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김회철 의원(더불어민주당, 화성6)이 13일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회의실에서 진행된 2024회계연도 경기도교육청 결산 심사에서 학교회계 세출예산의 투명한 집행과 경기도교육청의 건전한 예산구조 설계를 주문했다.

250613 김회철 의원,

필요한 곳에 잘 쓰이도록 예산구조 설계하는 것이 적극행정​

김회철 의원은 그간 경기도교육청 행정국 학교설립과에서 지원한 ‘도서지역 학생 통학비 지원’ 사업과 관련해 “2024년까지 학교설립과에서 목적지정 사업으로 화성오산교육지원청에 교부해 온 제부도 거주 학생 통학비 지원이 2024회계연도 결산까지만 상임위 심사를 받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작년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지적한 바와 같이 경기도교육청 예산과 사업이 점점 설명서에서 사라지고 있다”며 “학교별 여건을 반영해 자율적인 예산 운영을 도모하겠다는 취지는 이해하나, 단위학교에 총액교부사업으로 배부되면 결산 심사에서 그 집행 내역을 확인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학교운영비에 포함되는 총액교부사업이 매년 확대되는 것이 자율성 확대와 동일한 맥락은 아니라고 본다”며 “학교 재정 운영의 자율성만큼 경영의 책무성도 강화할 수 있는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진 감사관 결산 보고에서는 “지난 2년간의 공익제보자 포상금 지급 집행률이 50%에도 미치지 않는다”면서 “그간의 추진 결과를 보면 어느 정도의 보편적 통계치를 알 수 있고, 이를 반영해 다음 해 예산을 편성하는 것이 재정건전성 확보의 첫 걸음이다”고 말했다.

답변에서 정진민 감사관은 “공익제보자 포상금 제도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방안을 강구해 올해에는 사업예산 불용이 최소화되도록 노력하겠다”면서 “지적받은 바와 같이 그간의 지급건수 평균치를 계산해 현실적인 예산이 편성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다”고 답했다.

김회철 의원은 “모든 예산은 시급성 못지않게 적확성도 중요하다”면서 “매년 동일하게 지적되는 만큼 각 부서에서도 철저한 성과 분석을 통해 예산 책정의 오차를 줄이고 필요한 곳에 필요한 예산이 제대로 쓰일 수 있도록 적극행정을 실천해달라”고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