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김민호 의원(국민의힘, 양주2)은 2025년 6월 11일(수) 경기도의회 제384회 정례회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중학교 배정 시 발생하는 ‘학구위반 행정절차 문제점’을 지적하고, 경기도교육청의 전면적인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250611 김민호 의원,

행정편의주의 보다 학생과 학부모의 인권보호가 우선 되어야 (1)​

김민호 의원은 발언에서 “교육행정의 탈을 쓴 인권침해가 아직도 경기도에서 벌어지고 있다”며, “중학교 배정을 이유로 가족형태를 증명하라는 요구는 헌법의 가치보다 내부 규정을 앞세운 행정편의주의에 불과하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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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편의주의 보다 학생과 학부모의 인권보호가 우선 되어야 (2)​

특히, 김민호 의원은 지난 2024년 11월 양주시 옥빛고등학교 학생 대상 교육을 언급하며, “아이들에게 정의를 가르친다고 하면서, 정작 행정현장에서는 아이와 가족에게 정의롭지 않은 행정 절차를 강요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민호 의원은 2025년 4월 경기교사노동조합, 청년대변인과 함께한 정담회를 언급하며, “등본에 가족이 모두 등재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임대차계약서 등 민감한 정보를 과다하게 요구하는 관행이 아직도 이어지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이는 위장전입을 막겠다는 명분 뒤에 숨은 본질적 인권침해이며, 교육은 아이들을 숫자로 통계내는 거름망이 아니라 누구나 품을 수 있는 날개가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민호 의원(국민의힘, 양주2)은 “정의는 약자의 편에 서는 것이며, 불의는 침묵 속에 자란다”며 “법적 근거 없이 민감정보를 요구하는 행정행위를 전수하여 실태를 파악하고, 경기도교육청 본청 차원의 책임있는 입장 정리와 함께 중입배정 업무 매뉴얼을 정비할 것”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