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김선교 의원(국민의힘, 경기 여주‧양평)이 해양수산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2020~2024년) 중국어선의 불법어구 철거 현황>을 분석한 결과, 중국어선의 불법어구(범장망)는 2020년 148통, 2021년 28통에 그쳤으나, 2022년 537통으로 급증한 후, 2023년 289통, 지난해에는 650통으로 최근 5년 사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나는 등 총 1,652통으로 조사됐다.

반면, 중국어선 불법어구(범장망) 철거는 2020년 34통, 2021년 1.5통, 2022년 43통, 2023년 1.5통, 2024년 35.5통으로, 철거율은 6.99%에 불과한 것으로 확인됐다.

<최근 5년간(2020~2024년) 중국어선 범장망 불법어구 발견 및 철거 현황>

자료: 해양수산부

해양수산부는 성어기나 높은 임차 비용 등 상황에 따라 민간 어선 임차가 어려운 경우 폐기물 수거선을 활용해 사업을 수행하고 있지만, 범장망 철거에 부적합한 인양 장비를 사용하거나 범장망에 대한 낮은 이해도 등의 문제로 철거 실적이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중국 어선의 불법어구(범장망)의 경우, 어구 1통이 1회 양망 시 대략 1~2톤의 어획물을 포획하는 것으로 추정되지만, 어종별 편차로 최근 5년간 철거된 880.03톤(t)에 대한 정확한 피해액은 사실상 산정이 불가능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와 관련, 김선교 의원은 “정부는 매년 급증하는 범장망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철거 장비와 인력을 확충해 우리 수산자원 보호에 노력해야 한다”며, “5년간 총 23억 원의 혈세가 쓰인 만큼 중국 측에 불법 조업 중단 및 어민 피해 최소화를 위한 책임 있는 강력한 조치가 요구된다”고 강조했다. (끝)

<최근 5년간(2020~2024) 중국어선 불법어구 철거사업 예산>

자료: 해양수산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