공 396개…지하수 오염 우려 인기글

육군 365개, 해군 9개, 해병대 22개
불용공, 신속히 폐공 처리해야 지하수 오염 막을 수 있어

군이 지하수 사용을 위해 만든 관정 가운데 더 이상 사용하지 않는 관정 396개가 폐공 처리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국방위원회 김민기 의원(더불어민주당/용인시을)이 각군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9월 기준, 군이 관리하고 있는 지하수 관정 1,573개 중 396개가 더 이상 사용하지 않는 불용공으로, 군은 이 가운데 71개 불용공에 대해서만 폐공 처리를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

오예자 | 2021-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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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탄희, 「직업계고 정책 현황과 개선 방향」 정책자료집 발간 인기글

- 교육위 국감 동안 직업교육 문제점 중점적으로 다뤄 - 학생·전문가·특성화고 노조 등 현장 목소리 담아 …

오예자 | 2021-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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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 출산지원금·첫만남이용권 모두 지급 통 큰 결정 인기글

내년부터 출산가정에 최대 500만원까지 지원

용인시가 현재 지급 중인‘출산지원금’과 정부가 신규 추진하는‘첫만남이용권’을 모두 지급하는 통 큰 결정을 내렸다. 첫만남이용권은 내년부터 정부가 자녀 인원수에 상관없이 출산가정에 육아용품 구입 등에 사용하도록 1인당 200만원씩 지급하는 바우처로, 예산에는 국·도·시비가 투입된다. 첫만남이용권 예산에 시비가 매칭되는 만큼 지자체의 재정부담은 증가하지만, 시는 출산지원금과 첫만남이용권을…

오예자 | 2021-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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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의회 김기준 의장, 고규창 행정안전부 차관 면담 인기글

용인시의회 김기준 의장을 비롯한 4개 특례시의회 의장들로 구성된 전국 특례시의회 의장협의회는 19일 오후 1시 30분 행정안전부 본관 7층 대회의실에서 고규창 행정안전부 차관과 임상규 자치분권정책관 등을 만나 특례시의회 의견을 반영한 지방자치법 개정안 등 관계법령 개정을 강력히 요청했다.왼쪽부터 이용일 행정안전부 선거의회자치법규 과장, 이치우 창원시의회 의장, 조석환 수원시의회 의장, 고규창 행정안전부 차관, 김기준 용인시의회…

오예자 | 2021-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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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 시민 안전 위해 관련 기관 및 단체와 간담회 진행 인기글

백군기 시장 “촘촘한 사회안전망 구축 위해서는 유기적인 협력체계 필요”

백군기 용인시장이 19일 시민들의 치안을 담당하는 기관 및 단체와 간담회를 갖고 안전한 도시 조성을 위한 방안을 논의했다.백군기 용인시장이 19일 자치경찰 협력 치안간담회에서 참석자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이날 용인시청 영상회의실에서 열린 회의에는 백 시장을 비롯해 김기준 용인시의회 의장, 황재규 용인동부경찰서장과 지역 생활안전협의회·자율방범대·어머니자율방범대·모범운전자회·초·중교 학부모폴리스연합…

오예자 | 2021-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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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 인정 거부당한 군인 절반, 재판에서 이겼다 인기글

석면 노출로 인한 폐선암 발병, 공무상 원인으로 인한 자살도 재해 인정 거부

국방부에서 재해 인정을 거부해 재판까지 간 사건들의 절반가량은 재판에서 공무상 재해가 맞다고 인정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김민기 의원(더불어민주당/용인시을)이 국방부로부터 제출받은 ‘군인 재해급여 관련 소송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7년 이후 선고된 군인 재해 소송 47건(48명) 중 22건은 재판을 통해 재해를 인정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원고승소 사건이 20건, 일부승소(2명 …

오예자 | 2021-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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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작스러운 추위에 시민들 피해 없도록 살펴달라” 인기글

백군기 용인시장, 18일 간부 공무원 티타임서 당부…적극적 업무 자세 주문

백군기 용인시장은 18일 시청 4층 영상회의실에서 열린 국·실장 등 간부 공무원과의 티타임에서 “갑작스러운 추위에 시민들의 인명·재산 피해가 없도록 세심히 살펴달라”고 당부했다.갑작스러운 추위에 시민들 피해 없도록 살펴달라 지난 16일 한파경보가 발효된데다 연달아 5도 이하로 떨어진 상황에서 농작물 냉해 등 시민들의 피해를 예방할 수 있도록 주문한 것이다. 백 시장은 “수확을 앞둔 무…

오예자 | 2021-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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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심사로 614건 65억‘예산 절감’성과 인기글

용인시, 심사 대상 사업 절반 넘는 건서 절감 효과 있어

용인시는 17일 사업 발주 전 원가의 적정성을 검토하는 계약심사제를 통해올해 9월까지 614건의 사업에서 65억원의 예산을 절감했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는 용인시청사 별관 증축 등 345건 공사에서 48억원, 용인에코타운 조성 등 174건의 용역에서 11억원, 물품구입 등에서 6억원을 절감한 것으로 조사됐다. 시는 지난 2011년부터 예산 낭비나 부실 공사를 예방하기 위해 시에서 발주…

서정혜 | 2021-10-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