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교육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최만식 의원(더불어민주당, 성남2)은 18일, 경기교사노동조합으로부터 학교 현장의 다양한 어려움을 청취하며 교육정책의 실효성 제고를 위한 제도 개선 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정담회에서는 경기도교육청이 올해 신규 도입한 ‘학교 교직원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지원사업’의 운영 방식에 대한 문제점이 중점적으로 다뤄졌다.

이 사업은 총 54억 원의 예산이 편성돼 지역교육국 체육건강교육과가 주관하며, 예산은 각급 학교 또는 지역교육지원청에 교부된다. 그러나 학교에 직접 예산이 교부될 경우, 업무 담당자 지정 문제와 부서 간 갈등, 예산 기안 및 집행 절차의 비효율성 등 행정 부담이 우려되고 있다. 반면, 교육지원청 중심의 운영 방식은 지정병원 이용 위주로 진행돼 교직원의 선택권 제한과 편의성 저하로 실 집행률이 낮아질 수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이에 경기교사노조는 해당 사업 주관 부서를 복지협력국으로 이관하고, 접종비를 맞춤형 복지포인트에 포함해 교직원이 자율적으로 접종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행정 부담을 줄이고 예산 집행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취지다.

최만식 의원은 “필요한 정책이 오히려 현장의 부담이 되어서는 안 된다”며, “예방접종 지원사업의 본래 취지를 살리기 위해서는 운영 방식 전환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행정 간소화와 집행 효율성이라는 두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 도교육청에 부서 이관을 적극 건의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서 2023년 990억 원이 편성되었던 학교 급식실 노후시설 개선 및 기구지원 예산이 2024년 본예산에서 전액 삭감된 문제도 언급됐다.

최 의원은 “소위원회 심사 과정에서 해당 예산이 전액 삭감된 점을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학생들의 건강한 급식을 위해서라도 오는 6월 추경에서 반드시 재편성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이 외에도 ▲특수교육 늘봄학교 인력 확충 ▲의료적 지원이 필요한 특수교육 대상 학생의 교육 여건 개선 ▲생존수영 인솔수당 현실화 ▲교원 보결수당 제도 개선 등 다양한 교육 현안이 논의됐다.

최 의원은 “교육 본연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이 필요하다”며, “아이들과 교직원이 안전하고 행복한 학교생활을 누릴 수 있도록 현장 중심의 정책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소회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