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5월 3일, 검사를 검사하는 변호사모임(상임대표 오동현)이 시작한

『“6만 페이지 이틀 열람” 조희대 대법원장 사법농단 진상규명 백만인 서명운동』이 단 이틀 만에 100만 명의 서명을 돌파하며, 사법부에 대한 국민의 분노와 불신이 전례 없이 분출되고 있습니다.

이번 서명운동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서 대법원이 단 9일 만에 6만 쪽에 달하는 기록을 검토한 뒤 항소심 무죄를 파기환송한 사법농단적 판결을 규탄하며, 정치개입 의혹의 핵심 인물인 조희대 대법원장의 책임을 묻고 진실을 규명하기 위한 국민적 행동입니다.

국민들은 아래와 같은 강한 의혹과 분노를 표명하고 있습니다.

12인의 대법관이 이틀 만에 6만 페이지를 실질적으로 열람하고 검토했는가?

조희대 대법원장은 왜 사건을 소부에서 전합으로 전격 회부했는가?

단 9일 만에 제대로 된 숙의와 논의 없이 유죄 취지로 뒤집은 이 판결의 진실은 무엇인가?

서명에 참여한 국민들은 분명하게 말합니다.

“이것은 단지 이재명 후보의 문제가 아니라, 사법부가 내란 세력의 정치적 요구에 따라 움직인 헌정유린이다.”

“대법원은 더 이상 독립적 사법기관이 아니라 내란 정권의 거수기다.”

이번 100만 서명 달성은 단순한 수치가 아니라, 사법 정의에 대한 국민의 마지막 경고입니다.

국민은 지금, 조희대 대법원장에게 다음과 같은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1. 조희대 대법원장 및 전합 대법관 12인의 소송 기록 열람 방법, 시간 등 관련 로그를 전면 공개하라!

2. 전합 회부 과정, 회의록, 참여 여부 등 모든 경위를 국민 앞에 투명하게 공개하라!

3. 국회는 즉각 청문회를 열어 정치 개입 및 사법농단 의혹의 진상을 규명하라!

그리고 분명히 밝힙니다.

만약 대법원이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수준의 정보공개와 진상규명 조치를 즉시 이행하지 않을 경우, 우리는 서명운동을 넘어 전국적인 시민 저항운동으로 확대할 것입니다.

대법원 앞에서의 항의 집회를 포함한 전면적 국민 행동에 돌입할 것임을 엄중히 경고합니다.

사법부가 더 이상 국민의 신뢰를 저버리지 않기를 바랍니다.

정의와 헌정질서를 지키는 것은 사법부의 책무이자 존재 이유입니다.

백만의 서명은 시작일 뿐입니다. 우리는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2025년 5월 5일

검사를 검사하는 변호사모임

상임대표 오동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