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관세 협상 타결 이후,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도청에서 특별대책 회의를 열고 관세 협상을 두고 "경제 불확실성이 해소됐다", "외교가 정상화됐다", "이재명 대통령의 지도력에 감사한다"는 말을 반복했습니다.

하지만 경기도지사의 책무는 중앙정권에 대한 충성이나 정무적 해석이 아니라, 도민의 삶을 지키는 냉정한 행정력입니다. 지금의 김 지사는 정치인일 수는 있어도, 도정을 책임지는 관리자로서의 책임은 내려놓고 있는 듯합니다.

관세 협상 타결로 자동차 관세는 15%가 되었고, 철강 고율 관세는 여전히 유지되고 있습니다.

한국은 4,500억 달러에 이르는 대미 투자와 구매를 약속했습니다. 이는 GDP의 약 20% 수준입니다.

그러나 김 지사의 입에서는 도내 산업의 피해 분석도, 수출기업의 대응 전략도 들을 수 없었습니다.

오히려 "정상회담은 환영할 일", "윤석열 정부의 외교 역주행을 바로잡았다", "이재명 대통령께 감사드린다"는 정치적 수사만 넘쳐났습니다.

도민의 시선에서 보면, 지금은 축하할 때가 아니라 대응해야 할 시점입니다.

관세 부담이 커진 도내 자동차 부품업체, K-뷰티·K-식품 등 소비재 수출기업들은 이미 긴장 상태에 들어갔습니다.

이들에게 필요한 건 대통령의 지도력에 대한 찬사도, 막연한 안정감도 아닙니다.

필요한 건 피해 시뮬레이션, 예산 확보 계획, 실행 로드맵입니다.

김동연 지사에게 묻습니다.

도민보다 대통령이 먼저입니까?

정책보다 정치가 우선입니까?

도정 책임자로서 이 상황을 감당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김 지사는 대한민국의 초대 경제부총리이자 기획재정부 장관을 지낸 분입니다.

그런 분이 지금, 경제를 정치로 말하고 있습니다.

정책 판단 대신 정권 평가, 피해 대응 대신 정치적 수사,

그것이 지금 경기도정의 현실이라면, 도민은 도지사를 신뢰할 수 없습니다.

경기도는 정권의 선전장이 아닙니다. 도민의 삶을 지키는 최후의 행정선입니다.

김동연 지사는 이제라도 정치의 수단이 아닌, 도정의 주체로 돌아와야 합니다.

이것이 도민의 대표로서 제가 요구하는 최소한의 상식입니다.

2025년 8월 1일

경기도의회 국민의힘 고준호 의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