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5년간 국내 철도 탈선사고는 2020년 3건에서 2023년 26건으로 8배 이상 급증했다. 2024년 이후 다소 줄었음에도 불구하고 사고가 꾸준히 이어지며 국민 안전을 위협하고 있다.

손명수의원_프로필사진

국토교통부는 2016년 신탄진~매포 구간 화물열차 탈선사고를 계기로 ‘화물열차 안전관리대책’을 발표하면서 탈선감지장치 장착 확대 방안을 포함했지만, 여전히 제대로 이행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손명수 의원(경기 용인시을, 더불어민주당)이 한국철도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화물열차 탈선감지장치 장착 대수는 ▲2021년 8월 기준 502대(5.05%), ▲2022년 1,003대(10.99%), ▲2023년 1,221대(14.37%), ▲2024년 1,358대(16.70%), ▲2025년 7월 기준 1,422대(17.61%)로 해마다 소폭 증가했다.

그러나 전체 차량이 8천여 대에 달하는 점을 고려하면, 장착률은 여전히 20%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다. 코레일이 2021년 ‘2025년까지 전 차량에 탈선감지장치를 장착하겠다’고 공언했음에도, 아직까지 장착률은 현저히 부족한 셈이다.

최근 5년간 국내 철도 탈선사고의 주요 원인은 ‘차량 주행장치 고장’으로, 전체 74건 중 15건을 차지하며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이는 차축베어링 발열·손상에서 비롯한 것으로 운행 중 발견이 어렵고, 일단 고장이 발생하면 바로 탈선으로 직결될 수 있어 위험성이 더욱 크다.

손명수 의원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은 그 어떤 것보다 우선돼야 한다”며 “수차례의 약속에도 불구하고 지지부진한 대책으로는 또 다른 사고를 막을 수 없다. 탈선감지장치 전면 확대와 철저한 관리·점검을 통해 더 이상 국민 안전이 위협받지 않도록 정부와 공사가 책임 있는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