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사건 처리, 빨라지고 정확해졌다... 이상식 의원‘변화된 검경 수사구조 안착’
- 평균 사건처리 기간 수사권 조정 전 수준으로 단축, 장기 미처리 사건 대폭 감소
- 검사의 추가 수사 요청 비율과 장기 미종결 사건 비율 모두 큰 폭 줄어
- 이상식 의원 “변화된 검경 수사구조 안착, 현장 피드백을 통한 정책 반영·제도 보완을 통해 수사체계가 지속적으로 개선‧발전해 나갈 수 있도록 해야”
김완규 2025-08-02 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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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이상식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용인시 갑)2021년 검경수사권 조정 이후 일시적 혼선에도 불구하고, 경찰의 사건 처리 속도와 정확도가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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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식 의원이 경찰청에서 제출받은 최근 자료에 따르면, 경찰이 한 사건을 처리하는데 걸리는 평균 기간은 수사권 조정 이전인 202055.6일에서 202267.7일로 일시적으로 증가한 바 있다. 그러나, 이후 다양한 제도개선과 집중관리로 20256월에는 55.2일로 수사권 조정 이전 수준으로 회복했다. 특히, 6개월이 지나도록 끝나지 않은 장기 미종결 사건 비율 역시 202211.4%에서 202566.6%로 줄어, 사건이 지연되는 비율이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검사의 추가 수사 요청을 받고도 아직 종결되지 않은 사건 수 역시 대폭 감소했다. 202244,591건이었던 미처리 사건은 2025621,982건으로 50.7%p 줄었고, 이 중 6개월이 넘게 종결되지 않은 장기 미처리 사건 수도 같은 기간 13,681건에서 1,499건 으로 무려 89.0%p 감소했다. 이는 검사의 추가 수사 요청이 신속하고 정확하게 처리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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