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욱 의원, 재가노인지원서비스 일몰은 복지 후퇴... 복지국 책임있는 대책 마련 촉구
○ 도비 10% 전액 삭감으로 4,500명 어르신 돌봄 중단 위기
○ 일몰 유예·본예산 반영 대책 등 논의
오예자 2025-11-06 09: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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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이용욱 의원(더불어민주당, 파주3)은 5일(수) 경기도 복지국장과 간담회를 가져 2026년도 재가노인지원서비스 도비 전액 삭감 결정에 대해 도민 복지를 후퇴시키는 일이라며 강력히 문제를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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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106 이용욱 의원, 재가노인지원서비스
 일몰은 복지 후퇴... 복지국 책임있는 대책 마련 촉구(1)

이용욱 의원은 간담회에서 “경기도 재가노인지원서비스 기관의 운영이 불투명해지면서 250여 명의 종사자와 약 4,500여 명의 어르신들이 돌봄서비스 중단 위기에 놓였다”라며, “돌봄이 필요한 어르신에게 지원 예산의 공백은 곧 삶의 위협”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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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106 이용욱 의원, 재가노인지원서비스 
일몰은 복지 후퇴... 복지국 책임있는 대책 마련 촉구(2)

이어, “경기도는 무엇보다 도민의 행복한 삶과 복지 증진을 우선해야 하며, 복지국은 이번에 삭감된 예산 중 가장 먼저 복구해야 할 1순위 사업으로 재가노인지원서비스를 즉시 재검토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예산은 숫자가 아닌 도민의 삶을 반영하는 지표”라며, “복지국은 어르신의 식사, 건강, 존엄한 삶을 지탱하는 이 예산의 중요성을 무겁게 인식해야 한다”라고 당부했다. 


마지막으로, 이용욱 의원은 “경기도의원으로서 예산이 복구될 수 있도록 끝까지 점검하고, 경기도가 복지후퇴가 아닌 복지확대로 나아가도록 각별히 챙기겠다”라며, “어르신이 존엄하게 살아갈 수 있는 지역 돌봄 체계를 지키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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