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언론인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한미동맹이라는 이름 아래 자행되고 있는 불평등한 관세와 투자 강요를 규탄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우리는 한미동맹을 부정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동맹은 결코 굴종이 아닙니다. 

동맹은 공정과 상호 존중 위에서만 지속될 수 있습니다. 어느 한쪽이 상대국의 주권과 산업 전략, 국민경제를 희생양으로 삼는다면 그것은 동맹이 아니라 경제적 예속이며, 국가적 모욕입니다.

미국은 한국에 3,500억 달러, 한화 약 470조 원이 넘는 현금 투자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투자 요청이 아닙니다. 미국이 세운 특수목적법인에 현금을 집어넣고, 사용처와 수익 배분까지 미국이 독점하겠다는 조건입니다. 

이름만 투자일 뿐, 실상은 ‘묻지마 배상금’입니다. 동맹국을 전범국처럼 대하는 굴욕적 요구입니다.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약 1천만 원의 빚을 떠안게 하는 이 요구는, 

국가 경제 전체를 위기로 몰아넣는 폭압적 처사입니다.

세계 역사를 돌이켜보면, 1차 세계대전 이후 베르사유 조약에 따른 독일의 배상금조차 당시 경제 규모 대비 연평균 8%를 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미국이 한국에 강요하는 요구는 우리 경제 규모 대비 해마다 6% 안팎, 누적하면 20%에 이르는 막대한 규모입니다. 

베르사유 배상금보다 더 가혹한 징벌적 요구인것입니다. 

어찌 이를 동맹이라 부를 수 있겠습니까. 이것은 협박이며, 

주권국가로서의 대우를 스스로 포기하라는 말과 다르지 않습니다.

미국이 내세우는 조건은 세 가지입니다.

첫째, 투자 방식은 한국이 직접 현금을 투입하고, 

둘째, 투자 대상은 미국이 일방적으로 결정하며,

셋째, 수익 배분은 일본식 모델을 따르되 미국이 우선권을 독점한다는 것입니다.

전례가 없는 요구 조건이며, 전례 없는 규모의 금액입니다. 한국수출입은행 자료에 따르면 우리가 지난 몇 년간 전 세계에 투자한 해외 직접투자 총액보다도 이번 요구액이 더 큽니다. 지금까지 한국이 미국에 투자한 누적 규모보다도 훨씬 큰 금액입니다. 현재 우리의 외환보유액은 4,163억 달러 수준인데, 미국의 요구액 3,500억 달러는 외환보유액의 84%에 달합니다. 

이는 국가경제의 마지막 버팀목을 무너뜨리겠다는 말과 다름없습니다.

만약 이 거대한 현금을 투입한다면, 국가 신용등급은 흔들리고 금융시장은 공포에 빠질 것이 불 보듯 뻔합니다. 우리는 이미 외환위기의 뼈아픈 상처를 기억하고 있습니다. 정부가 최후의 안전장치로 무제한 통화스와프를 미국 측에 요청했지만, 그마저도 현실적으로는 불투명합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로이터 통신과의 인터뷰에서 “통화스와프 없이 미국의 요구대로 전액을 현금으로 내어준다면, 한국은 다시 외환위기와 같은 상황을 맞을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만약 이런 결정을 강행했다면 대통령은 탄핵을 피할 수 없었을 것이라는 말도 언급했습니다. 

그만큼 이번 요구가 국익과 상식을 벗어난 것이기 때문입니다.

국민 여러분, 이번 사안의 본질은 국민주권과 국민경제를 송두리째 파괴하는 반주권적 요구라는 점입니다. 미국의 요구액 3,500억 달러, 한화 약 470조 원은 국민 1인당 약 1천만 원의 부담입니다. 

당장 개인 통장에 채무가 찍히지 않는다 해도, 자본 유출과 환율 급등, 금리 상승과 재정 불안, 국가 신용 하락은 곧바로 국민의 삶을 뒤흔들 것입니다. 

이는 결코 과장이 아니라 냉혹한 현실입니다.

우리 기업들의 고통은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미국에 납부하는 관세는 최근 몇 년 사이 폭증했습니다. 여기에 전문직 비자 수수료 인상까지 겹쳐 인력 이동마저 가로막히고 있습니다. 

관세로 가격을 올리고, 투자로 현금을 강요하고, 비자로 사람을 막는 삼중 압박. 이것이 동맹입니까? 이는 경제적 패권이자, 주권 침해입니다.

이에 우리 정부에 다음과 같이 요구합니다.

첫째, 국익과 국민을 최우선에 두고 일방적 요구가 아닌 상호 호혜 원칙으로 재협상하라.

둘째, 협상 과정을 국민 앞에 공개하고, 자본 유출 대비를 위한 확실한 안전장치를 마련하라.

셋째, 헌법 절차를 지켜라. 국회 동의와 국민 설명 없는 졸속 합의는 안 된다.

넷째, 주권을 지켜라. 투자 결정권과 법적 권리를 끝까지 지켜내라. 

아울러 미국에 단호히 경고합니다. 강압은 협력이 될 수 없고, 일방의 명령은 결코 동맹이 될 수 없습니다. 진정한 동맹은 상호 존중과 공정한 합의 위에 세워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국민주권 위에 선 당당한 동맹을 요구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더 이상 한국을 시험하지 말고, 불평등한 요구를 즉각 철회해야 합니다.

국민 여러분, 우리는 더 이상 불평등한 청구서를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3,500억 달러, 한화 470조 원, 국민 1인당 1천만 원. 이 부당한 청구서를 우리는 단호히 거부합니다. 대한민국은 주권국가입니다. 동맹은 존중과 신뢰 위에서만 세워질 수 있습니다.

만일 미국이 전향적인 태도 변화를 보이지 않는다면 우리는 전국민적 행동에 돌입할 것입니다. 미국 여행 보이콧을 비롯하여 미국 생산 제품 뿐 아니라 주식 불매 등 전 사회적인 거부 운동으로 맞설 것입니다. 국민주권을 짓밟는 부당한 요구에 국민들이 들불처럼 일어나 나설 것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 경고를 결코 가볍게 받아들여서는 안 됩니다.

대한민국의 주인은 국민입니다. 국민의 이름으로 선언합니다. 

우리는 굴종을 거부하고, 공정한 한미동맹과 국민주권의 길로 나아갈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2025년 9월 23일

더민주경기혁신회의 

참석자 명단 : 공동상임대표  정윤경(경기도의회부의장)

                          이원혁(건국대학교 교수)     

              지 역 대 표  여주 이재덕, 남양주 윤용수

              사 무 처 장  탁정석

              집 행 위 원  최충열, 조반석

              상 임 위 원  김옥순(도의원), 서형미, 박경미, 양승화, 이미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