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 상 건설공사 발주자 의무사항 

□건설공사 단계별 안전보건대장 작성 <법 제67조>   * 미이행 시 1,000만원이하의 과태료

 ㅇ 총 공사금액 50억 이상 건설공사, 기본·설계·시공 단계에서 유해·위험요인 감소방안을 포함한 안전보건대장을 작성할 의무

□ 안전보건조정자의 선임 <법 제68조>  * 미이행 시 500만원이하의 과태료

 ㅇ 분리발주 된 복수의 건설공사가 동시에 시공되는 50억 이상의 공사에서 작업혼재로 인한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안전보건조정자 선임

□ 적격수급인의 선정 <법 제61조>   

 ㅇ 수급인 선정 시 산업재해예방을 위한 안전·보건조치를 이행할 수 있는 능력이 충분한 자와 도급계약을 체결

□ 공사기간 단축 및 공법변경 금지 <법 제69조>   * 미이행 시 1,000만원이하의 벌금

 ㅇ 설계도서 상 산정된 공사기간의 단축, 공사비를 줄이기 위한 위험성 있는 공법 사용, 정당한 사유 없는 공법 변경을 금지 

□ 공사기간 연장 <법 제70조>   * 미이행 시 1,000만원이하의 과태료

 ㅇ 특정 사유*로 건설공사가 지연되어, 도급인이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공사기간 연장을 요청하는 경우, 발주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수용

   * 태풍·홍수 등 계약 당사자가 통제할 수 없는 사태의 발생 등 불가항력 사유, 발주자체에 책임이 있는 사유

□ 설계변경 <법 제71조>    * 미이행 시 1,000만원이하의 과태료

 ㅇ 가설구조물의 붕괴 등 산업재해발생 위험이 있는 경우, 도급인은 건축·토목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 발주자에게 설계변경 요청 가능

  - 발주자는 그 요청이 기술적으로 명백히 적용 불가능한 경우가 아니라면, 이를 반영하여 설계를 변경하여야 함

□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법 제72조>    * 미이행 시 1,000만원이하의 과태료

 ㅇ 도급계약 체결 및 건설공사 사업계획 수립 시,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비용을 도급금액 또는 사업비에 계상할 의무

□ 중소 건설현장 재해예방 기술지도 <법 제73조>    * 미이행 시 300만원이하의 과태료

 ㅇ 건설공사를 착공하려는 경우, 지정받은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과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지도계약 체결 의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