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선영 의원, 2024 경제실 행정사무감사에서 정책 일관성 및 소상공인 재기지원 정책의 실질성 문제 지적
○ 道 경제 행정의 연속성 확보와 체계적 재기지원 방안 마련 촉구
오예자 2024-11-08 2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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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김선영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비례)118 열린 2024년 경제실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도 경제실의 잦은 인사 전보와 소상공인 재기지원 정책에 대해 문제점을 지적하고,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행정수행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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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1108 김선영 의원, 2024 경제실 행감에서 정책 일관성 및 
소상공인 재기지원 정책의 실질성 문제 지적

 

김선영 부위원장은 경기도 경제실 팀장급 이상 간부의 경우 1년 미만 단기 근무가 많아 행정의 연속성 유지가 어려운 상황이라며, “최근 210개월 동안 전체 인원 중 20% 이상이 인사 전보 등으로 1년을 채우지 못하고 교체되었다라고 지적했다.

김 부위원장은 이러한 인사 정책으로는 일관성 있는 정책추진이 어렵다라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허승범 경제실장은 정책의 연속성을 위해 일정 기간 보직을 유지할 필요성이 있다라며 김 부위원장의 의견에 동의했다.

이어 김선영 부위원장은 소상공인 재기지원 정책이 실질적인 도움을 주기에는 미흡하다고 평가하며, “현재 정책이 일회성 지원에 그치는 것이 아닌지 우려된다라며 재기 성공과 자립 가능성에 대한 중장기적인 체계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계속해서 김 부위원장은 사업 정리지원에 비해 재창업 지원이 턱없이 부족한 상황이라고 적시한 다음, “폐업 경험을 살려 재창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하는 건설적 행정이 필요하다라고 제언했다.

한편,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의 2024년 행정사무감사는 경제실을 시작으로 소관 실국과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진행되며, 오는 15일 종합감사를 끝으로 마무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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