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김영민 의원(국민의힘, 용인2)은 10일 <2025년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도 철도사업의 예산 집행률 부진, 인구⋅산업 수요 증가에도 더딘 용인 철도사업 추진, 대규모 물류 센터 건립 과정에서 반복되는 주민 의견 미수렴 문제 등을 종합적으로 점검해 실효성 있는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김영민 의원은 철도건설과가 제출한 최근 3개년 철도사업 추진현황 자료를 근거로 “주요 노선 다수가 10% 이하의 집행률에 머물거나 집행 시기 미도래로 실적이 전무한 사업도 존재한다”며 “사업비만 편성되고 집행은 뒤따르지 않는 구조가 지속될 경우 사업 전체 일정이 지연되는 악순환이 반복된다”며 예산 적기 집행과 집행체계 전반에 대한 재점검을 주문했다.

  또한 김 의원은 특히 용인지역 철도 지연 문제에 대해 “‘30분 출퇴근 시대’를 말하고 있지만 정작 용인 지역 철도망은 여전히 제자리걸음”이라고 강하게 비판하며 “3년째 용인 철도 현안에 대해서는 똑같은 답변만 반복되고 있다”며 강하게 질타했다. 이어 “경기남부광역철도(서울종합운동장–화성 봉담), 경강선 연장(경기광주–용인 이동·남사), 잠실–청주 민자 광역급행철도 등 용인을 지나는 철도 계획을 시행하기 위해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만 목빠져라 기다릴 것이 아니라 경기도가 스스로 할 수 있는 자원을 총 동원하여 중앙정부를 움직이게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반도체 산업단지 조성과 물류⋅교통 거점 확대 등으로 처인구는 급격히 변화하고 있지만 여전히 단 한 개의 철도 노선도 갖추지 못한 지역”이라며 “철도가 없는 처인구에서 오랜 기간 생활해 온 지역구 의원으로서 철도망 확충의 절박함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다”고 강조했다.

  또다른 현안으로 대규모 물류센터는 건립 과정에서 반복되는 주민 의견 미수렴 문제에 대해서도 강하게 비판했다. “대규모 물류센터는 교통량 증가, 소음, 안전 위험 등 주변 생활환경에 큰 영향을 미치지만 주민 의견청취 절차가 형식적으로 운영되고 실질적 의견 반영이 미흡한 사례가 지속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미 경기도 감사위원회에서도 환경영향평가 이후 주민 의견을 수렴하지 않아 지적된 사항으로 “물류센터는 필요한 시설이지만 주민에게는 생활불편과 위험을 동반하는 부담이 큰 시설인 만큼, 주민의견을 외면하는 순간 갈등이 커지고 사업 추진 또한 원활하게 이루어 질 수 없다”고 강조했다. 김의원은 “주민 의견이 실제로 반영될 수 있도록 충실한 의견수렴 체계를 마련해 달라”고 강력히 요구했다.

  마지막으로 김 의원은 “철도예산 집행의 적기성, 용인지역 철도망 확충의 신속성, 물류센터 영향평가의 실효성 확보 등은 모두 도민의 삶과 직결된 사안”이라고 강조하며 “철도항만물류국은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최우선 가치로 두고 정책을 집행해야 한다”고 밝혔다.